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공사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한 번도 안 했고요. 공사부서에서 하는 것은 건설 감독관이죠, 공무원들이. 공무원 감독관이 지정이 돼가지고 감독관이 서류점검을 하거나 현장에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 나가보는 경우는 있는데 불법하도급 현수막 붙여놓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하도급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어요.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 관리하는 시스템이 우리 구청은 너무 열악하다. 간단히 생각해서 어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감독관이 표찰 차고 감독관증 가지고 가서 일하시는 분들 참 먹을 시간이나 잠깐 쉬실 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들 소속, 소속 확인하고 신분증 확인하면 그게 불법하도급인지 아닌지 바로 증명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현장 점검 지도를 그냥 서류상으로 탁상으로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논점하고 벗어났으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