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아니요, 과장님. 넷째, 다섯째가……. 아니, 과장님, 솔직히 여기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자, 여섯째 우리 30억 줍시다. 여섯째 30억, 견인할 수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저 아이가 셋인데요, 여섯째 낳으면 고양시에서 30억 준다고 하면 제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낳습니까? 왜 뒤로 가서 금액을 올리는 것이, 아니, 나 깜짝 놀랐네.
다섯째 1천만 원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섯째 1천만 원 준답니다. 다섯 낳으실 분 계십니까?
저 정말 이것에 대해서 기가 차서 이렇게 업돼 있는 거예요. 다섯째 1억 주자고요, 1억. 견인할 수 있어요?
첫째, 둘째 낳는 데 재산을 증액하고 집중해야지요. 첫째에 1천만 원 주셔야지요. 5억 4천을 감액한다고요?
그래놓고 출산 장려를 위해서 한다고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고양시에서 이거 기사에 날 일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 출산지원금 다 줄여야지요, 그 계산이라면.
만약에 지방에 있는 집행부에서 “예. 출산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갈수록 줍니다. 그러니까 감액할게요.”라고 한번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해당 지역 지방에 있는 단체장이 “예, 맞네요.”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이런 정책이 다 있습니까? 이 계산법이 맞아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