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요즘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내용이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계속 연일 그 관련해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어린이집 상황은 다르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요 유치원보다는 회계관리가 낫다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감독에 대한 관리가 대비가 잘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발이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혈세혈세’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세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인 눈먼 돈이 아니라는 걸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지원금뿐만이 아니고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지원이 있으면 철저한 관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세금이 지원되는 곳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이월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추경으로 책정하거나 예비비에서 가져다 쓴다든지 해놓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라든지 편의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의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그전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 상임위로 실시했었는데요 저도 다시 돌아와서 여러 가지 배운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