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로 1조원의 국채까지 발행해서 지원금을 지금 주려고 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경기도에서는 이미 지급이 다 완료가 됐고 아동수당부터 해서 돌봄지원금부터 해 가지고, 그리고 각 가정에 지원금까지도 다 들어가고 있고. 그만큼 지금 엄중한 시기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동대문구 일정을 항상 보면 코로나 대책 회의를 항상 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가 시작된 지도 벌써 4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시점까지 이렇게,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지금 이 자료만 봐도 25개 구 중에 20개 구가 이미 기금 편성을 다 완료를, 증감 편성을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핵심은 43억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증액 후에 이것이 실제 어려워 가지고 허우적대고 허덕이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수혈이 될 수 있느냐, 수혈이 될 수 있고 수혈이 된다면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일반회계에서라도 전입금을 추가해서, 아까 우리 전범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지원금이 아니라 저리로 대출을 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까지도 해 가지고, 연말까지도 경기가 안 좋아 진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니 그런 측면에서도 또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43억이 증액되고 30억이 증액되고 50억이 증액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증액이 된 후에 이것이 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돈으로 인건비도 쓰고 임대료도 쓰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43억을 계량해 보면 대략 2, 3,000만원을 한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2억이었지만, 대략적인 한도를.

그러면 한 200여개 업체로 봅니다. 그런데 200여개 업체 접수를, 한 번에 몰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작’하면 다 같이 지원을 할 텐데, 그러면 그 업체 접수하고 서류 검토하고 은행에서도 담보 확인하고 은행 서류 제출하고, 서류 작성하고 담보 확인하고 우리 구청에서 그걸 또 확인하고 이런 인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하고 경제진흥과에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