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연희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된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방대한 규모의 예산을 짧은 기간 동안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우리 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는지 등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하고 철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심의과정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위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월요일에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오늘 답변 중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과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으며, 19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구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고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남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5쪽, 2019년 우리 구 재정전망입니다. 우리 구 재정전망에 앞서 내년도 정부 및 서울시 예산안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정부예산은 469조 6천억원으로 올해대비 9.5%인 40조 6천억원이 증가했으며,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35조 7,843억원으로 올해대비 12.5%인 3조 9,70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구 세입여건을 보면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라 잠재적 경기하락 및 경제성장률 둔화로 대폭증가는 어려우나, 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공동주택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시 보통세의 22.6%를 자치구로 교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의 경우 금년도 9.13 부동산정책 강화가 내년도 부동산경기 하락세에 영향을 미쳐 보통세 세수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이를 반영한 올해대비 4% 증가한 규모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확대 등에 따른 보편적 복지비 증가로 국·시비보조금이 14.5%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세입규모는 올해대비 14%인 622억 2,18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여건은 공무원 인건비 1.8% 인상분과 비정규직 생활임금 10.2% 인상, 지역맞춤형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4차산업, 스마트포용도시 등 혁신 성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문화, 체육시설, 도서관 시설 확충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구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 한도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표 중간에 보시면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총 규모는 5,074억 4,01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893억 5,089만 1,000원, 특별회계가 180억 8,925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표 오른쪽의 일시차입 한도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금은 “수입이 적은 달에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현금 부족이 발생할 경우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제도”로 세입이 적은 연초에 사업비, 인건비 등 지출이 일시적으로 집중될 경우에 일시차입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총 예산규모의 3%인 152억 2,320만 4,000원이며,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일시차입금을 편성한 사례는 없습니다. 제3조의 채무부담행위사업과 제4조의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5조의 명시이월사업 규모는 총 12개 사업에 49억 1,355만 7,000원으로, 10월 이후 보조금이 교부되거나 실시설계 등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주로 해당되며, 사업내용은 예산안 265쪽부터 26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수준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전체예산액의 0.36%인 18억 3,984만 6,000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안에서 매년 7월말까지 한도액을 설정하여 지자체로 통보하고 있으며, 2019년도 한도액은 49억원으로 올해 대비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예산의 이용 규정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 의결을 얻을 경우에 이용이 가능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제9조 간주처리 예산 규정입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간주처리 후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예산총칙에 근거하여 의회에 사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기준인건비 세출내역입니다. 기준인건비는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에는 일반직공무원 보수, 임기제공무원에 적용되는 기타직보수, 환경미화원 등 공무직에 적용되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와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총 7개 과목이 해당됩니다. 기준인건비 한도액 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국가정책 현안 인력 충원, 인건비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한도액을 산정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1,152억 6,64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95% 증가한 규모이며, 내년도 기준인건비 한도액은 아직 통보되지 않은 관계로 올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안 책자 2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우리 구 2019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5,074억 4,01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4%인 622억 2,18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893억 5,08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4.1%인 605억 6,975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80억 8,92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0.1%인 16억 5,20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5쪽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15억 3,922만원으로 전년대비 9.3%인 77억 9,873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라 잠재적 경기 하락 및 경제성장률 둔화로 대폭증가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공동주택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소폭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797억 1,63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6.9%인 51억 5,12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24억 9,139만 3,000원으로 구유재산 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6%인 29억 4,923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72억 2,491만 3,000원으로 금고 출연금 및 지난연도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8.8%인 22억 20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입니다. 부동산교부세인 지방교부세는 79억 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9%인 26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보통세의 22.6%를 자치구로 교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등의 경우 1,009억 5,24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9%인 38억 2,444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총 1,891억 9,41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전면 시행 등에 따른 복지비 증가로 전년대비 14.5%인 238억 9,558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103억 59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8.2%인 169억 9,811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이 788억 8,82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9.6%인 68억 9,74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총 380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 초과분과 세출 절감액을 더한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편성에 따라 전년대비 98.2%인 188억 7,07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까지 2019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쪽부터 299쪽까지는 총예산액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분류하고 세입·세출예산서를 편제한 것이므로 시간관계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책자 303쪽부터 515쪽까지 행정재무위원회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990억 3,881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65개 정책사업과 119개 단위사업, 39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부서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0쪽부터 314쪽까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9,79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4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10쪽 감사 및 청렴시책 추진사업으로 감사활동,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등 세부사업 추진에 4,914만 4,000원, 311쪽 예산 집행 사전 심사사업에 157만 1,000원, 조사활동 및 공직윤리 확립사업으로 조사활동,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 등에 460만원,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에 196만원, 312쪽 구정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사업에 578만원, 민원관리 및 환경순찰 사업으로 민원조사 운영, 현장소통 행정 운영 등에 1,2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3쪽 기본경비로 1억 2,1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부터 321쪽까지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3억 6,85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7,02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18쪽 언론보도 강화사업으로 구정 홍보 활동, 홍보물 구독지원 등 세부사업에 8억 4,887만 3,000원, 319쪽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으로 구정 홍보물 제작, SNS 전자소통 활성화 등에 2억 4,064만 6,000원, 320쪽 미디어홍보 강화사업으로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1억 8,499만원, 321쪽 기본경비로 9,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28쪽까지 시책추진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9,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주민 맞춤형 생활밀착 정책추진사업으로 기획사업 추진, 신규 제안사업 발굴 추진 등에 3,496만원, 327쪽 주요 시책사업 성공적 완수사업에 240만원, 스마트 포용도시 비전공유 및 토대 마련사업으로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사업 추진, 스마트포용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등에 9,5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8쪽 기본경비로 6,3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413쪽까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332쪽부터 352쪽까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으로 5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044억 7,44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5억 9,310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332쪽부터 336쪽까지 청사관리사업으로 구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별관청사 위탁 및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위탁 등 세부사업에 56억 5,8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7쪽입니다.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사업으로 구정 및 행사지원, 신년인사회 운영 등에 2억 5,374만원, 338쪽 교류협력 및 의회 운영사업으로 국내·외 교류사업, 의회 협력체계 운영 등에 2억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9쪽부터 341쪽까지 공정한 인사관리사업으로 교육지원, 인사운영, 퇴임식 및 공로연수식 등에 12억 9,8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42쪽까지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 증진사업으로 공무원노동조합 운영, 우수공무원 지원, 맞춤형복지 등에 39억 2,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3쪽입니다. 민생침해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사업으로 식품, 환경 등 민생침해사범 수사 사업에 1,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터 350쪽까지 인력운영비로 917억 1,1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부터 351쪽까지 기본경비로 13억 8,723만 3,000원, 352쪽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72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6개 정책사업과 14개 단위사업, 55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94억 2,75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4,611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353쪽 구민 참여행정 구축사업으로 구민참여 활성화, 민주평통 사업 지원, 성동구민대상 운영 등에 1억 1,6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4쪽 동청사 관리 사업으로 동청사 환경개선, 공공복합청사 시설 위탁관리 등에 4억 9,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성동수련원 운영 관리 사업에 성동구 힐링센터 설치 운영비로 2억 6,568만 3,000원, 356쪽부터 358쪽까지 자치행정 기반구축사업으로 동 행정지원, 통·반장 활동지원 등에 20억 1,2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8쪽부터 361쪽까지 자치회관 활성화사업으로 자치회관 지원, 주민자치사업 실시 등에 9억 9,0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362쪽까지 주민 협업기반 마련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지원, 민간단체 지원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4억 6,3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3쪽입니다. 주민 소통의 장 마련사업으로 성동 가족애 벼룩시장 운영, 골목자치 활성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 등에 1억 3,3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4쪽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및 육성 등에 5억 2,695만 1,000원, 365쪽부터 368쪽까지 민방위 운영사업으로 민방위대 비상소집, 민방위대 운영 등에 9,7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8쪽입니다. 전시대비 훈련강화사업으로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에 3,3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운영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5억 1,520만 4,000원, 369쪽부터 371쪽까지 동주민센터 및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29억 9,6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확충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부터 384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18억 7,33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4억 8,968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373쪽부터 378쪽까지 교육정책 개발 사업입니다. 