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건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부서의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부족하거나 왜곡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사업, 작년에도 아마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도비는 이렇게밖에 못 내려오더라도 시비가 많이 매칭돼야 된다, 아니면 자체예산으로 세워야 된다고 몇 번을 지적을 드렸었거든요. 경기도비가 작년에 29억 5천 정도 세워졌고 올해는 37억 5천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34개 경기도 도시 중에서 노후주택이 가장 많은 분당하고 일산이 사실 그 금액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받아왔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3,600만 원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 잘못 요구를 했다는 증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작년 간담회에서도 주민대표분들께서 거의 울다시피 말씀을 하셨어요. 다들 30년씩 경과를 했는데 15년 경과하고 3년마다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서 안 되면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한 대당 최하 가격이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이란 말이에요, 교체 비용이.

그런데 거기 15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평수, 일산에 있는 28~30년 된 작은 아파트들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도저히 교체를 못 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낮은 아파트면 상관없지만 대부분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 세워놓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급하다고 말씀드렸고 자체 예산을 세우셔야 한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올해 딱 1억 2천 세워져 있으면 몇 군데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아파트관리소랑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아파트단지 대표들이랑 간담회를 다시 해 보시고, 정말 시급한 데들이 있어요.

진짜 내일모레 시간이 도래해서 자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급속히 올려서 만약 금액을 맞춘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회사들이 납기를 못 해 줘서 6개월 이상 더 지체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거기다가 엘리베이터 비용도 최소 20~30%는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분들은 지금 얼마나 시급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눈은 그냥 “수요조사에 맞췄고 그건 너희의 사유재산이고 우리는 도에 수요조사한 결과만 요구해서 3,600만 원 달랑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