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예산안 622쪽을 봐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상담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아파트 관리 컨설팅’ 사업까지 얼핏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사업들이 많이 있고 예산이 또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셉테드 안전마을 조성 사업 시설비 항목을 보면 안전마을 시설물 유지보수로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향후 셉테드 안전마을이 늘어나면 유지보수 관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셉테드 안전마을 범죄예방 디자인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사건이 있었다면 몇 건이나 있었는지도 좀 알려주시고, 범죄예방 효과와 관련하여 우리 구 셉테드 안전마을 조성 전과 후에 대해서 비교한 자료가 있다면 이 자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를 한번 봐 주십시오. 703쪽 공동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로 전년대비 해서 3억 7,640만원 증액편성이 돼 있습니다. 시설비 1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2억 7,000만원에 대하여 사업비별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정비과입니다. 720쪽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보면 전년대비 5,390만 4,000원이 감액 편성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1,390만 4,000원 감액,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 감액사유를 이 세 가지 부분에 설명 좀 해주시고요. 4개 구역이 대상사업인데 연구용역비는 전년대비 왜 감액이 됐는지, 2,000만원 연구용역비 사용계획 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입니다.

한양대 인근원룸 50채를 대상으로 원룸 임대료 사업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2,700만원을 50호로 나누면 호당 54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어떻게 반값으로 임대료 입주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사업 추진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이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7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교실 운영을 살펴보면 상반기 3회, 하반기 3회 초ㆍ중ㆍ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건축교실을 운영하겠다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건축교실 운영 공간과 대상자, 모집방법, 사업의 실효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37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80만 2,000원을 전년대비 증액으로 편성돼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뽑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