373쪽 교육 발전정책 및 전략과제 추진,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등 13개 세부사업 추진에 총 25억 3,0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80쪽까지 교육사업 지원으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에 88억 3,5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80쪽부터 383쪽까지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8개 세부사업 추진에 총 4억 8,8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3쪽부터 384쪽까지 기본경비에 1,122만 8,000원, 384쪽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부터 401쪽까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입니다. 6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5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72억 6,88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4억 200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385쪽부터 387쪽까지 문화예술 기반 확충 및 운영 사업으로 성동구립 문화예술 단체운영, 성동구 광장 운영,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민간단체 지원,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 등에 58억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7쪽부터 390쪽까지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입니다. 387쪽 지역문화예술 운영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등 17개 세부사업에 총 87억 8,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0쪽입니다. 관광사업 활성화사업으로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성동여행 SNS 서포터즈 운영, 상생도시 성동! 공정여행 운영 등에 1억 1,2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1쪽 전통문화 전승 사업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발표에 920만원, 같은 쪽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으로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 무인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등에 3억 9,1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2쪽 독서문화 진흥 사업으로 공·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 및 동인병원 책마루 조성 세부추진에 4억 5,2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93쪽 전문체육 육성사업으로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2억 3,3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부터 399쪽까지 생활체육 육성 단위사업에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조교육 운영 등 16개 세부사업 추진에 총 10억 4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9쪽부터 400쪽까지 구립체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103억 2,2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0쪽 기본경비로 1,264만원, 보전지출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4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09쪽까지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35억 6,75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4,479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02쪽 행정사무환경 및 홈페이지 운영개선사업으로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등 세부사업에 4억 9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3쪽 정보격차 해소 사업으로 구민 정보화능력 제고 사업에 6,2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4쪽 법정 통계조사사업에 1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부터 406쪽까지 디지털행정 구현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9억 2,8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으로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사업,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운영 등에 6억 3,5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부터 408쪽까지 안정적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사업으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CCTV 통합 운영 등에 15억 2,3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9쪽에 기본경비로 7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부터 413쪽까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억 52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331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10쪽부터 412쪽까지 민원행정 서비스사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 운영, 민원실 운영, 여권발급업무 서비스 향상 등에 3억 5,0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412쪽 기록물관리 체계화사업으로 중요기록물 전산화,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에 4,6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3쪽 기본경비로 2억 8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부터 454쪽까지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18쪽부터 424쪽까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으로 4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51억 56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6,264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18쪽 구정발전 기획사업으로 주요업무 추진, 구정업무보고, 구정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세부사업에 1억 9,6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9쪽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사업으로 예산편성 및 운용, 예산성과금 운영, 지방보조금 관리 등에 1억 4,7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구행정 지원 사업으로 구정업무지원에 14억 7,7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21쪽 법제 및 소송업무 전문성 강화사업으로 송무행정 지원, 법률전문관실 운영 등에 5억 7,5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3쪽입니다. 예비비로 18억 3,984만 6,000원을, 기본경비로 8억 5,7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24쪽 보전지출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부터 428쪽까지 재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28억 1,58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7,756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25쪽 국·공유재산 관리 사업은 공공용지 관리, 구유일반재산관리 등 세부사업에 5억 1,4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26쪽 계약관리 사업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계약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에 2,762만 5,000원, 회계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회계운영, 예산회계 결산 등에 5,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7쪽에 기본경비로 9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28쪽 내부거래 지출 및 보전지출에 22억 5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부터 438쪽까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5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40억 3,11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4억 5,184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29쪽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성동구 상공회 운영, 성동 디자인위크 개최, 봉제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 등 세부사업에 2억 2,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부터 432쪽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등에 총 29억 6,9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사업으로 미래산업 거점기반 조성, 파워스탠드 운영 및 메이커 스페이스 청년창업 지원 운영 등에 4억 9,0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33쪽부터 435쪽까지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 활동사업으로 부정·불량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위생 관리, 성동 무지개텃밭 운영 및 도시농업 활성화 등에 1억 1,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5쪽부터 437쪽까지 가축보호 관리 사업으로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 유기동물 보호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1,0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37쪽에 기본경비로 1,159만원,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0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부터 448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6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43억 5,61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8,15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439쪽부터 440쪽까지 일자리 창출 활성화사업으로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 일자리 창출 협력체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에 3억 8,3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0쪽부터 442쪽까지 일자리 사업 지원관리사업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취업연계 활성화사업 추진 등에 23억 3,7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2쪽부터 445쪽까지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443쪽 성수 수제화 특화사업, 구두테마공원 개선,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육성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7억 4,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부터 446쪽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등에 4억 1,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6쪽 기본경비에 1,424만원, 447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783만 6,000원, 448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전출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51쪽까지 세무1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4억 5,28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045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49쪽부터 450쪽까지 지방세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사업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증대, 개별주택 특성조사 등 세부사업에 2억 3,5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50쪽 하단 기본경비로 2억 1,7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부터 454쪽까지 세무2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4억 8,388만원으로 전년대비 3,261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52쪽부터 453쪽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리 사업으로 지방세 부과,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자동차세 및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에 1억 9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53쪽 기본경비로 3억 7,4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부터 515쪽까지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8쪽부터 469쪽까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90억 2,63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 6,94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458쪽 구민건강관리사업으로 의료업무 지원, 민원실 운영 및 보건지소 운영 등에 2,0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부터 462쪽까지 청사관리사업으로 청사관리 및 운영, 청사청소 용역, 청사관리 위탁 등에 5억 4,4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2쪽 식품위생 안전관리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점검, 유통식품 안전관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4억 8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63쪽 공중위생 안전관리사업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525만원, 같은 쪽 하단부터 467쪽까지 인력운영비로 70억 5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7쪽 기본경비에 6억 4,215만 6,000원, 468쪽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0만 8,000원, 내부거래 지출에 성수지소 건립 기금전출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부터 490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3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65억 9,21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1,240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70쪽부터 476쪽까지 건강생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개선 및 영양플러스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4억 2,8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6쪽부터 479쪽까지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건강도시추진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1억 2,4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부터 486쪽까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예방접종등록관리 지원, 국가예방접종실시 등 19개 세부사업에 총 50억 4,8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6쪽 인력운영비로 7,7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87쪽 기본경비에 1,482만원,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9,9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500쪽까지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6억 9,61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3,475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91쪽부터 494쪽까지 진료사업입니다. 의약품 관리, 치과 진료, 약물오남용 예방 등 9개 세부사업 추진에 총 2억 2,5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국가암 관리사업,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총 9억 3,8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6쪽부터 499쪽까지 건강검진 사업으로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에 3억 6,2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99쪽 기본경비로 1,112만 5,000원, 500쪽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8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부터 515쪽까지 질병예방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54억 9,855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8,045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501쪽부터 505쪽까지 방문보건사업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 등 6개 세부사업 추진에 총 3억 9,0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5쪽 하단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06쪽부터 508쪽까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21억 1,5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부터 513쪽까지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보조사업,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9개 세부사업에 총 4억 6,4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3쪽 인력운영비에 11억 2,646만 1,000원, 514쪽 기본경비로 1,766만원,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9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15쪽 내부거래 지출에 치매안심센터 기능강화 기금전출금으로 9억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17쪽부터 712쪽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3,055억 991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0.2%를 차지하고 있으며 72개 정책사업과 127개 단위사업, 45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 중 예산안 책자 524쪽부터 533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72억 2,69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9,24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524쪽 주민생활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 