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소 미흡한 답변이신데 그렇다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비비나 이런 것도 그렇고 다른 비용들도 보면 대략적이라도, 예를 들면 7,000억이면 1% 정도는, 예를 들면 우리가 비용을 쓸 때도 ‘고정비’라는 게 있고 ‘변동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정비는 어쩔 수 없이 들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변동비는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해서 예를 들면 1% 정도는 목표치로 갖고 간다든지 그런 답변을 저는 듣고, 왜 그러냐하면 과장님이 의사 결정자라는 게 아니라 나름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생각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부분을 크게 생각 안 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해 왔는데 그래도 재정에 대해서 안정화기금 쪽을 생각했다는 것은 일단 칭찬드릴 부분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물론 집행부와 의회가 상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사결정 단계에서도 각 개개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담당 주무부서에서 타 구 사례나 어떤 그동안 운영해왔던 면들을 이렇게 좀 분석해본 결과 이 정도 규모가 적정선일 것 같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도 저는 좀 갖고 가야 좋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아직 시행은, 지금 시행이 된다면 1차 연도니까 나중에 해가 거듭돼 가지고 3년, 4년 지났을 때는 나름의 어떤 그런 보편타당한 금액이나 어떤 수준이, 규모가 정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