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의원 발언

그러면 자료를 한 번 주고요. 417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이준구 팀장님도 뒤에 있지만 신성아파트 문제를 한 번 저번에 와서 입주자대표하고 담당하고 팀장하고 한 2, 30분 논의를 했어요. 논의했는데, 도장도 어떻게 보면 관리소장의 도장을 1년간이나 보관했다 써가지고 처리한 결과도 있는데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상담료도 주고 상담하면서 나중에 행정지도 시정명령을 내리잖아요, 잘못된 것은.

시정명령을 어떻게 보면 입주자 대표 쪽에서는 이 문제는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지도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과태료나 뭐가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행정지도로 가볍게 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 쪽에서 관리소장이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다음에 아파트하고 관리 주체를 다시 저기할 때에는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우리가 보면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나 관리자가 아까 많다고 그랬잖아요, 분쟁이 많을 때는. 우리가 변호사나 주택관리사 같은 사람들한테도 물어봐서 이런 게 될 때는 어떻게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나 뭐 내려야 되나 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담당 주임 임의대로 이렇게 한 것 같아. 나중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지만 그런 거 해서 행정지도를 가볍게 하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장 같은 경우는 큰 불이익을 안 당하고 자기들이 관리를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비쳐지다 보니까 누구 말대로 관리소장은 위쪽에서 관리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는 그런 조건이 되니까 앞으로 변호사나 이런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이거를 철저하게, 정말 벌을 줄 때는 주고 시정완료 됐다고 간단히 할 때는 하고 이런 것을 명확히, 담당 선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짓지 않고 같이 고민해서 맞게끔 하는 걸, 우리가 상담실 운영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체계화 했으면 하는 게 의원 바람이에요.

항상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미리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나중에 한 번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끝난 다음에라도 추가질의가 안 나오게끔 답변해 주고요. 423쪽, 소규모 주택 정밀 안전점검에서도 아까 이강숙위원님이 말씀대로 전부 다 보면 지적만 했지 조치가 없음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나중에 사고가 나면 전부 다 예비비나, 구에서 다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대로 지적만 해놓고 조치는 안하려면 뭐 하러 지적을 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런 것도 지적한 사항이 이행되도록 아파트 입주자하고 구청하고 진짜 같이 윈윈해서 장마질 때 사고 안 나도록, 사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 구에서 책임져주고 관리하고 철거하고 도와주고 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서 앞으로는 우기 때, 8월에도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나중에 무슨 사고 없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선행이 되어야 지적사항도 맞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적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거는 좀 유념해서 과에서 세심하게 더 신경 쓰고, 아까 상담이나 이런 거를 챙겨서 이런 민원이 발생해도 확실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맞다, 안 맞다, 잘했다, 잘못 했다 나올 수 있게끔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