5개 세부사업 추진에 총 10억 2,0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5쪽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회관 운영에 9억 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부터 529쪽까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 구 통합사례 관리 지원, 주민참여 마을복지공동체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3억 7,3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29쪽 복지대상자 선정관리 사업으로 324만원, 같은 하단쪽부터 532쪽 상단까지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사업으로 복지관 운영, 기초푸드뱅크 마켓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39억 8,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쪽 기본경비에 8억 5,800만 3,000원, 533쪽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부터 565쪽까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7개 정책사업과 15개 단위사업, 79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290억 6,20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66억 306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534쪽부터 536쪽까지 노인의 생활안정 사업으로 기초연금 지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 저소득 노인급식 지원 등 8개 세부사업 추진에 총 675억 7,5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쪽부터 539쪽까지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경로행사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41억 7,6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9쪽부터 542쪽까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경로당 운영비,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 등 8개 세부사업에 총 30억 5,5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43쪽 상단부터 545쪽 중단까지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10개 세부사업에 총 45억 5,9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5쪽부터 549쪽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시비 및 구비추가 사업 등 15개 세부사업에 총 100억 4,1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9쪽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사업으로 무지개 근로사업단, 장애인 행정도우미, 일반형 시간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10억 4,8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50쪽부터 551쪽까지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사업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지원 등에 3억 9,8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부터 554쪽까지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등 10개 세부사업에 총 328억 8,8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부터 556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인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에 2억 9,1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56쪽부터 559쪽까지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사업으로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사례 관리, 취로형 근로사업 등 8개 세부사업에 총 26억 1,8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9쪽 노숙인 보호 사업에 194만 4,000원, 기본경비에 1,044만 2,000원, 같은 쪽 하단부터 561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인력운영비로 1억 1,3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2쪽부터 565쪽까지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5억 6,0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65쪽 내부거래 지출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및 기금전출금으로 7억 2,2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6쪽부터 582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입니다. 6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52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949억 7,97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58억 7,58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566쪽부터 568쪽까지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보육정책 수립, 공동주택 단지 등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10개 세부사업에 총 12억 9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부터 575쪽까지 보육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복지증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22개 세부사업에 총 850억 7,5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75쪽부터 577쪽까지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에 여성정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여성 친화도시 조성,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등 8개 세부사업에 총 1억 2,3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77쪽부터 578쪽까지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성동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서울 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3억 5,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부터 580쪽까지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출산·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 아이돌봄 지원, 영아 종일제 돌보미 사업 등으로 13억 6,189만 4,000원, 580쪽 다문화가족 지원에 다문화 카페 운영, 다문화가족 한국사회 적응 지원 사업으로 2,3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로 1,008만원, 581쪽부터 582쪽까지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8억 1,7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부터 595쪽까지 아동청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38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34억 5,13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9,166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583쪽부터 586쪽까지 아동친화도시 기반구축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놀이활동가 양성 및 놀이문화 조성, 결식우려 아동 급식비 지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총 15억 9,3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온종일 돌봄 지원 체계 구축 사업으로 4억 2,0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87쪽 취약계층 아동 지원 사업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드림스타트센터 임차료 지원 등으로 1억 2,6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88쪽 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지원, 구립 청소년 독서실 및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1억 7,609만원, 589쪽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으로 구립성동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4억 7,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90쪽부터 592쪽까지 아동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에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으로 3억 6,9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92쪽 청년 활동지원 사업으로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운영, 청년정책 위원회 운영, 청년 사회활동 지원 프로젝트, 현역병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에 2억 6,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기본경비로 884만 8,000원, 594쪽부터 595쪽까지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6쪽부터 610쪽까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338억 8,59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9억 7,257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596쪽부터 600쪽까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환경미화원 복지, 가로 및 골목길 청소 등 11개 세부사업에 총 23억 7,6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00쪽부터 602쪽까지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청소시설 유지관리, 청소장비 관리, 청소차량 및 차고물품 구매 등으로 8억 4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02쪽부터 607쪽까지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처리 사업입니다. 종량제 봉투 공급 관리,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 폐기물 처리 등 11개 세부사업에 총 190억 8,1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07쪽부터 609쪽까지 인력운영비로 115억 7,915만 1,000원, 609쪽 기본경비에 2,201만원, 610쪽 보전지출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2,2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부터 617쪽까지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7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3억 7,67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28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11쪽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사업으로 승용차 요일제 및 마일리지 추진, 환경보호 분야 민간단체 지원에 850만원, 같은 쪽 중단 환경개선사업에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6,4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12쪽부터 614쪽까지 녹색에너지 활성화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및 생산을 통한 원전하나 줄이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공공시설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에 2억 1,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부터 615쪽까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사업으로 배출시설 지도관리, 환경질환 예방을 위한 석면 안전관리, 미세먼지 대책 추진 등에 5,9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으며, 계속해서 615쪽 수질 환경개선 운영사업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어류폐사체 폐기물 처리 등으로 995만원을 편성하였고, 616쪽 기본경비로 825만 9,000원,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부터 651쪽까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622쪽부터 625쪽까지 공동주택과 세출예산안으로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7억 5,115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3,625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622쪽 공동주택 정책 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에 11억 2,264만원, 623쪽 공동주택 관리 사업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등으로 8,4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24쪽 주택정비 사업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정비 및 반복부과, 해피하우스 운영 등에 7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5억 3,065만 9,000원을, 625쪽 보전지출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부터 628쪽까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8,89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122만 8,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626쪽 도시정책 사업은 성동구 도시디자인 위원회 운영, 셉테드 안전마을 조성, 무학봉 근린공원 옹벽 환경개선 등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1억 34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도시관리사업으로 도시관리 위원회 운영,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및 과학문화미래관 건립 토대마련에 1,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27쪽 지구단위계획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신금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5,4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1,376만원, 628쪽 보전지출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9쪽부터 630쪽까지 주거정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8,90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99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29쪽 주택정비 사업으로 주택정비 사업추진, 주택정비사업 안전점검, 상생형 반값 기숙원룸 사업에 7,6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1,076만 5,000원, 630쪽 보전지출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1쪽부터 633쪽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억 77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397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631쪽 건축물 안전 및 위험관리 사업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에 1,168만 4,000원,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사업으로 건축·경관·교통 통합위원회 운영 등 세부사업에 6,6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사업으로 건축법률 상담실 운영,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교실 운영에 1,792만원, 632쪽부터 633쪽까지 기본경비로 1,1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부터 647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40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35억 3,27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 6,754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634쪽부터 636쪽까지 공원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공원 등 유지관리 6개 세부사업 추진에 총 19억 8,8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36쪽부터 637쪽까지 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자연체험 교실, 숲 해설교실 운영에 3,4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부터 642쪽까지 조경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가로수 관리, 공원녹지 시설개선, 꽃묘 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 등 20개 세부사업에 총 12억 8,4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2쪽부터 643쪽까지 자연생태 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나무심기 및 가꾸기,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공간 조성, 위험수목 정비 등에 5,9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43쪽부터 645쪽까지 산림보호 및 예방사업에 산림 내 재해예방, 일반병해충 방제 등에 1억 2,8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5쪽 기본경비로 993만 9,000원, 646쪽부터 647쪽까지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8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부터 651쪽까지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2억 2,12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9,45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648쪽 지적행정사업으로 지적민원실 관리 운영,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에 7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 사업에 효율적인 측량 기준점 관리 운영,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영구 지적 보존문서 전산화에 1억 1,7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9쪽 토지평가 사업에 4,632만 1,000원, 650쪽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관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등에 3,8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50쪽부터 651쪽까지 기본경비로 1,0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부터 696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6쪽부터 661쪽까지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5억 7,35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2,58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56쪽부터 658쪽까지 재난예방 사업입니다. 