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덕 의원 발언
위원 저하고 생각이 많이, 저는 되도록 자부담을 줄여서 공모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주변 사업을 넓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민간인들이 공모사업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자부담 영역이 10%도, 금액이 크면 클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민간 공모사업은 거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당시장 6억 4천도 정말 힘들고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해서 결국 받은 건데, 결국 받아서 시장상인들이 7천만 원을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작은 것들은 자부담의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큰 것일수록 자부담을 시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노력해서 공모하는 것보다도 상인들이 스스로 공모사업을 따왔을 때는 어느 정도 완공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가 작년 9월에 따놓고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