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0.8%를 타 구들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금으로 주는지는 몰라도 지금 실제로는 그분들이 어려울 때 대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자 상환에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직격탄을 맞은 업체를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며, 어차피 여기 안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선심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런 맥이면 늘 다른 구에 뒤 따라 가는 모양새 보다는 근본적으로 정말 직격탄을 맞은 그 업체들한테 어떤 부분이 운영에 정말 긴급 소생할 수 있는 여지가 되려나를 봐 주시고요.

하여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한 부분은 다 빼더라도 이차보전금, 지금 상황이 다 이 금액을 해 줘야 된다, 어쩐다, 기금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차보전금 나가는 거 앞으로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상의해 가지고, 이건 안 맞는 보전금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과장님 잘 보셔야 돼요. 이차보전금이 이런 식으로, 기금이 없을 때 나가야지 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부자 만드는 거 이건 전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