재난 예방관리,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성동생명 안전배움터 운영, 무더위 그늘막·온기누리소 유지관리 등 10개 세부사업에 총 8억 4,0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58쪽 하단 보행자 중심의 시설물 관리로 4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9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에 좋은 간판 만들기 홍보 및 광고물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등에 6,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0쪽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1,084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6억 4,278만원, 661쪽 보전지출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2쪽부터 668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3억 6,21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1,154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662쪽부터 663쪽까지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 마을버스 운영관리, 용답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활성화 등 세부사업에 1억 1,2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부터 666쪽까지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663쪽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교통규제 시설물 개선, 교통안전 부속물 설치 및 관리 등 10개 세부사업에 총 12억 5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부터 668쪽까지 자동차 등록 및 관리 사업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 자동차 법규위반 관리에 2,1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68쪽 기본경비로 1,516만원,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부터 678쪽까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77억 1,131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6억 2,83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669쪽부터 670쪽까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사업, 그린파킹 사업, 공영주차장 관리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87억 596만 7,000원, 670쪽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사업에 1,672만 8,000원, 같은 쪽 하단부터 674쪽까지 주차질서 확립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24억 7,3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74쪽 운수지도 관리 사업으로 1,4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 26억 4,363만 1,000원, 675쪽 장애인 주차관리 사업에 1,1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부터 677쪽까지 인력운영비로 23억 7,5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77쪽 기본경비에 1억 7,468만원, 678쪽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12억 9,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부터 687쪽까지 토목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36억 78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457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679쪽 도로건설 사업으로 도로 배상금 및 제세,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8,500만원, 679쪽부터 683쪽까지 도로관리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 관내 불량 맨홀정비 등 12개 세부사업에 총 20억 2,5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부터 686쪽까지 도로조명 관리 사업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도로조명 공공요금 및 제세 등 8개 세부사업에 14억 7,5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86쪽 기본경비로 1,773만 5,000원, 687쪽 보전지출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8쪽부터 696쪽까지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34억 5,01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6,96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688쪽부터 689쪽까지 하수관리 사업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하수도 유지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10억 3,155만 1,000원, 689쪽부터 691쪽까지 재해예방사업으로 풍수해 예방, 동주민센터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에 8,1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부터 693쪽까지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 사업으로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 생활밀착형 스마트폰 무료충전소 설치 등 6개 세부사업에 10억 1,8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93쪽 지하수 관리 사업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에 2,907만 2,000원, 694쪽부터 695쪽까지 하천관리 사업으로 하천환경 관리,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에 4억 2,6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5쪽 기본경비로 1,243만 7,000원, 내부거래 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억 8,912만 7,000원, 696쪽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1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부터 712쪽까지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0쪽부터 703쪽까지 지속발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1억 57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7,442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700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종합 조정 및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위원회 운영에 6,122만원,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기반 조성사업에 성동 안심상가 및 운영위원회 운영으로 7억 9,2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1쪽부터 702쪽까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사업으로 상생공동체 아카데미 운영, 상생협약 확대 추진, 지속가능 발전구역 신규입점 업체·업소 관리 등에 2,0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02쪽 기본경비로 2억 1,632만 7,000원, 703쪽 보전지출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부터 709쪽까지 마을공동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1억 7,34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2,33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04쪽부터 705쪽까지 마을공동체 기반강화 사업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 마을문화카페 산책 운영,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 5,8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05쪽부터 706쪽까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우리마을 지원사업 옥수역 고가하부 공공문화공간 다락옥수 운영 등에 5억 9,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6쪽부터 708쪽까지 주민참여 역량강화 사업으로 참여예산제 주민역량 강화 및 참여기회 확대,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 개최, 성동공유센터 조성 및 운영 등에 1억 7,0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08쪽 기본경비로 809만 5,000원, 보전지출에 시비반환금으로 1억 4,5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0쪽부터 712쪽까지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6억 5,20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8,190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710쪽부터 711쪽까지 도시재생 사업으로 성수동 도시재생, 사근동 희망지 사업, 송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으로 6억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11쪽 기본경비로 977만 5,000원, 712쪽 보전지출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부터 725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28억 9,141만원으로 전년대비 4,840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719쪽부터 720쪽까지 의정활동지원 사업으로 의정 공통업무, 의원 행사지원 등에 10억 5,400만 5,000원, 720쪽부터 723쪽까지 의회사무국 운영 사업으로 의정ㆍ의사 운영지원, 의회 환경개선, 홍보 활동 및 지원 등에 3억 2,2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23쪽 인력운영비로 15억 1,491만원, 724쪽 기본경비로 1억 5,7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9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1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처음 설치한 이후로 현재 12개 부서에서 총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50억 5,224만원이며, 2019년도에 수입액은 128억 2,400만 2,000원, 지출액은 200억 100만 7,000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78억 7,52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8.6%인 71억 7,7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성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이유는 성수1가2동 복합청사가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지출액이 22억 증가하며, 통합관리기금에서 타 기금 융자액 상환으로 30억,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액이 올해 대비 15억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응급복구비 지출액이 5억 증가됨에 따라2019년 연도말 조성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책자 10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2019년도말 조성액 178억 7,523만 5,000원 외에 앞으로 상환받을 융자금 미회수채권135억 9,745만 8,000원을 더하면 14개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314억 7,269만 3,000원이 됩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총 4개 기금이 해당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30억 2,600만 2,000원,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이 4억원, 자활기금이 1억 2,495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4,650만 6,000원 등 총 135억 9,745만 8,000원 규모입니다. 기 융자금은 연차적으로 상환을 받게 되지만 동시에 추가 융자금이 지출되는 등 계속해서 자금 순환이 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자 11쪽부터 157쪽까지는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으로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은 구의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하여 중복·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신규사업은 추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편성을 최소화하는 등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구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어르신, 장애인활동 지원 및 비정규직 생활임금 인상 등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교육인재 양성, 민생복지, 상생협치, 생활 SOC 확충 등 성동구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어렵게 편성한 사업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와 소관부서 그리고 예산과목을 먼저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고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마치 방만하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전시성·행사성 일회용 행사를 구청의 예산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를 통해 과감히 삭감할 것은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32페이지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실태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대범해지는데 협의체 개최만 가지고는 이 위험요지를 제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이버나 인터넷상으로 벌어지는 예방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요즘 인터넷 게임중독 같은 게 많은데 이런 부분도 교육이 되는지, 또 없다면 앞으로 실시하고 싶은지 그 방안도 듣고 싶습니다. 143쪽입니다. 여기 책자 보니까 금년대비 7억 5천 증가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성동청소년드림대회 참가인원과 몇 명이 참가했는지, 대상은 누구누구인지 그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요즘에는 체험센터와 병행해서 잡월드 요즘이 대세입니다. 이 산업혁명체험센터에서 잡월드도 같이 교육을 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146쪽입니다. 2018년 대비 7억 9천 증액 편성된 사유 좀 묻고 싶고요. 현재 친환경쌀 우수농산물 여기 적혀 있는데 제대로 감시감독이 되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교 영양사분들께 비밀리에 설문서 같은 것 좀 작성해서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설문 유도, 모니터링도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산물관리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묻고 싶고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아이들에게 식중독 없는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은 보편적 교육보다는 선별적 교육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170쪽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신규사업입니다. 사회간접자본에 국가와 협력을 맺은 특정인의 자본의 투자인 국가와 체결 시 원금과 수익금을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고 55억이라는 산출금액이 국비·시비 없이 지금 현재 구비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계획수립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국가의 지원금도 없이 이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되는지 설명도 부탁드리고, 이 발표가 금년도 8월 22일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발표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준비와 계획이 세워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립한 자료, 예산심의하기 전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50%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3쪽 동인병원 책마루 조성 신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황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달라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감하게 저는 100%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205쪽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부 창단된 지 18년이 되었는데 지난 3년간 전국대회 입상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1,200만원이 증액된 사유, 그리고 숙소 아파트 보증금 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207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님들의 현황과 강사비용, 제출한 내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사업예산안 책자 401쪽입니다. 보전지출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항목을 보면 2012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수립 용역에 30만원이 반환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 보조금을 이제야 반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0쪽입니다. 장학기금의 지출계획을 보면 2019년도에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등의 지원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왜 지원대상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좀 나오시면 일문일답으로.

