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459쪽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 현황이 도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물론 연간 3,800여 건에 달하는 일평균 10건이 넘는 것 같아요, 정보공개가. 그래서 실은 이런 걸 보면 우리 구민들이 행정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인의 어떤 삶의 불편함이나 또 이런 부분의 정보를 앎으로써 알권리 충족도 있지만 어떤 개인의 어떤 불이익이나 아니면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런 정보공개를 요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의 전 과가 일단 정보공개 요구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면 대표적으로 많은 정보공개가 들어오는 게 주거정비과랑 보건위생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개발·재건축에 따른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의 재산권하고는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요구한다고 보여지는데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 물론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을 접수하고 담당 부서에 이렇게 통보하고 하겠지만 혹시 보건위생과에 이렇게 많은 정보공개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정보의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