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범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6회 제2차 본회의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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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별로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걸쳐 본 예결위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정에 맞춰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종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순영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쪽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일반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246억 3,132만 3,653원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6,255억 9,739만 7,491원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990억 8,391만 6,162원으로 명시이월액 312억 8,048만 4,930원 사고이월액 176억 2,414만 6,350원, 보조금 집행잔액 90억 3,558만 2,191원, 순세계 잉여금 411억 4,371만 2,69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상단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306억 6,044만 3,150원이고 징수결정액 7,715억 5,693만 9,003원 중 수납액은 7,246억 8,132만 3,653원, 불납결손액은 17억 9,815만 9,950원, 미수납액은 450억 7,745만 5,400원입니다. 다음은 중단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306억 6,044만 3,150원이고 지출액 6,255억 9,739만 7,491원, 다음 연도 이월액 489억 463만 1,280원, 집행잔액은 561억 5,841만 4,37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인력운영비 전용 등 20건으로 6억 9,95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인력운영비 등 3건으로 6,377만 2,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상단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홍릉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사업 등 10건으로 16억 8,885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5억 3,368만 62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2,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517만 5,38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 이월비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동대문구민회관 개보수 등 58건으로 290억 1,046만 4,74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동대문구 소식지발간 등 85건으로 176억 281만 6,350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등 2건으로 22억 7,002만 19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사업으로 2,133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상단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구는 2019년도 말 현재 15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85억 1,891만 1,065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73억 5,682만 9,478원이고 사용액은 64억 7,594만 1,460원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기금 총 조성액은 293억 9,979만 9,08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 채권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98억 1,330만 9,150원으로 특별회계는 없으며 기금은 49억 2,547만 5,720원으로 총 147억 3,878만 4,870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토지는 1,124,432㎡에 1조 1,975억 618만 1,027원이며, 건물은 190,372㎡에 2,854억 3,435만 5,309원, 기타 95,365건에 5,022억 3,680만 8,849원으로 총 1조 9,851억 7,734만 5,185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상단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으로 2019년도 물품증감 내역은 신규 자산취득 등으로 23억 1,064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7억 8,969만원이 감소하여 2019년 말 현재 환가액으로 115억 909만 6,000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채무결산으로 우리 구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운영)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행정)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복지) 먼저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위원장님, 먼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뿐 아니라 여기 배석하신 모든 과장님들께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순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재무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세입 절대 부분에 가장 큰 부분이 조정교부금 해서 외부 재원 마련하는 게 지금 66.48%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예.

임현숙위원

근데 2019년 같은 경우는 지방세 부분이 많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늘어나서 조금 여유로운 편인데 제가 지난 할 때도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앞으로 향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것도 언제까지 이게 안전성으로 갈지도 사실은 의문사항이기도 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16위로 사실 하나 정도 하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께서 외부 재원을 마련하고자 공모사업 같은 걸 많이 하시려고 해요. 자료에 보면 70여 개 공모를 해서 19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재산의 어떤 높임을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현재 갖고 있는 업무보다 과중하게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서 생기는 어떤 행정적인 낭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번 추경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에 대한 추경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를 하면 ‘이거는 위원님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꼭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저희도 기본 마인드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공모사업을 하실 때, 물론 다 똑같은 어떤 공동의 목적을 갖고 공모사업을 하시겠지만 처음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이 우리 구민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은 조금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경중을 가리셔가지고 하셔야 이런 부분이 안 생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무조건 공모사업이니까 어떤 인센티브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니까 꼭, 전체를 공모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공모사업 중에도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셔서 신청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예.

