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공무원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법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니스카넨이라는 학자의 예산극대화 가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니스카넨 예산극대화 모형이라고 하면 공부를, 경제학을 한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 조금 복잡한 이론이지만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 있는 것을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니스카넨 예산극대화 가설, 자신이 속한 회사의 이윤 증진을 통해 성과급이라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민간 분야와 달리 공공 분야 관료들은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관료들은 자신이 속한 부서가 누리는 특권, 대중의 평판, 권한 그리고 관할권 등을 자신들의 목표로 삼고 자신이 관할하는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이론입니다.

과장님, 들어본 적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