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기금이 있지만 소신을 갖고 재정안정화기금을 해보려고 이렇게 안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의구심 갖고 있는 부분에 많은 답변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별로 이렇게 명쾌하게 딱 기금이 필요하다라고 잘 안 와닿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기금이, 지금 15개의 기금이 있는 중에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기금, 정리해야 될, 저희가 법정기금 4개를 뺀 나머지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기금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장학기금 같은 경우도 무상교육 들어가니까 점차 제 역할을 못하는 기금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고, 통합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각 기금의 여유자금 부분이 통합기금으로 지금 60억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일종의 저희가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돈이지 재정안정화기금이 생겼다고 해서 저희가 통합기금이 몽땅 여기로 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온 데가 있기 때문에 보내셔야 돼요. 그거는 예수금 차원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라고 볼 때 앞서 전범일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취지였는지는 몰라도 지금 손세영위원님이랑 몇 분 하신 말씀에 기금 자체가, 출발선 기금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기에는 규모가 불안정하다라는 부분의 얘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금 중에 보면 여성 단체 쪽 지원할 때도 일정 10억원까지 예치가 된 이후에나 쓸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타구 진행된 데 보면 기금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재정 여건이 저희보다 좋기도 하지만 관악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억인데 지금 다 위원님들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갈 때 이렇게 출발해서, 지금이나 재정 상태가 좋지 내년부터는 좀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기금의 조성에 가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조성 비율로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방세 이런 쪽에 늘려서 간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물론 2항 볼 때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 둘 중에 금액이 많은 쪽을 선택을 하겠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저희가 평균치를 냈을 때 3년 차를 보면 최고로 재정 상태가 좋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액분의 과연 200%를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될까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타구 조례까지 검토를 하니까 어느 구는, 그러니까 평균치의 200%가 넘는다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책정해 놓은 순세계잉여금의 추가분이 발생됐으면 그 발생분의 20%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좀 더 재정을 안정화로 갈 수 있는 뭔가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여기 3항 1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못 나올 것 같아요.

지방세가, 순세계 1, 2호 보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쪽으로는 제가 봐도 이거는 힘들다라는 쪽이죠. 기금 조성이 이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일반 행안부 표준안이고 이렇게 가지만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부분일 때 순세계잉여금이, 앞서 김남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차장특별회계 이 부분이 전작에 저희가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빌려가는 그런 상황도 생겼거든요. 그때가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나서 계속 원위치하기 어려워서 일반 사람들이 보면 동대문구가 빚졌다 이 얘기가 나왔던 건이 순세계잉여금 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이후로 하여간 3년을 이렇게 거꾸로 볼 때 제일 좋았다라는 거죠. 그 수치로 과연 200%를 넘길까, 이럴 때 그 내용은 제가 이렇게 일일이 짚지 않아도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대로 가면 저희도 임의로 일반회계에서 정말, 지금 통합기금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은 거의 통합기금 없어도 된다라는 쪽이에요.

통합기금을 왜 만들어 놨는지 통합기금이 구마다 다 있지 않아요. 통합기금은 좀 아니다라는 쪽이고 몇 개 기금들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재정안정화기금은 이것대로 따로 가야 되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라도 일반적으로 출발을 몇 년 안에 얼마라도 이 상태를 해놓겠다든지 이런 쪽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어차피 기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만 제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 안정화기금 내용대로 보면 재난기금 같은 경우도 여기로 흡수가 돼야 하는 기금 같더라고요.

어떠한 예측 못한 재해나 재난이 발생됐을 시에도 이 비용을 지금 쓸 수 있다라고 나와진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일 때 좀 하고, 그러면 더 하나 또 염려스러운 부분은 50%, 그 하나의 기금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막말로 10억이 있다 그러면 5억원만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기금에는 기금 지출 첫 번째가 뭐예요?

의회에서 결정해준 기금에 플러스 20%는 임의로 지출할 수 있잖아, 그렇죠? 기금 성격상 기금을 저희가 의회에서 결정을 해줬어도 20% 한도 내에서부터 할 수 있는데 20%가 확 넘어버리다 보니까 이번에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저희한테 들어온 거거든요. 이런 부분일 때 여기에서 50%는 아예 거기에 플러스 기금의 20% 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