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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덕 의원 발언

290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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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하고 생각이 많이, 저는 되도록 자부담을 줄여서 공모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주변 사업을 넓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민간인들이 공모사업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자부담 영역이 10%도, 금액이 크면 클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민간 공모사업은 거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당시장 6억 4천도 정말 힘들고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해서 결국 받은 건데, 결국 받아서 시장상인들이 7천만 원을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작은 것들은 자부담의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큰 것일수록 자부담을 시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노력해서 공모하는 것보다도 상인들이 스스로 공모사업을 따왔을 때는 어느 정도 완공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가 작년 9월에 따놓고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