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기금 43억이 추가로 통과되면 우리가 이렇게 회의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심의하는 거는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보도자료가 나가고 이렇게 중소기업기금이 추가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일반 기업하시는 1인 기업이나, 종사자 두 분, 세 분하고 같이 하는 소상공인들은 ‘그러면 내가 며칠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래요. 저도 아이들 키우는데 뭐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언론 보도 나오면 그 순간 며칠 있다 받을 줄 알게 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쁜 마음에, 한 숨 놨다 이런 마음에 은행을 찾아 가고 경제진흥과 전화하면 통화 중이고 안 되고 이게 복잡하고, 언제 되지, 그러다 포기하고, 요즘 애들 말로 희망고문만 당하고 끝나는, 이렇게 되면 희망은커녕 희망고문을 해버리는 형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말에 포인트는 우리가 이것을 ‘시작’ 해 가지고 바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금액을 증액하고, 43억이냐 6억을 증감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매번 구청에서 코로나 대책회의 하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회의 했겠지만, 그렇다면 인력을 임기제, 기간제라도 파격적으로 모집을 해서 전담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상담 전화라도 따로 놓고 받고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가만히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43억이 증액이 되면 심의위원회 있죠, 중소기업 운용자금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준다 이렇게 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일반 소상공인들한테는 그게 대개 먼 나라 얘기가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어떻게 파격적이고 아니면 어떤 대안이,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이거를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그런 측면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시는 부분을 느껴요. 담보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업무 마비로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이를테면 지급보증을 건물주가 서 가지고 임대보증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런 게 검토가 아니라 지금 이쯤 되면, 저희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딱딱딱 완료가, 협의가 끝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언제까지 지급이 될 수 있으니까 43억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이것도 부족하면 ‘다음에 추경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나이스 했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자 오고 카톡 오는 분들이 있어요, 동대문구는 대출 안 해 주냐고. 그래서 제가 맨날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답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조금’이 언제인지, 우리가 두 달이 지나서 여름이 다 됐는데, 올해는 여름휴가가 없답니다.

아시죠? 직장인들이 이미 다 연가를 써버려 가지고 여름휴가를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름 성수기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올 여름쯤 됐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오늘 43억을 증액해서 추경하는 의미가 너무 퇴색돼 버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추경을 한다 안 한다라는 측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예결 심의가 끝나고 내일 본회의에 통과됨과 동시에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아주 파격적인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잖아요? 우리 동대문구도 멈춰 있지 말고 생각을, 아이디어를 어떻게든지 짜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43억이 1,000만원씩이 됐든 500이 됐든 2,000이 됐든 간에, 기업이 10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300개가 됐든 간에 분배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너무 실망감이 클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달 뒤에 봤을 때 통장에 돈이 그대로 있으면 다음 추경이 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요.

또 거기에 대한 국·과장님도 책임이라기 보다는 마음도 무거울 것이고, 저희도 불편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꼭 국·과장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도 청장님께 보고하고 간부회의 때도 이것은 시급성이 제일 중요하다, 시급성, 적시성 그런 부분에서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꼭 빨리 소상공인들 통장에, 소상공인들 통장에 들어가는 게 업무의 끝 아니겠습니까, 물론 상환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 기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차후에라도, 중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도 보람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2차 예결위가 구성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잘 반영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장시간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포인트는 한 가지만 명심해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여기서 빠른 시일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들 통장에 이 43억이 적절하게 입금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차후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