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10% 인상해봤자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받고 있는 실지급 인건비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미화원은 250만원이고 운전원은 280만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10% 인상해봤자 원가상정지침의 인건비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처우개선에는 별다른 큰 영향은, 물론 안 오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인상하겠다는 취지는 처우개선이라고 앞세우셨지만 내세우신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게 정작 처우개선은 조금만 하시고 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구 관내에 처리시설이 있다보니까 다른 곳은 먼 곳에서 가져오면 유류비나 이런 것에서 우리 구에 비해서 차이가 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원가에는 영향이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다른 구 처리업체보다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급격하게 올리겠다고 하는 거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와닿는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되는 느낌을 받는 건데 24%는 너무 급격하게 올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