국장님 나와서 질의에 일답 해주십시오.

질문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특별위원회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서 337페이지 보면 신년인사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년도에는 얼마 가지고 신년인사회를 했죠?

제 기억으로는 2,000만원 정도 소요된 거 같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신년회 예산이 책정됐고요. 올해 여기 보니까 행사장 설치 및 물품 제작 해서 1식 해가지고 1,000만원이 또 이렇게 편성이 됐거든요.

예.

근데 전년도에 행사가 잘 됐죠?

전년도에 행사가 잘 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신년인사회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올해죠? 2017년도에도 구청 3층에서 신년인사회가 아마 성황리에 잘 치러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했을 텐데 올해 사실 경제가 너무, 지금 서민들 고충 알고 계시죠?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1,000만원이라는 행사비를 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신년인사회는 아무래도 신년인사회답게 행사가 약간 분위기가 무겁고 주민들이 시간 내서 잠깐 참여하는 행사여가지고요 행사 자체가 상당히 분위기가 무겁고 좀 뭐랄까요, 그런 행사였는데 금년에는 행사방식을 좀 달리해보자 해가지고 기획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주민도 참여하고 또 행사도 좀 즐겁고 문화가 가미된 행사를 해보자 해서 이번에 한 1,000만원을 좀더 추가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아니고 여기 예산서에도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행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신년인사회는 전에는 사전공연에 합창단이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이 공연했지만 금년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도 좀 코믹하게, 쉽게 말하면 연예인들도 한번 초대해서 마지막까지 주민들이 남으셔서 행사에 참여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로 연출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연출 너무 좋으시네요? 연출 너무 좋으신데 올해만 보더라도 주민들이 오셔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허다해요. 그거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장소도 전년에는 구청 3층 강당에서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소월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너무 이렇게 전시성 행사하지 마세요. 신년회 여태까지 잘 해오셨잖아요. 근데 무슨 소월아트홀이에요, 거기 뭐 대관료 내가면서?

아니요. 대관료는 공공기관인 성동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저기해서 했는데 행사,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행사 좀 줄이고 실질적인 예산을 좀 저기하시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년회 같은 거는 얼마든지 우리 구청장께서, 지금 우리 정원오 구청장 너무 잘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행사만큼은 진짜 검소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년인사회는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고 주민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인데 어둡고 분위기가 무거운 행사보다도 그래도 밝고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고

아, 소월아트홀에서 하면 밝고 우리 구청 3층에서 하면 어둡습니까? 그리고요 우리 성동구에 여러 봉사단체가 있어요. 왜 구태여 꼭 가수를 불러야 되고 유명한 사람을 왜 불러야 됩니까? 우리 성동구 자원 활용하세요.

물론 성동구에 있는 자원도 활용하지만 그래도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주민들이 더 좋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본 위원의 생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 질문드리고요. 다음에 3·1운동, 나오신 김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치행정과 363∼364쪽, 신규사업으로 1,760만원을 편성해놓으셨어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로. 국장님, 1,760만원 편성해놓은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예.

이 3·1운동 행사를 100주년 기념행사는 참 의미있고 좋은 행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민간추진위원을 구성해서, 또 보면 여기 뭐 행사물품구입 및 임대료 1식 해서 1,500만원, 예산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1,760만원이 편성됐는데 임대료까지 줘가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3·1운동 의미와 가치를 새기기 위해서 내년 2월 21일부터 3월 1일까지 3·1절 기념주간으로 설정해서 민간주도 3·1절 100주년 행사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준비위원회를 지난 12월 4일날 구성해서 준비위원회는 역사분과위원회, 종교분과위원회, 문화분과위원회 그리고 구민참여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했습니다. 역사분과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그당시 3·1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하고, 그 당시 3월 28일날 뚝섬에서 항일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졌다는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역사분과위에서는 그 역사적 고증을 하고 역사적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분과위에서는 사진전시회 그리고 유명한 분을 초청해서 강연도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종교분과위에서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종교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요. 거기서는 기미독립선언도 연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민참여위원회에서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3·1운동 기념행사도 하고 태극기 퍼포먼스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극기 달기 운동도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100주년 기념행사를 크게 하는데 저희 구에서도 이런 행사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역사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 구청 3층에서, 기념행사라는 건 모든 행사가 지금 구청 3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올해 처음 100주년 실시로 해서 기념행사가 실시되는 걸로 되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물론 저기하지만 우리 성동구에서 성동구에 맞게, 저희 재정자립도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저희 구만 재정자립도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각 자치단체가 모두 공통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성동구가 지금 몇 순위 정도 돼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8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물론 행사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처음 실시하는 행사를 구태여 왜 임차료까지 줘가면서, 구청 3층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추진위원회 예산 들여가면서 우리 구청에 문화체육과나 우리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뭐만 하면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예산 들여서.

근데 거기에 있는 임차료는 어떤 장소를 임차하는 게 아니고요 물건이라든지 행사 때 필요한 물품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성동구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민간주도 행사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그에 필요한 물품들을 임차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요 진짜, 지역에 한번 나가보세요. 서민들 요즘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성동구청이 모범이 좀 되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 많이 들여서 행사, 각 주민센터고 뭐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제발 좀 예산 적절하게 잘 쓰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주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예.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방금 은복실 위원께서 3·1운동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여기 유관순 여사에 대해서 어디 뭐 후손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 뚝섬에서 항일운동 했던 역사적 근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 많은 돈이 전부 구민의 세금 아니에요?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죠? 근데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어요? 성동구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별로 해당되는 지역이 아닌 거 같은데.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역사적 관점으로 봐서는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 주민들은 다 백을 좋아합니다. 백을 좋아하는데 3·1운동이라는 그 역사적 의미가 있는 운동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넘어간다는 거는 약간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분위기를 더 확산해서 온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3·1운동 기념행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정사 돌산주차장 있죠? 현대아파트 지은 그 자리, 안정사 절 있던 데.

예.

거기에 문화재 옛날 복원되는 그, 공사하다가 나왔지요? 그런 거는 무시하면서, 그런 거도 무시하면서 말이야 꼭 이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지, 목적을 모르겠어요. 왜 많은 돈을 들여서 100주년이라고 그 행사를 꼭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3·1운동 하려면 천안에 가든가, 천안에는 기념관이 있잖아요? 기념관 있고 그런 데서 하는 거는 무방해요. 근데 성동구는 아무 해당도 안 되는 데서 구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것은 이거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찾아진 것만 해도 뚝섬에서 항일운동 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지금도 역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과거의 발자취를 찾아서 그거를 재현하는 것도 앞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안정사 자꾸 대서 안 되는데 안정사도 공사, 집을 짓다가 문화재관리 몇 개 나왔어요. 나오다가 좀 중단됐다가 다시 또 복원을 했잖아요. 없애버리고 다시 집을 지었잖아요? 안정사 거기 자리에다가. 거기 개인이 원래 태고종이 있었는데 어디 서대문 저쪽으로 변두리로 이사를 가고 거기다가, 원래는 조계종 땅이라 하더라고요. 조계종 땅에서 그거를 개인이 매입을 해가지고 절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그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한참 중단됐다가 다시 또 그거를 했는데, 그런 데는 그거를 안 하면서 꼭 이런 신규사업에 지금.

그거는 제가 그 현장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서 문화재가 나왔다면 아마 문화재청이나 문화재관리원에서 나와서 그거를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쩌고 그런 사항은 아닐 거로 보입니다.

글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3·1운동, 우리가 3·1운동 저거할 적에 소녀상 할 적에도 기부도 했지만 그 이름도 적혀있지마는요, 근데 그거를 만족해야지 여기에 또 100주년이라는 행사 이게 돈을 그냥 이렇게 예산을 쓴다는 것은 좀 그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평화의 소녀상하고 3·1운동하고는 별개의 행사입니다.

