양옥희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강평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구민의 행복한 삶과 어제보다 나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10일부터 9일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와 성동공유센터, 대현산 장미원, 꿈터지역아동센터, 송정동 빗물펌프장, 성동안심상가 빌딩, 우리들공부방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이라는 시간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잘된 정책은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잘못된 정책은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더욱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요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예산편성과 운영, 명시이월·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 집행, 어린이집 중복지원으로 인한 대기자 허수를 줄일 수 있는 어린이집 신청·대기 시스템의 개선, 성동구 내 지역별 균형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RFID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일반주택가 등 확대 설치, 위법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철저한 관리,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유시스템 도입, 성동안심상가 입주율 제고 및 법적절차 준수, 주차문제 해결방안 강구 등이 있었습니다. 위의 사항에 덧붙여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 자료에 각 과에서 시행중인 사업을 모두 게재했는지를 관련 국장께 물어본 바 있습니다.

모두 게재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각 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모두 다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추진 중인 사업 전체를 업무보고 자료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관련 효율적인 예산집행, 경로당 운영비 및 물품 적정 배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급 관리·감독 철저, 시기적절한 미세먼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생명안전배움터 적극 홍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운영·관리 철저, 장애 없는 보행환경 조성사업 관련 다양한 대안 검토, 성동안심상가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들이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시된 의견 하나하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질의하셨듯이 노인의 날 행사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한다는 사실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넘어 모독하는 행위가 아닌지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의회 회기 중에는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어 답변을 못하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업무파악은 부임한 즉시 이루어져야 하고 사정상 못하여도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파악을 몇 개월 뒤까지 안 하고 있으면 주민을 위한 행정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을 위해서 봉직하는 공무원은 일년 내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구나 행정사무감사는 일찍이 예정되어 있었던 일정인데 그동안 무엇을 했기에 답변은커녕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관련 과장뿐만 아니라 관련 국장, 나아가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생각을 다시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장시간의 집중적인 질문에도 답변을 성실히 그리고 막힘없이 잘해주신 과장님들도 계셨습니다. 평소 업무파악과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신 점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한편으로 일부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자료의 부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제출하여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파악이 쉽게 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 중에 통계상의 오류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제출 시에 결재선상에 있는 간부공무원 분들의 검토가 없이 구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도 성동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구민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집행부가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적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소관부서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그 동안의 감사실시 결과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정리하여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한 후 10월 24일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시 상정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