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오버해서 이렇게 괜히 노파심에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안 하던 사업을 이렇게 위탁을 한 번 하고 나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평생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보통 계속적으로 위탁이 가고, 또 위탁을 했던 업체가 큰 무리가 없으면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재위탁은 구의회 동의를 얻지 않기 때문에 사후 결과보고를 통해서 동의를 갈음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남은 임기 동안 시니어클럽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질 일이 또 있을까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포인트는 좋은 위탁업체, 훌륭한 위탁업체, 능력 있는 위탁업체가 위탁을 하면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그런 것들이 더 좋아질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개발도 되고 관리도 되고 할 것이고 위탁업체가 만약 부실하게 선정이 되면 또 이 사업이 좌초되고 기존보다 퇴보하는 이런 것을 맡게 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데 그러다보니까 위탁업체가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7월부터 오픈을 하는데 두 달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여쭤 봤더니 과장님께서 오늘 잘 처리가 되면,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본회의를 거치면 바로 29일에 공고문을 띄운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위탁업체 준비 공고문이 거의 90% 이상 완료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똑같은 얘기지만 위탁업체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 훌륭한, 좋은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으셨는지,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좋은 업체가, 좋은 단체가, 어떤 좋은 단체가, 포인트를 어떤 곳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쭙고 싶어요. 일례로 구립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 위탁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서 다,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떠맡는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 고미술상가 같은 경우도 위탁업체 잘못 선정하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지금까지도 이어 집니까?

그래서 이런 위탁업체 선정은 우리가 정말 신중해야 되고 정말 능력 있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계신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 드릴 수 있는 지엽적인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시스템이 생기는 거니까 여기 위원들이 최소한 잘 인지하고 있어야 나중에 예산도 심의할 때, 당장에 4, 5개월 뒤에 심의할 때 이 예산도 더 증액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일단 1차적으로 아우트라인을 말씀해 주시고 추가적인 것은 서류로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