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미 의원 발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40쪽 세정과, 다름이 아니고 제가 기획을 할 때 세정과가 기획에 있을 거라고 열심히 살폈는데 여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재정국, ‘재정’이라서 여기로 왔구나 싶어서 조금 의아해했어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주민세를 받고 있잖아요. 내가 여권과장님한테도 부탁했는데 정책 제안을 좀 하려고, 자료는 안 살피셔도 됩니다.

국장님,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정책 제안을 좀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세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민세 받고 있어요. 그런데 90세 이상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있지요.

참전 유공자들, 그분들이 단독 세대를 가지고 계시든지 세대주로 계시면 그분들에 대한 주민세는 정책적으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안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주민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받고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