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조 의원 발언

위원 다음 감사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관님께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 표현을 제가 조금 빌려서 할 것 같으면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적 현상이 범죄혐의자 또는 어떤 형을 받은 사람들이 수사기관과 또 사법부를 겁박하고 바꿔치우겠다고 하고 이런 정도의 사회적 현상이에요.

저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냐 하면 상벌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기강도 이렇게 흔들린다고 봅니다. 감사관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의해서 명확한 감사 결과에 따른 상벌을 확실하게 결과로 보여주셔서 잘하는 곳에 상이 가고, 못한 곳에 벌이 가야 최소한 기강이 바로 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히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에 거기에 따른 상벌 부분이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