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남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 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난 연도 구정 운영 결과를 확인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유도하고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동대문구와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그 하부 행정기관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편성하되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자료작성 기준 기간으로 하여 운영위원회 6건, 행정기획위원회 271건, 복지건설위원회 269건, 총 546건의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장소는 운영위원회는 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행정기획위원회는 구의회 3층 소회의실, 복지건설위원회는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세부일정 등은 각 위원회의 실정에 맞게 변경·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소관위원회 별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였고, 감사 중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방문감사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요령 등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일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태인의원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세찬·이순영·임현숙·전범일·이의안의원이 동료의원 세 분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하였으며, 동대문구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 절약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정보통신사업법」및「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에 따른 수수료 부과 규정을 별표에 추가 규정하여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박물관 관람료 면제대상 확대,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규정 신설 등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 구체화 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기존 도시공원이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고자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남궁역의원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상정된 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채택하고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주택 거주자와의 경로당 공동이용 시 부담을 느끼는 등 사실상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임대주택 별도의 경로당 설치를 고려하고, 또한 소형 평형 임대아파트가 과도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거주자의 거주 여건을 고려한 적정 평형의 임대주택을 제공할 것과 다일천사병원 존치와 관련하여 향후 입주민이 이전을 요구하는 등 민원제기가 예상되므로 사업완료 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전방안을 검토하고 이전 불가시 담장 설치 등 아파트 단지와의 적정한 경계 구분으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수의원입니다. 지난 4월 21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 타격이 심화되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있고 자금 지원 수요가 급증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 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