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지요? 그렇게 계산하신 거지요? 현재 99세이신 분, 내년에 100세 되실 분들.

본 위원이 노인복지과 행감때 이거 얘기했었는데 혹시 전달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그것을 정하는 정책 개선에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시책으로 정해지고 지급하는 업무를 구에서 그냥 하신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사회복지 쪽에 계신 분들이니까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예산 목에도 보시다시피 이 예산의 명칭은 장수 축하금이에요. 장수축하금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랍니다, 그렇지요?

예산 편성 목에 보면.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뭐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 시각이 많아요.

특히 민선 단체장 시기가 돼서 이 예산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는 게 사실입니다. 공직에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이런 단어를 사실은 만들어 낸 거예요.

사실은 민선으로 단체장이 선출되면서부터 사회보장적 수혜 예산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었고 제가 알기로는 관련해서 지방재정학회라든가 관련 학회들에서 비판적 의견을 계속 내오고 있어요, 예산이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용어도 장수 축하금인데요. 이런 식의 어떤 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축하금이라는 명목이 온당한 거냐는 인식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줄 세목이 엄청 많을 겁니다. 성인이 됐으니까 성인축하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축하금은 정책의 방향성을 봤을 때 축하 외에 다른 것을 견인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출산지원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동일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예산으로, 그렇지요? 출산지원금은 목적이 뭐지요?

단순히 축하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출산을 장려하려고 하는 거예요.

출산을 유도하고 견인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효가정지원금이라고 하지요.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겁니다.

장애가족지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요? 이 용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수기원지원금으로 바뀌고 실제 대상도 선지급돼야 된다. 100세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100세에 도달하기 전에 그것을 유도하고 견인하는 지원금의 형태로 가야 된다.

돈이 많이 들겠지요. 실제로는 예산이 많이 들겠으나 “100세가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라고 단순히 그 대상자만 산출해서 카운팅해서 주는 돈으로는 축하 외에 다른 정책 목표를 견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왜 드리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장수를 장려해야지요. 이런 시책을 펼치는 것은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각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엄청 많아요. 고양시가 사실은 늦었지요, 장수 축하금 주는 게.

다른 지자체가 다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거 온당치 않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다 줄 수 있어요.

다 축하, 축하, 축하. 좋은 대학 합격한 사람 다 축하, 축하, 축하. 그러면 뭐해요?

견인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저는 이 주장을 계속할 겁니다.

계속 할 거고,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