그게 다 연관돼 있는 거죠. 3·1운동이나 소녀상이나 다 연관된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잠깐, 저기 그 추진위원회가 소녀상 아니에요?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는 지금 현재 25명으로 구성해가지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분과위원회, 문화분과위원회, 구민참여위원회 등 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관단체 회장님도 계시고 그 분야와 밀접한 교수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산을 다 나는 삭감하려고 그럽니다. 그거를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100주년 행사예산은 소규모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이 민족의 가치인 3·1운동을 재현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인 큰 행사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적인 행사가 뭐 한두 가지여야지.

이상철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또 있으십니까?

예.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기금운용계획 책자 63페이지 일자리정책과인데요.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면 2018년도 말 현재까지 0으로 돼 있어요. 0으로 돼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계획안에서는 2018년도 말 현재액은 7억 1,000만원으로 계획하였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올해 현재까지 기금운용 사항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337쪽, 신년인사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운영계획으로 2,148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신년인사회 매년 하는 행사로 작년보다 월등히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1,148만원인데 이번에는 2018년 대비 87.1%인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까도 설명을 했지마는 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서 336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승용차 4,000만원 곱하기 2대 8,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차를 어느 과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2017년도 차량구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어느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338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에 국제교류도시 방문 1,000만원 곱하기 5 해가지고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 누가 방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33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의회관련 업무추진 75만원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900만원이 책정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전년도에도 보니까 9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271쪽입니다. 예비비 일반회계, 작년도 4,106억원, 올해 5,074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대비 14%가 증가됐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계상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270쪽 법률 고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법률고문 법률상담 실적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구성인원은 몇 명인지, 또 변호사 프로필도 자료 요청합니다. 고문수수료는 얼마나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69쪽 법률전문관실 운영, 법률전문관은 몇 명이고, 고용형태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고요 법률고문도 구에 있는데 동일한 업무가 중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생각됩니다. 금년도 법률분쟁, 소송사건 내용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식 후 답변을 하는 게 나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봉주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임종숙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숙 위원님께서 예산사업설명서 132페이지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가 심해지고 있는데 지역협의체 개최만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방교육 실시와 게임중독 예방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월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피해 응답률이 올해 소폭 반등했고 저령화도 우려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해 아동교육 전문기관 위탁 및 학부모를 교육강사로 양성하여 관내 아동시설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증진과 인권교육그리고 생명사랑교육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40회의 찾아가는 인권교육, 2월에는 학부모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녀들의 스마트폰 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학부모 안전지원단을 구성하여 학부모의 시야에서 위험요인을 살피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성동4차산업 혁명센터 운영예산이 7억 5,000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며 올해 진행된 드론대회 참가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센터는 행당동 도시개발지구 내에 1,273㎡로 건립하여 2017년도에 전국 최초로 건립된 4차산업혁명센터입니다. 교육은 드론 및 VI, AR, 3D프린팅, 로봇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센터예산은 실질적으로 8억 4,0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은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건립하면서 3억 7,000만원, 교육지원과에서 1억 7,0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금 2억 2,000만원 그리고 금년 추경에 8,600만원을 받아서 8억 4,000만원입니다. 실제로 증가한 예산은 7,000만원 정도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금년 말까지 4억 4,00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계약을 맺었고 시설용역계약은 1억 8,000만원의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강사료가 들어간 이유는 금년 3월부터 프로그램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론교육을 확대했고 9월부터 확대 개편했습니다. 유아, 초등교육 드론교육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을 위한 오전반 프로그램을 개설했고 학생 및 직장인을 위해서 야간반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만 운영했던 센터를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7,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실제로는 7,000만원이 증가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모집인원 70명을 모집해서 5차교육을 실시하여 11월 17일 드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6쪽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7억 9,591만원이 증가한 사유와 친환경쌀 우수농산물 식재료 지원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첫째는 급식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초등학생은 3,408원에서 3,228원, 중학생은 5,058원에서 5,406원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지원학생수가 늘어났습니다. 지원학생 수는 당초에 사립초등학교는 제외되었는데 사립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무상급식대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증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쌀에 대한 모니터링은 친환경센터급식지원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6회에 걸쳐서 사업모니터링을 했고 친환경쌀, 김치 및 안전성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별 1회씩 안전성 검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설문조사는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대상학교는 35개 학교입니다. 설문을 잘해서 다음에 우수업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2일 청와대 정책실장 발표 후 국비도 없이 사회간접자본 SOC사업을 신규사업으로 50억원을 구비로 책정했는데 어떤 근거로 계획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SOC는 사회간접자본입니다. 도로나 항만, 철도, 병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생활SOC는 우리가 집에 가까이에 있는 도서관, 문화, 체육시설 등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숲을 설치하여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사업으로써 구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7일 정부에서는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지역생활 SOC확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여가, 건강활동, 지역일자리 활력제공, 생활안전 환경 등 3대분야 10대 투자과제를 선정해 8조 7,000억원 규모의 생활 SOC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구민의 삶 향상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SOC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9년 생활SOC사업에 우리 구 사업 2건이 선정된 바 있으며 그 사업으로는 성동구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총 5억원 사업비에 국비 2억원, 구비 3억원 그리고 옥수동 작은 도서관 설치 1억 5,000만원 예산 중에 국비 9,800만원, 구비 5,000만원 사업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우리 구에서는 뚝섬유수지 복합센터 건립 등 예비후보사업을 선별하여 그 중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비 매칭비를 편성하여 공모함으로써 사업선정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사업선정 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SOC에 대해서 추가질문해도 될까요?

예,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럼 이 55억에 대해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지금 2개 사업은 확정된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성동구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하고 옥수독서당 작은도서관 설치는 확보되었고요 이건 매칭펀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비를 먼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 55억원은 완전히 우리 구비이지요?

예.

그럼 앞으로 국비나 시비는 예산을 더 받을 생각은 없어요?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예상은 어느 정도하고 있어요?

예상은 얼마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래도 우리 성동구에서는 계산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55억원은 훨씬 넘는 국비나 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꼭 국비나 시비예산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구비예산을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인병원 책마루 조성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독서함양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권역별로 책마루를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청에 성동책마루 그리고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에 독서당 책마루 그리고 금년에 설치할 성수아트홀에 있는 성수책마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왕십리뉴타운 5,500세대가 입주하면서 새로운 주거공간이 확립되었습니다. 새로운 주거공간에 맞는 청소년, 어린이, 어르신에게 책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하던 중 동인병원에서 10년 무상으로 장소를 임대해서 동인병원하고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제가 과장님의 보고를 받기로는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보고받았거든요.

아직 삭감은 안됐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구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한다니까 100% 삭감하라고 저한테 분명히 전달사항이 들어왔고 이것은 개인병원인데 구에서 예산을 4억씩 편성해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개인병원이라고 해서 시설을 설치 못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민법에서 사용하는 사용대처라는 게 있습니다. 대주가 차주한테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반사이익을 바라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무상하고 장소를 사용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설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저희가 3자협약을 체결한 상태인데요. 교보문고하고 동인병원하고 3자협약을 체결해서 교보문고에서 운영시스템 그리고 동인병원에서 장소제공, 향후에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맞습니다. 운영하게 되면 일정운영비가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개인병원이 원한다고 해서 성동구에서 다 해주실 생각은 있으세요?

그것은 권역별이라든지 예산사정을 봐서 할 사항입니다.

어떻게 개인병원이 원한다고 해서 4억이라는 구민의 혈세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도서관을 해주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러려면 도서관을 크게 설립해서 정식으로 여러 구민전체가 사용하는 게 낫지 병원에는 아프고 힘든 사람이 오는데 거기에 도서관을 설치한다고 해서 아픈 사람이 책을 얼마나 읽겠습니까? 구민들 주위에서 오는 사람이 병원까지 독서를 하기 위해서 온다고 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큰 도서관을 지으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병원 이용하는 환자들만 책을 보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뉴타운이라는 5,500세대가 넘는 많은 세대가 입주해 있고 그 세대에는 학생, 청소년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의 정서함양과 구민들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건립하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하지 어떻게 병원이 가서 책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지 않았어요?

