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금방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도 본 위원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전부 다 반영된 것은 아니기에 제가 예결위에 심의위원으로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6억원을 삭감해서 원래 있던 예치금으로 계상 처리를 하였는데 실은 코로나19 사태가 물론 단기간에 끝날 상황은 아닌 거 같고 지금 정부나 재계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러한 육성자금 지원은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융자 형태를 빌려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이 6억원에 대해서 완전히 어디로 소진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지원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중소기업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이나 어떤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경영환경에 부딪친다면 나중에 지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옛말에도 있듯이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나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 의회에 변경계획안을 가지고 온 이상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가능하면 집행부 원안대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