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민간위탁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이미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고 그 일환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동의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한 그거는 포인트가 아니고, 동의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가 포인트가 아니고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위탁 기관이 필요한 거고 그거에 대한 행정절차로, 법적절차로 동의를 해달라 이거기 때문에 전과 후를, 앞으로의 비교를 좀 더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더 해 주면 아주 이해가 쉽고 기대가 클 것 같아요. 그냥 관계 법령에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동의를 한다가 아니고, 동의해 주고 안 해주고는 사실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거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이 이랬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발전할 것입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보고할 때.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의회에서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반대할 이유도 없고 반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의 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미흡하다기 보다는 좀 더 됐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비교하기 쉽게, 우리가 청사진을 그려달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나중에, 후에라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면 우리가 더 관심 갖고 보고, 또 이게 효과가 있으면 예산도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확보할 수도 있고, 내년도에는 이런 성과를 놓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있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올해는 벌써 3,000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2021년, 2022년에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