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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남길 의원 발언

296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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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지금 통합기금을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구에서 한 10개 구 정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에 어떤 게 있냐 하면 기금이라는 게 지금 우리 추경에,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도 기금에서 각 과에서 급한 대로 쓰고 기금으로 활용하면 되잖아요, 추경을 안 잡아도.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취지는 정말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나 통합기금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25개 구에서 뭐 절반도 아닌 불과 4개 구 정도,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재정기금이 많은 데, 강남구나 관악이나 은평이나 금천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우리 구보다는 좀 높겠죠.

그렇죠? 그런 데는 여유가 있으니까 자체적인 기금을 활용해도 되는데 저희 구에는 이렇게 2개씩의 굳이, 통합기금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판에 굳이 재정기금까지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