비근한 예로 성북구에서 상가에 달빛마루라는 것을 조성해놨습니다. 우리는 260㎡인데 거기는 800㎡가량 큰 규모로 조성해놨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4억이라는 예산을 동인병원에 책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변동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구의회에 상정해놨으니까 물론 예산심의 의결권은 위원님들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권은 자치단체 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예산을 깎아라 증액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이 저번에 제 방에 오셔서 저한테 예산삭감 100%하셔도 괜찮다고 하는 말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요?

아니요, 과장님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진행해주세요.

제가, 국장님이 동인병원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 모르지만 구민의 세금 4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장소를 제공한다고 해서 4억이라는 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벽산아파트 예를 들어서 장소 제공해드릴께 거기도 그렇게 책 비치해 주실래요?

주민의 요구와 공간이 있으면.

공간이 있으면 언제 어디든지 다 해주실 수 있죠?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그러셨잖아요.

권역에 맞아야 설치하는 거지요. 동인병원에서는 자기들이 계산한 월 임대료가 있습니다. 월 임대료를 포기하고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사이익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설치해 준다고 막 하시면 저희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장소제공을 해 주니까 그만한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신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답변이.

예.

이거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사업예산 205쪽, 임종숙 위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해당 유도부 경기입상결과와 예상증액사유와 유도부 숙소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유도부는 감독1명, 선수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를 보면 지방자치는 체육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유도부를 육성하고 있는데 유도부가 총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2명이 퇴직을 합니다. 퇴직하는 이 선수들이 수준이 B급선수 정도 됩니다. 그래서 퇴직하면 A급 선수로 교체해서 선발해서 예산이 증액됐고요. 해당 숙소는 성수동 상원길 73 우방1차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도부 입상실적은 2016년도에 제97회 전국체전 48㎏급 3위 그리고 2017년 제98회 전국체전 57㎏급 2위,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 63㎏, 73㎏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아시안 파라인게임 48㎏급 1위 등의 실적을 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제207조 생활체조 운영사업예산과 관련하여 강사현황과 강사비 지출현황,

유도부 관련해서 추가질의 가능할까요?

국장님, 다하셨습니까?

아니요, 진행 중입니다.

황선화 위원님, 유도부 관련해서 추가질의 있으니까 받고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지금 유도부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보니까 대회에 나가서 수상하게 되면 200만원, 50만원, 100만원하고 감독 주는 것도 있고 급여부분도 300얼마씩 감독 나가고 그것에 50%, 그 다음에 선수들도 370에 50%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선수들의 급에 대한 평균기준이 정확하게 있는지요. 또한 지금 출전하고 있는 대회가 메이저급 대회인지 마이너급 대회인지 상관없이 포상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도부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최근의 포상금 지급내역과 나갔던 대회명 그게 정말 메이저급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저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 감독님과 선수단 임금현황 자료요청 분명히 했습니다.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숙소 아파트 보증금 현황, 자료제출 요청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국장님, 유도부 인원이 몇 명이죠?

6명입니다.

우리 성동구 아이들이 있어요?

성동구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예산 얼마 들어가죠?

2억 5,000만원입니다.

2억 5,000만원 들어가죠, 그러면 아파트 하나 마련을 해줬죠. 아파트까지는 안 하고 들어가는 예산만 2억 5,000만원이죠. 그럼 성동구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동구 아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그 분들한테 특혜, 우리 구가 아닌 타구 아이들한테 특혜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까 그런 업적을 남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유도부를 만들어서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실적을 얘기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구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유도부가 있으면 가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겠지만 현재 경기부를 육성하는 학교는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더 생각해서.

국장님, 지난번에도 그래서 유도하고 싶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사업을 해서 육성을 시켜서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2억 5,000만원에 아파트 제공까지 한다고 하면, 이거 지금 언제 실시됐어요. 왜 이 사람들한테 우리 구 아이들도 못해주는데 타구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운동선수를 우리 구 청소년으로 채운다고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선수를 우리 구 청소년이나 선수로 채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 구에 유도부가 있어가지고 있다면 우리 구에 사는 사람이 유도를 잘한다면 성동구청에서 채용해서 할 수가 있지만.

그러면 유도부를 성동구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동구 아이들을 성동구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구상을 하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역시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이끌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마는 성동구 출신들이 유도가 잘하는 선수가 있다면 저희 직장 유도부로 데려올 수 있지만.

그럼 왜 유도부를 유독히 성동구에서 가지고 가야돼요?

그럼 어떤 종목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유도부를 우리가 육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유도부를 통해서 성동구청을 알리는 계기가 되겠고요.

뭘 얼마만큼 알렸어요?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는 특별한 종목 그러니까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육성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동구는 구민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여기 운영되는 선수 중에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도 딸 수 있는 거고요 국위선양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도록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운영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강사현황과 강사비 지출현황, 예산이 증액편성 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육은 새벽에 4개 체조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응봉 팔각정, 금호산, 성수1가1동, 마장동이며 저녁에는 5개 체조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근, 송정, 마장, 옥수, 응봉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총 9명이며 5,67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은 6,195만원을 집행하였고 세부내역은 강사인건비가 5,400만원, 운영비가 633만원이며 간담회 운영비가 162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체육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송장비 등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 교체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사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께서 보존지출의 시도비 보존반환금 중 2012년 현상변경 허용기준인 수립용역예산을 2019년에 반환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지정문화재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예산을 교부하였으며 2012년 6월, 대상사업인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2호 뚝도수원지 제1정수장의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7월부터 11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00만원을 교부받아 용역비 570만원을 집행하고 진행잔액 30만원을 반납해야 했으나 계속 반영하지 못하다가 올해 보조금 미납을 확인하고 반납하고자 예산을 변성하였습니다.

일찍 할 수도 있었는데 꼭 올해 하신 이유가 그 이유입니까? 2012년이면 6년이 지났는데.

잘 못 챙겼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0페이지에 대해서 2019년 장학기금 운영계획을 보면 2019년 지원계획이 없는데 지원대상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장학재단은 금년 3월에 설립되어 장학재단 운영소득으로 장학금을 줄 수 없어 금년까지는 장학기금 운영수익에서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나 209년부터는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장학재단 설립으로 장학기금 관련조례는 2019년 폐지와 동시에 구의회 출연동의안을 거쳐 장학기금 전액을 장학재단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장학기금이 조성된 게 40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금년에 장학재단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장학금은 장학재단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서에 안 나옵니다. 참고로 금년에 장학기금은 총 43명에게 6,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337쪽 2019년 신년인사회 1,0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신년인사회는 지역주민, 관내 기관장 그리고 각계각층 인사를 초대하여 그동안의 행사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고 알찬 준비로 발전된 모습의 신년인사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포용도시를 맞이하는 2019년도 컨셉을 사람과 희망 그리고 4차 산업의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한 문화예술행사 등으로 의미있게 신년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동결하여 신년인사회를 진행하다보니 그동안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행사진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문화가 있고 참여가 있는 신년인사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부득이 증액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예산서 336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차량이용 용도와 2017년 차량구매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량의 구매의 경우는 차량의 노후로 수리비가 증가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무과 차량 65대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은 28대입니다. 2019년도 구매계획은 2005년식 승용차 2대를 교체하고 25인승 버스 1대와 45인승 버스 1대를 추가 구매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차량구매현황은 전기차 아이오닉 2대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예산서 338쪽 국외여비 2,000만원 증액사유 및 어느 나라 누가 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화이러우구, 캅카운티, 뚜이호아시, 바이양갈구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면서 우호교류는 우즈베키스탄 야까사로이구하고 맺고 있습니다. 국외 업무여비는 자매결연지 및 국외교류 관련 해외방문 시 사용되는 항공료, 체재비, 교통비 등 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대표단 공식방문으로는 1월 중에 베트남 뚜이호아시, 3월 중에 인도네시아 반둥시와 신규우호교류 체결을 위한 반둥시 방문, 5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야까사로이구와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방문 그리고 하반기에 몽골 바이양갈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공식방문 외에도 중국 화이러우구와는 탁구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 홈스테이 등 민간교류를 통한 방문일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방문 외에 구의원님 경제분야, 문화체육분야 등 민간교류를 위한 민간단체 회원들을 방문단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쪽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사용용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의회 관련 업무추진비는 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구정의 주요정책과 현안문제들을 공동대처하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추진비 용도입니다. 2019년도에도 정례회가 2번이 있고 임시회가 4번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사용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일문일답하십시오.

