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먼저 시책추진담당관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327쪽에 보면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사업 관련해서 정책사례집을 발간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성과를 가져가는 형태가 데이터가 적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정책사례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선의 정책사례집을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부탁드리겠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 328쪽에 보면 리빙랩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잡혀있습니다. 리빙랩 관련해서는 시책추진담당관 외에 어려 군데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울러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인지 여부하고 연구용역에 대한 것이면 2019년도에 연구용역계획을 보니까 8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2019년도 하반기에나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몇 개년 계획으로 연구용역이 착수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책추진담당관은 사업을 보면 시책추진반에는 담당관으로 바뀌었고 아직 본회의통과는 안됐지만 내년도에 시책추진과로 변경이 되는 걸로 예정이 돼있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책추진반일 때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이 사업을 보면 기획단계의 사업이라든가 부서의 특성도 있겠지만 기획단계사업이나 캠페인성이 짙은 홍보사업에 대부분이 치우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시책추진과로 변경이 되었을 때 어떤 성과중심의 사업은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있는지 그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