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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24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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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산안 책자 373쪽 교육발전정책 및 전략과제 추진으로 3,3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설명서나 주요업무보고 책자의 사업내용을 보면 ‘예비고등학생 대상 방학 특강 등 관내 고교 진학 유인책 시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수 중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유인책으로 어떤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해당 사업들로 실제 어느 정도의 유인효과가 있는지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420쪽, 이거도 어저께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정업무 지원으로 14억 7,73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비해 309%가 증가한 액수인데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핵심사업 연구용역비가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각 과에서 필요에 의해 이미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또 모호한 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핵심사업의 용역이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29쪽 성동구상공회 운영으로 7,741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8년 2,161만원에 비해 258.2%가 증가한 것으로, 상공회사무실 임대료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147쪽을 보면 2018년 11월 26일 사무실 개소식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7년, 2018년에 상공회사무실 임차료 같은 것이 따로 없었는데 그동안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어 왔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공회가 법정단체인지 아니면 법정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인지,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예산안 책자 629페이지, 상생형 반값 기숙원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생형 반값 기숙원룸 임대료 4만 5,000원×12개월×50호, 50가구에 관내 학생들 아닌 지방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성동구 원룸 소유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