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증축한 그 이익금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구 도로를 침범했다고 해가지고 1년에 200만 원 이상을 내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1년에 200만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래전에 담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그 이행강제금을 내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연세 드셔서, 그래서 마당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걸 다시 줄이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은 마당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돈내기가 버거웠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증축해서 예를 들어서 방을 두 개 세 개 냈을 때 요즘에 세 비싸잖아요. 그 세 받아가지고 내면 그게 더 이익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창고로 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조그맣게 쓰는 거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이행강제금 물고 말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