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처음에 궁금했던 부분을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의무적립액 얘기도 하셨고. 그런데 제가 두 번째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안 해주셨는데 왜 그걸 여쭤봤냐면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자체가 우리 잉여금이 생겨서 좀 여유가 생겼을 때 나중에 불시에 쓸 수 있어, 뭐 예비비 성격 조로 이렇게 저축해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연차별로 예산 사용에 어떤 완충역할을 하겠다, 재정상.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이제 닥치지 않은 일이라, 발생되지 않은 일이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저희 구에 연간 7,000억 예산이라고 봤을 때 그 정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나기가 왔을 때 피할 수 있을 정도, 가림막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기금의 운용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오히려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도, 오히려 이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대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불요불급한 거를 제하고 이쪽으로 돌려놔야 되는데 그걸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50억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굳이 100억, 200억을 기금으로 돌려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게 어느 정도는 비축이 돼 있어야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불안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데 또 당장 급하다고 다 써버리고 20억 규모로 갖고 간다, 이랬을 때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재정적으로 불안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쭤본 게 그런 완충 역할을 하려는 이 재정에 대한 기금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데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