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숙 의원 발언

위원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고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마치 방만하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전시성·행사성 일회용 행사를 구청의 예산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를 통해 과감히 삭감할 것은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32페이지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실태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대범해지는데 협의체 개최만 가지고는 이 위험요지를 제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이버나 인터넷상으로 벌어지는 예방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요즘 인터넷 게임중독 같은 게 많은데 이런 부분도 교육이 되는지, 또 없다면 앞으로 실시하고 싶은지 그 방안도 듣고 싶습니다. 143쪽입니다.

여기 책자 보니까 금년대비 7억 5천 증가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성동청소년드림대회 참가인원과 몇 명이 참가했는지, 대상은 누구누구인지 그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요즘에는 체험센터와 병행해서 잡월드 요즘이 대세입니다. 이 산업혁명체험센터에서 잡월드도 같이 교육을 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146쪽입니다. 2018년 대비 7억 9천 증액 편성된 사유 좀 묻고 싶고요.

현재 친환경쌀 우수농산물 여기 적혀 있는데 제대로 감시감독이 되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교 영양사분들께 비밀리에 설문서 같은 것 좀 작성해서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설문 유도, 모니터링도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산물관리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묻고 싶고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아이들에게 식중독 없는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은 보편적 교육보다는 선별적 교육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170쪽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신규사업입니다.

사회간접자본에 국가와 협력을 맺은 특정인의 자본의 투자인 국가와 체결 시 원금과 수익금을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고 55억이라는 산출금액이 국비·시비 없이 지금 현재 구비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계획수립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국가의 지원금도 없이 이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되는지 설명도 부탁드리고, 이 발표가 금년도 8월 22일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발표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준비와 계획이 세워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립한 자료, 예산심의하기 전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50%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3쪽 동인병원 책마루 조성 신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황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달라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감하게 저는 100%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205쪽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부 창단된 지 18년이 되었는데 지난 3년간 전국대회 입상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1,200만원이 증액된 사유, 그리고 숙소 아파트 보증금 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207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님들의 현황과 강사비용, 제출한 내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