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먼저 일단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고요. 일단 자료를 봤을 때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 분들이 세밀하게 감사를 잘 하셔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소홀히 해서 지적사항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질의드릴 사항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감사 지적사항 조치 처분결과에 보면, 지금 여기에 3년마다 1회 부서별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과가 100% 다 해당이 돼요.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부적정, 이 부분은 어느 한 과가 피해 나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 부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담당관님 답변처럼, 물론 교육이 좀 미흡할 수도 있고 담당자가 바뀜으로써 업무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 부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10쪽에 이거와 관련해서 10개 부서를 했고 지금 신분상 주의를 받은 분이 130명이에요, 인원수로. 그럼 여기에 모집단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전체라고 가정하더라도 정규직을 기준으로 잡으면 1,300명 중에 130명, 1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간제고 뭐고 전체를 다 했을 때는 2,000명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6.5%에 해당하는 인원이 주의 이상의 어떤 조치를 받은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집행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물론 이 내용에는 단순한 수치지만 어떤 조치사항이 좀 경한 경우도 있고 중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숫자적으로는 너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고 개선을 할지가 좀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어떤 대안 수립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여기에 보면 심하게는 음주운전도 있고 폭행도 있고 여러 건이 있어요, 중한 경우에는. 하지만 가벼운 일이라도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만성화가 됐을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무원의 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요인이 자꾸 늘어가는 이런 마당에 개선점을 좀 찾아주시기를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70쪽에 보시면 지금 하단부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투자 유치한 주차장 관리 업무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구청에서 대응을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당처리에 따른 신분상 조치요구에 대해서 재심의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징계 받은 우리 직원이 네 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