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옥 의원 발언

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에 연번 3번 있잖아요.

동료위원님이 한 번 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가 상담실 운영하는 거는 아파트관리 부조리 근절이나 또 주민간의 갈등 및 분쟁을 방지해서 살기 좋은 단지 만들거나 공동주택 만들 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상담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실질적으로 이 상담실을 운영하려면 더 큰 게 빠졌어요. 집행부에서 이 시스템을 잘 갖춰서 다시 강화시켜서 가야 되는 문제가 지금 여기 운영실적 10건이라도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전액 구비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얼마인가요?

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한 상담비가 얼마인가요, 예산 잡혀있는 게 전액 구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