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책자 11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살펴보면, 2019년도 말 조성액이 12억 5,115만원에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억 3,323만원으로 조성액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금조성액을 늘리기 위한 향후 계획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사업예산안 책자 646쪽 주택정비 추진 시설비 항목에 3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1회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낙후지역 합리적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대하여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사업예산안 책자 666쪽 KRAS 공간정보 상용 소프트웨어 국산화 추진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8,0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현재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폐기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국산 소프트웨어로 교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15쪽, KRAS 공간정보 사용 소프트웨어 국산화 추진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 소프트웨어는 윈도우7에서만 작동되고 윈도우10에서 사용가능한 국산 소프트웨어로 교체한다고 하였는데, 윈도우7과 윈도우10으로 작동되는 직원 컴퓨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사업예산안 책자 648쪽, 중소형 위험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이 신규 사업이 아닌데 전년도 예산은 안 잡혀있고 2020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예산서 636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을 보면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지원 사업 현장점검 수당은 누가 받는지, 몇 명인지, 얼마인지, 이것만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산출내역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막 뭉뚱그려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공동주택과 예산서 638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비 포함해서 2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행사운영비로 또 다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4,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사업내용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주거정비과 예산서 646페이지, 성동한양 학생학사 운영 인건비에 대하여 똑같은 질문입니다. 2019년에 인건비를 편성한 이유, 또 근로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 예산서 657쪽, 공원녹지 폐기물처리, 폐기물 처리량이 2019년에는 125톤에서 2020년에는 150톤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