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서울시 경우에 25개 구 중에는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어떤 명목으로 관리하는 구가 4개 구가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243개 자치구 중에 74개, 약 30%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부분 쪽이 좀 빨리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이런 걸 하고자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의 경우를 보면, 물론 강남구 같은 경우는 벌써 20년 전부터 이런 거를 운영을 해왔고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그런데 타 구에 은평구나 금천구 같은 경우는 강남구 423억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액수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물론 정확하지 않은 그런 비용추계를 추산을 하셨지만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의무적립액을 한 2억 3,500이라고 보면 향후에도 이 정도 규모로 간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5차 연도에는 5년 후 가더라도 한 10억 정도밖에 이 기금이 조성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통합관리기금은 또 다른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지만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나 어떤 결산상에 잉여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구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규모가 한 7,000억 정도 규모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그런 의미고, 앞으로 좀 더 예산의 규모는 조금 더 확대가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향후에 5년 후, 지금 한 5차 연도에 갔을 경우에는 이런 기금, 재정안정화 말 그대로 목적에 맞게끔, 물론 앞으로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긴급한 비용을 사용해야 될 그런 용처가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7,000억의 연간 예산을 산정했을 경우에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재정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려면 이 기금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가야 되는지, 혹여나 그렇게 생각이나 계산된 부분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