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문재호 --> 박현우 박현우 --> 원종범 원종범 --> 임홍열 임홍열 --> 최규진 최규진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6일 (금) 09시 의사일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1]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2]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3]2025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3]2025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09시04분 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문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내년도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례회 2회, 41일과 임시회 5회, 49일로 총 7회, 90일로 계획하였으며 새해 첫 집회인 제291회 임시회는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합쳐지면서 작년에 비해서 5분 발언이나 이런 것이 하나 줄었지요?

이번에 1개 줄었어요, 2개 줄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5분 자유발언이 줄었습니다. ○ 임홍열 위원 그건 여러 의원님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미리 몰랐고.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의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스스로 축소시킨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스스로 왜 우리 의회에서, 이건 의회운영위라고 해서 쉽게 볼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 임홍열 위원 그래서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분리하는 방안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은 없으신 거지요? ○ 임홍열 위원 그러면 제가 의견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위원장 문재호 답변을 해 주시지요, 공식적으로.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올해 저희 고양시의회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됐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감을 1차 정례회 때 했는데 이번에 일부 개정되면서 2차 정례회에 행감까지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3회 추경 날짜가 안 나와서 올해는 이렇게 진행했고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참작해서 이것을 이번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이걸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운영위랑 협의를 하겠고요. 분리를 하려면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합니다. 2차 정례회가 11월 25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차 정례회를 11월 20일로 당겨서 해야지 3회 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회 추경을 12월 22일까지 의결해서 통보해야지 각종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 임홍열 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내년 말이면 굉장히, 그다음에 또 선거지요. 그래서 굉장히 행사가 많을 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운영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처리하는 이런 시간들이 기본적으로 촉박하잖아요. 보통 각 상임위에서 3~4일 정도 하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쌓였던 것을 행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분들도 12시 넘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명서도 나온 판에 기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10월이나 이렇게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각종 송년회 모임이라든지 몰려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걸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내년도 연간계획은 현재의 제도와 규정대로 짠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우리가 수정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위원님이 의견 주신 그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해서 조례 개정을 운영위에서 선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09시10분)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를 검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진행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12월 20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25년도 예산안 (09시11분)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학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10쪽부터 17쪽까지이며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억 8,581만 5천 원이 증액된 48억 1,61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발한 의정활동 추진 예산 중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전년 대비 1억 9,296만 6천 원이 증액된 20억 1,082만 1천 원을,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억 8,295만 4천 원이 증액된 4억 8,972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