임현숙위원

재무과장님한테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징수액하고 미납 부분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산현액을 편성하실 때 보면 우리가 3년 내지 5년 평균 수치를 갖고, 물론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너무 차이가 크고, 실제 징수액이 크고, 미납액도 크고 이런 부분은 어떤 원칙을 갖고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 이월예산도 많고 보조금 반납 부분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내시의 편성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이유가 많겠지만 기타의 이 보조금을 받았으면 꼭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추경에 적극적으로 우리를 설득 시켜서 예산편성을 하시든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주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 환급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환급이 늘어난 거는 물론 꼭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서 행정 낭비고 행정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 저하 이런 거를 초래하는 것 같은데 환급액 같은 경우는 이것도 조금 더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자료를 갖고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공통 부분으로 다 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순영 특위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을 이 장소에서 뵙게 돼서 정말 느낌이 새롭고요,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 이어서 이렇게 자료 많이 성실하게 심사 보조자료를 내주셔서 일단 집행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 덕분에 아마 위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가 없었으면 일일이 저희가 다 궁금하고 의구심이 있어서 저희 질의가 좀 길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갈수록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몇 건을, 앞서서 전체적으로 임현숙위원님이 어떤 해당 과를 일일이 지적보다는 몇 개 과가 같이 연결 돼서 있다 보니까 그냥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만 어떤 과를 짚어서 하면 임현숙위원님만 인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저도 그냥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이 과에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가는 것 같고, 나중에 세출 할 때 그때 하도록 할 거고요, 총체적으로는 저희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개선 권고사항 부분에 해당 과들이 정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조금 초과 집행 방지 건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매칭사업을 많이 하는 쪽, 가내시 금액만 보고 확정 내시 금액 상관없이 저희 구 예산이 먼저 이렇게 막 쓰여지는 부분은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코로나로 너무들 많이 고생하고 애쓰셨기 때문에 그 과를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도 성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한 거거든요, 갈수록 징수율들이 현저하게, 이행강제금 부분에 굉장히 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고심을 해 주시기를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지적사항 아니었지만 2018년도에 행정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과지표에 가서도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자, 국장님, 과장님 저희가 성과지표 보고서가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이거 행정 쪽으로 하라 그래서 형식상 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번에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과든 몇 개 과는 개선이 됐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이거는 위에서 하라니까 형식적으로 무슨 참고자료처럼,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장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정책사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어차피 성과보고서를 보고 참조를 하는데 해당 과들이 물론 산정 수치로 낼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책사업 위주로 갈 때 저희 눈높이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해 증액이 됐다 그러면 성과목표도 상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이렇게 정량화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많은 부분들이 수치로 가야 되는데 계속 작년도 목표가 1, 올해도 1, 달성률 100% 이걸 뭐하러 예산, 이거 정말 행정력 낭비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올해는 넘어가지만 해당 과의 세출에 가서는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는 짚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달성률이 이만큼 높았다, 이거 자화자찬하는 것도 아니고 수치를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도 인원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는 ‘명’으로 내주시고, 건수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로 내주시고, 어느 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자체가 같이 뭉쳐서 평가할 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어떤 몇 개소가 가는 거고, 어디는 인원으로 가는 데를 합쳐서 산정 수치 내는 부분은 수치 내실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전년도보다는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많은 과들이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됐는데 이거 뽑느라고 얼마나 낭비들 하십니까, 시간 낭비에다? 이 부분 꼭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해당되는 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보면 그외 수입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보면 보조금 반납 부분은 명확하게 그외 수입이 들어와 있지만 결산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정말 그외 수입이 다양한 사유로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거 자체를 지금 제대로 표기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일종의 어느 과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그 과는 그외 수입을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거의 예산현액을 300만원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징수에 가서는 2억 한 7,000만원 정도가 돼요.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외 수입이어도 3개년치의 평균을 보고 그 수치를 조정해 주셔야지, 내내 수입은 300만원 들어올 거다 해놓고 실제 징수들은 2억 단위로 넘어가면 그런 데들이 심지어 제일 많은 데는 75배의 차이가 나는 만큼 있습니다. 다른 과도 현액은 350만원을 잡아놓고 거기도 한 2억 7,000만원 돈 이렇게 징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차피 저희가 생각을 해도 그외 수입은 맞추기 어렵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2배라든지, 어느 과는 소신 있게 우리가 이번에는 그외 수입을 잡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수입이 안 들어온 과도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저는 그거는 소신 있게 하셨다고 봐요, 상황 따라서 못 받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현액을 이렇게 손을 안 대시는 거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정확한 수치를 내주셔야만 지금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현액은 잡아놓고, 현액보다 징수율이 많은 경우도 있고, 전혀 안 맞는 부분을 최대한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재산임대수입에 가서도 기존적으로 재산임대수입에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이게 올해뿐이 아니고 작년에도 잡혔더라고요. 그러면 이 수입은 예산으로 잡아주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액으로 잡아주셔야만 예산편성을 할 때 하실 수 있는데 현액으로 하나도 안 잡아주신 상태에서 징수들만 이렇게 막 떠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임대수입 몇 개 과가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재무과에서 다 보시기에는 역량 부족인 거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힘드시더라도 3년치 더듬어서 그런 수입이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해 주시고요. 현액을 징수액까지 꼭 맞추실 수 없지만 근사치로 갈 수 있도록 전년 자료 그대로 베껴서 내시면 다음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 강하게 질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단 재무과장님한테만 말씀드렸지만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잘 유념해서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신 손경선의원님께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하나 지금 입원 중인 관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민경옥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