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오히려 말씀하신 거를 보면 혼합 형태로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먼저 합의제로 한 구는 저희보다 빨리 출발한 데가 많지 않나요, 옴부즈만 제도? 이게 보면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른 행정사무감사나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굳이 업무가 분류되지 않아도 되는데 상급기관에서 어떤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한다거나 그런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임위라든가 이런 걸 세분화시키는 전례, 사례를 저희가 많이 봅니다.

지금 와서 우리가 과장님 선에서 이거랑 이거랑 업무를 분장을 하지마라, 하라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상급기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다른 업무를 할 때도 여가부 따로 보건복지부 따로 이렇게 지침사항이 내려오고 예산이 따로 내려와서 같은 성격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병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권익위 평가를 옴부즈만 제도는 한다, 그렇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지침 내려와 있고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