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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242회 제6행정재무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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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작년꺼니까 그러면 3,200만원 구에서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시예산이 3억 1,300만원을 지불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시예산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구예산으로 3억 7,700만원을 대납으로 해서 예산서를 올렸어요. 그러면 시사업 때문에 매칭해 가지고 구비가 3,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시비를 3억 1,399만원을 받았는데 하나도 못 받으니까 그것을 다 구예산으로 잡은 거예요.

돈도 없다면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줄수 가 있는지 이것 뿐만이 아니고 마을공동체과에서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예산도 시비에서 2018년도에 3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는 시비에서 하나도 못받았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시비를 2019년도에 하나도 못 받으니까 구비로 4억 8,000만원을 다 잡아준 거예요. 그럼 시에서는 밑밥만 던져놓고 나머지는 구에서 예산하라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님도 이 요구를 다줬다는 게 잘하는 짓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왕했으니까 포괄적으로 해요. 마을공동체과 옥수동에 북카페도 작년에 시비로 1억 7,400만원을 받아서 해 놓고 이번에 시비에서 누락되니까 구예산으로 지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형평성이 맞는 건지 예산이 없다면서 시예산은 밑밥만 던져놓고 다 빠져나가는데 그 사업을 계속 구예산으로 앞으로 2019년도도 하면 2020년도 할 것이고 계속사업인데 이런 것을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