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덕 의원 발언

위원 이종덕입니다. 저도 경기도 공모사업을 몇 건 해 봤는데 어려운 점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을 좀 주세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보통은 매칭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매칭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도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원당시장 환경개선사업이 6억 4천으로 공모사업에서 잘 됐는데 그것도 50, 시비 40, 자부담 10%예요. 6억 4천에 자부담 10%면 6,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상인들이 6,400만 원을 아무튼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좋은 일 다 해 놓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좋은 일을 많이 해 줘서 감사한데 자부담 10%는 낼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전체 사업이 잘못되면 망가질 수 있는데 저는 잘 몰라서, 자부담의 한도가 10%가 아니고 5% 이내까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언뜻 들었는데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