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위원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까봐 기획재정국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라 복지부분에 이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본위원이 웬만하면 예산심사 때 책정을 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다 보니까 한 두가지는 얘기를 해줘야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는데까지 철저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기누리소 있죠? 그것을 예산을 줄 때 개당 계산해서 줬을 것 아니예요.

몇 개에 얼마씩 개당 얼마라고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그것을 보고를 받을 때 1개당 새로 해마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보관했다가 설치하더라고요. 개당 보관료를 65만원으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제가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온기누리소를 몇 번을 쳐다봐도 만들어도 65만원이 안 들어요. 그런데 절약을 위해서 65만원의 예산을 개당 지출을 해가지고 보관을 1년동안 했다가 펼치는 비용이 1개당 65만원이에요. 이 비용을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해서 개당 지출을 했는지 지출을 했으면 맨 처음에 설치기금까지 보려다가 즉흥적으로 갖고 온 문제라 설치비용이 개당 얼마였으면 예산을 철저히 검증을 하고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다음 부서 과장은 개당 마을공동체과라면 공동체과에서 65만원으로 무조건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검증도 않고 예산과장님은 주는 건지 철저하게 부서에서 담당직원이 검증을 하고 주는 건지 아니면 달라는 대로 다 주고나서 차후 보고를 받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무슨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이 금액으로 정해진 것은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65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65만원을 다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수증만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산의 낭비라는 거예요, 비싸게 산다는 거죠.

이런 예산을 철저히 해서 알려주시고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