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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296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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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계좌관리는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도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거든요. 제가 만약 구의원이 아니라 시의원이면 시비를 왜 반납을 안 했냐, 그거를 다시 팔아가지고 대체부지를 사기 위해서 갖고 있다면 당연히 반납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상식 선에서 얘기하는 거고 예산사용 목적과 반하게 사용을 못 했을 때 반납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고미술상가 건, 그것도 반납처리 안 해서 서울시하고 지금 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구에서는 반납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서울시는 뭔 소리냐 반납해라, 반납 안하면 앞으로 특별교부금 없다 이렇게 공문까지 보내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 2, 3년이 지나고 3, 4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클리어가 안돼서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반납한다고 해서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도 아니고…….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