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별로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걸쳐 본 예결위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정에 맞춰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종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순영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쪽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일반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246억 3,132만 3,653원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6,255억 9,739만 7,491원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990억 8,391만 6,162원으로 명시이월액 312억 8,048만 4,930원 사고이월액 176억 2,414만 6,350원, 보조금 집행잔액 90억 3,558만 2,191원, 순세계 잉여금 411억 4,371만 2,69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상단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306억 6,044만 3,150원이고 징수결정액 7,715억 5,693만 9,003원 중 수납액은 7,246억 8,132만 3,653원, 불납결손액은 17억 9,815만 9,950원, 미수납액은 450억 7,745만 5,400원입니다. 다음은 중단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306억 6,044만 3,150원이고 지출액 6,255억 9,739만 7,491원, 다음 연도 이월액 489억 463만 1,280원, 집행잔액은 561억 5,841만 4,37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인력운영비 전용 등 20건으로 6억 9,95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인력운영비 등 3건으로 6,377만 2,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상단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홍릉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사업 등 10건으로 16억 8,885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5억 3,368만 62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2,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517만 5,38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 이월비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동대문구민회관 개보수 등 58건으로 290억 1,046만 4,74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동대문구 소식지발간 등 85건으로 176억 281만 6,350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등 2건으로 22억 7,002만 19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사업으로 2,133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상단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구는 2019년도 말 현재 15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85억 1,891만 1,065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73억 5,682만 9,478원이고 사용액은 64억 7,594만 1,460원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기금 총 조성액은 293억 9,979만 9,08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 채권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98억 1,330만 9,150원으로 특별회계는 없으며 기금은 49억 2,547만 5,720원으로 총 147억 3,878만 4,870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토지는 1,124,432㎡에 1조 1,975억 618만 1,027원이며, 건물은 190,372㎡에 2,854억 3,435만 5,309원, 기타 95,365건에 5,022억 3,680만 8,849원으로 총 1조 9,851억 7,734만 5,185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상단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으로 2019년도 물품증감 내역은 신규 자산취득 등으로 23억 1,064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7억 8,969만원이 감소하여 2019년 말 현재 환가액으로 115억 909만 6,000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채무결산으로 우리 구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운영)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행정)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복지) 먼저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먼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뿐 아니라 여기 배석하신 모든 과장님들께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세입 절대 부분에 가장 큰 부분이 조정교부금 해서 외부 재원 마련하는 게 지금 66.48%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2019년 같은 경우는 지방세 부분이 많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늘어나서 조금 여유로운 편인데 제가 지난 할 때도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앞으로 향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것도 언제까지 이게 안전성으로 갈지도 사실은 의문사항이기도 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16위로 사실 하나 정도 하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께서 외부 재원을 마련하고자 공모사업 같은 걸 많이 하시려고 해요. 자료에 보면 70여 개 공모를 해서 19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재산의 어떤 높임을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현재 갖고 있는 업무보다 과중하게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서 생기는 어떤 행정적인 낭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번 추경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에 대한 추경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를 하면 ‘이거는 위원님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꼭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저희도 기본 마인드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공모사업을 하실 때, 물론 다 똑같은 어떤 공동의 목적을 갖고 공모사업을 하시겠지만 처음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이 우리 구민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은 조금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경중을 가리셔가지고 하셔야 이런 부분이 안 생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무조건 공모사업이니까 어떤 인센티브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니까 꼭, 전체를 공모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공모사업 중에도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셔서 신청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한테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징수액하고 미납 부분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산현액을 편성하실 때 보면 우리가 3년 내지 5년 평균 수치를 갖고, 물론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너무 차이가 크고, 실제 징수액이 크고, 미납액도 크고 이런 부분은 어떤 원칙을 갖고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 