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왔을 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전체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받아 봤는데 저는 지금 현황자료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자리 정책과에서 굉장히 연구용역이 많이 시행되어 왔고 추진 중인 것도 많은 형태인데 대부분 연구용역비가 특정한 것 빼고는 2,000만원 안팎 정도 되거든요. 일반적인 연구용역비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형식화되는 연구용역이 아닐까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하면 연구를 하는데 기간이 보통 2,3개월이에요. 2,3개월인데 일반적으로 연구용역을 주게 되면 자원조사라는가 FGI를 연다든가 그 기간만 해도 2,3개월은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자료를 갖다가 최종취합을 하고 최종보고서가 나오기까지 2,3개월만에 가능합니까?

그리고 기간도 겹치는 기간이 많습니다.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연구를 끝내고 바로 이어서 10월부터 12월까지 하고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사회적경제 연구용역을 수립하고 같은 기간에 또 일자리정책과에서 1인가구 청년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용역이 진행이 됐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기간 내에 그것도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연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지 일자리정책과만 따졌을 때 타부서 업무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거의 형식화된 연구용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지려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 또 하나 성수수제화와 관련해서는 같은 용역 연구원에서 비슷한 것을 나눠서 하고 있어요. 굳이 수제화 실태조사하고 성수수제화산업 활성화하고 이 부분을 굳이 나눠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이유하고 어차피 연구용역 회사도 같은데 이것을 통합으로 할 의향은 없으셨는지 아니면 굳이 이것을 나눠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