간단하게 질문, 아까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요 승용차 2대 구매하는 것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쓰는지.

그것은 총무과에서 컨트롤하고 있다가 부서에서 요구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차량구입하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예, 서면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해주세요.

박봉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해주신 임종숙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황선화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9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성수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총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431쪽, 뚝도활어시장 자립지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뚝도시장은 그동안 지원에 비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예산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뚝도시장 운영비 지원 중 임차료지원 4개소와 공공요금지원 3개소의 가게이름과 업무추진비 월 20만원씩을 왜 편성하였는지 뚝도시장에 대한 지원이 계속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뚝도활어시장 공동유통센터는 서해5도 관계조합인 연무장 협종조합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는 4개소 판매장인 OWS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유통점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어를 보관하는 대형수족관 설치공간, 수산물 등을 보관하는 냉동창고 장소, 회손질 및 포장작업 등을 진행하는 공동작업장 등 4개소가 해당되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지원 3개소는 OWS를 제외한 대형수족관 설치공간과 냉동창고 장소, 공동작업장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의 경우 뚝도활어시장 운영 및 행사추진 등과 관련해서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뚝도시장 관련사업의 계속추진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뚝도시장 관련사업은 그동안 노후된 시설 및 인근 대형마트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뚝도시장 및 주변 소상공인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왔습니다. 당초 뚝도활어시장 계획수립 당시에 비해 기상악화, 금어기 등 다양한 현지문제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물량공급의 문제와 장시간 이동에 따른 활어폐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활어시장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활어수급처 다양화 등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연무장 협동조합에서 운영 중인 공동유통점포는 뚝도시장 내에서 가장 인테리어가 잘 된 시설로 젊은 세대가 뚝도시장을 찾게 하는 공간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뚝도시장 한마음 가을축제와 같은 행사진행 시에도 활어 및 꽃게장, 새우 등 수산물의 판매와 보관과 관련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무장 협동조합과 2019년 10월까지 운영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의 지원은 조합과 운영협약 시 계약사항으로 본예산 편성이 불가피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뚝도활어시장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조언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실까요? 내년도 용답상가시장 고객센터 설치 예산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27억 4,100만원 정도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쓰여집니까?

22억원은 토지하고 건물 사는 매입비용이고요 나머지 5억원은 리모델링비입니다.

고객센터 설치 후 운영과 관리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관리하고 운영은 용답상가 상인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인회 회원이 몇 분인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죄송합니다.

상인회 회비도 얼마 내는지 모르죠? 약 170개 정도 되는데 회비를 만원씩 내요. 100% 다 낸다해도 170만원인데 이 5층짜리 건물을 170만원 가지고 관리가 되겠어요? 운영하겠어요?

공공요금 쪽으로 부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공요금도 부담할 수가 없어요. 공중화장실도 있고 고객센터, 교육장, 회의실, 개방형 화장실, 상인회 사무실, 상인 방문고객에 대한 상담, 지원, 교육, 교육은 누가 시킬 것이며 상인과 방문고객에 대한 상담은 누가할 것이며 이 예산들 어디서 나서 운영, 이 건물 센터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예요.

일단은 저희가 그걸 산 것은 아니고 매입절차를 밞고 있는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사려고 예산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확보돼 있는 겁니다.

확보돼 있죠. 그런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용답시장 상인회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일단은 그쪽에서 동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추후에 매입한 후에 운영을 해봐서 필요하면 나름대로 지원하는 방안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강구하겠습니다.

구에서 구비지원 안 해주면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일단 건물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정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 하반기에는 리모델링 계획해서 아마 준공이 11월쯤에나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가서 내후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때 가서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런 센터를 사서 운영하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세워서 해야지 무조건 건물만 사놓고 상가에 줘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진 산 게 아니라니까요. 내년에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안 팔면요, 지금 현재 사겠다는 의향만 표시해서 예산을 확보한 건데요 살지 안 살지는 내년에 가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럼요.

현재 용답전통상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시죠?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170개 정도 되는 걸로.

17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과연 어떠한 생활용품을 파는 데가 몇 군데인지, 슈퍼가 몇 군데인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죠? 거의 용답동은 음식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면 야채 파는 데 서너 군데, 과일 파는 데 서너 군데, 슈퍼 서너 군데 그것 밖에 없어요. 생선집 하나, 그리고 전부 음식점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고객지원센터 같은 것을 설립을 해야지 아무 조사도 없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먹는 것으로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 시장 판매점은 이불집 서너 군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크게 지역에 건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좋은데 사후 관리가 걱정이 돼요. 결국에는 구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예산을 안 세우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예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것을 매입해서 고객센터를 설치하든지 안하든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고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건가요? 안 하세요? 이성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같은 내용입니다. 국장님 얘기하실 때 느껴지는 것은 ‘내가 올해 예산편성 했으면 됐지 뭘 나한테 더 바래.’ 이런 식의, 제가 주관적인 해석인데요. 방금 오천수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보면 시장에 대한 선택과정에서 배송센터라는게 있는데 야채가게 몇 개 없고 생선가게 없고 이런 데서 배송센터가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고민과 설립된 이후에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기획재정국에서 담당하는 것들은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성동구에서 어떤 예산으로 자리매김할지도 고민해야죠. 어떻게 한 해 살 때 돈 주고 말고의 평가만 본인책임처럼 운영하십니까? 물론 잘 운영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잘 해야 되지요. 하지만 기획재정국에서도 국장님으로서 해야 할 거는 이 돈이 나갔을 때 10년 뒤 20년 뒤에서 성동구에도 어떻게 영향하여 미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는 얘기를 위원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대고 대답을 하면서 ‘운영이 안 되면 성동구에서 지원을 해 주지요.’라는 말은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은 아니고 충분히 디테일한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지원한다는 표현은 안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예산도 아닌데 마음대로 지원합니까?

안 했나요? 그런 표현 안 했나요, 위원님. 예산지원 하겠다는 표현은 안하셨다고요?

그런 표현은 아니지요. 충분히 파악을 하겠다는 거지요.

다 같이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죠.

속기록에 다 남았는데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속기록 한번 보십시다.

그러시죠, 뭐.

하셨으니까 얘기하시고 하시죠.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지금 속기록 확인해 주세요. 아주 기분 불쾌합니다.

황선화 위원님, 끝나고 속기록 확인 하십시오. 더 추가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가 없으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질의하실 거예요?

기획재정국에 대한 추가질의가 이게.

아니, 지금 없었잖아요.

지금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인지.

추가질의하실 거예요? 하십시오 그럼. 아니 오늘은 추가질의를 마지막으로 하셨으니까 추가질의 없냐고 물어봤잖아요. 없으니까 저는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동인병원에서 예산결산과장님이 보고한 사항을 분명히 답변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주셨습니다. 그것을 나와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예산결산과장님, 그 때 제방에 오신 게 기획과장님이신가, 그럼 그분이 아니고 그것은 그럼 내일 추가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까 직장운동부, 유도부에 대해서 위원님들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저도 보충질의하자면 성동구아이가 없는데도 성동구 예산이 2억 5,000만원이나 투자한데 대해서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성동구에도 잘하는 유도부만 생각하지 마시고 수영이라든가 역도라든가 축구라든가 각 운동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선정해서 성동구에서 이왕이면 잘하고 있는 학생들을 선정해서 이런 학생들을 추천해서 예산을 해서 키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제3차 회의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로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금일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아직 마무리 안됐습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에서 계속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보다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