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먼저 자치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78쪽에 보면 왕십리제2동 공유창고 조성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이 됐었었는데 2019년도에 본예산으로 시행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했을 때 성과나 만족도 같은 조사된 게 있으면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계획없이 시행했다가 어떠한 성과나 만족도가 있어서 본예산으로 편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역시 세부사업설명서 87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대폭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시행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축소가 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현재 서울형 주민자치외가 내년에 올해 시범8개동과 내년에 9개동 포함해서 전 동 실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다소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중복여부하고 운영이 찾동사업에서 복지 쪽 말고 마을 쪽 사업을 보면 특히 주민자치회 업무하고 많이 중복이 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역시 세부사업설명서 110쪽에 골목자치활성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예산이 대폭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었는데 대부분 골목자치 활성화사업인데 시설개보수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개보수 부분이 어느어느 부분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12페이지에 보이면 3.1운동100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물론 10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여지껏 시행을 안 해 오고 있다가 갑재기 3.1운동100주년 기념행사를 시행하는 목적 그리고 여기서 바라는 성관라든가 기대효과를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13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부분에서 작년부터 위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액이 거의 300% 가까이 위탁금액에서 엄청나게 늘어나 있거든요. 민간위탁은 올해도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특별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건지 이렇게까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0쪽 보면 서울형 혁신교육사업이 추진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혁신교육지구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리고 나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는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죽 이어져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끝나서 구비자체로 사업을 하는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79페이지에 보시면 학교교육경비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용이 각급학교 시설개선사업하고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전부 국한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하고 특별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건지 10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틀별하게 굉장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은 다년간에 일반적인, 평균적인 데이터가 있을 텐데 갑자기 10억원에 대한 증액을 특별한 세부요인 없이 예비비 성격으로 반영을 해놓은 듯한 차원인 것 같습니다. 10억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요인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