이월예산도 많고 보조금 반납 부분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내시의 편성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이유가 많겠지만 기타의 이 보조금을 받았으면 꼭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추경에 적극적으로 우리를 설득 시켜서 예산편성을 하시든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주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 환급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환급이 늘어난 거는 물론 꼭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서 행정 낭비고 행정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 저하 이런 거를 초래하는 것 같은데 환급액 같은 경우는 이것도 조금 더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자료를 갖고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공통 부분으로 다 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순영 특위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을 이 장소에서 뵙게 돼서 정말 느낌이 새롭고요,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 이어서 이렇게 자료 많이 성실하게 심사 보조자료를 내주셔서 일단 집행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 덕분에 아마 위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가 없었으면 일일이 저희가 다 궁금하고 의구심이 있어서 저희 질의가 좀 길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갈수록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몇 건을, 앞서서 전체적으로 임현숙위원님이 어떤 해당 과를 일일이 지적보다는 몇 개 과가 같이 연결 돼서 있다 보니까 그냥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만 어떤 과를 짚어서 하면 임현숙위원님만 인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저도 그냥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이 과에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가는 것 같고, 나중에 세출 할 때 그때 하도록 할 거고요, 총체적으로는 저희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개선 권고사항 부분에 해당 과들이 정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조금 초과 집행 방지 건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매칭사업을 많이 하는 쪽, 가내시 금액만 보고 확정 내시 금액 상관없이 저희 구 예산이 먼저 이렇게 막 쓰여지는 부분은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코로나로 너무들 많이 고생하고 애쓰셨기 때문에 그 과를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도 성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한 거거든요, 갈수록 징수율들이 현저하게, 이행강제금 부분에 굉장히 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고심을 해 주시기를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지적사항 아니었지만 2018년도에 행정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과지표에 가서도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자, 국장님, 과장님 저희가 성과지표 보고서가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이거 행정 쪽으로 하라 그래서 형식상 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번에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과든 몇 개 과는 개선이 됐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이거는 위에서 하라니까 형식적으로 무슨 참고자료처럼,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장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정책사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어차피 성과보고서를 보고 참조를 하는데 해당 과들이 물론 산정 수치로 낼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책사업 위주로 갈 때 저희 눈높이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해 증액이 됐다 그러면 성과목표도 상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이렇게 정량화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많은 부분들이 수치로 가야 되는데 계속 작년도 목표가 1, 올해도 1, 달성률 100% 이걸 뭐하러 예산, 이거 정말 행정력 낭비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올해는 넘어가지만 해당 과의 세출에 가서는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는 짚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달성률이 이만큼 높았다, 이거 자화자찬하는 것도 아니고 수치를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도 인원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는 ‘명’으로 내주시고, 건수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로 내주시고, 어느 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자체가 같이 뭉쳐서 평가할 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어떤 몇 개소가 가는 거고, 어디는 인원으로 가는 데를 합쳐서 산정 수치 내는 부분은 수치 내실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전년도보다는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많은 과들이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됐는데 이거 뽑느라고 얼마나 낭비들 하십니까, 시간 낭비에다? 이 부분 꼭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해당되는 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보면 그외 수입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보면 보조금 반납 부분은 명확하게 그외 수입이 들어와 있지만 결산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정말 그외 수입이 다양한 사유로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거 자체를 지금 제대로 표기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일종의 어느 과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그 과는 그외 수입을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거의 예산현액을 300만원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징수에 가서는 2억 한 7,000만원 정도가 돼요.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외 수입이어도 3개년치의 평균을 보고 그 수치를 조정해 주셔야지, 내내 수입은 300만원 들어올 거다 해놓고 실제 징수들은 2억 단위로 넘어가면 그런 데들이 심지어 제일 많은 데는 75배의 차이가 나는 만큼 있습니다. 다른 과도 현액은 350만원을 잡아놓고 거기도 한 2억 7,000만원 돈 이렇게 징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차피 저희가 생각을 해도 그외 수입은 맞추기 어렵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2배라든지, 어느 과는 소신 있게 우리가 이번에는 그외 수입을 잡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수입이 안 들어온 과도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저는 그거는 소신 있게 하셨다고 봐요, 상황 따라서 못 받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현액을 이렇게 손을 안 대시는 거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정확한 수치를 내주셔야만 지금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현액은 잡아놓고, 현액보다 징수율이 많은 경우도 있고, 전혀 안 맞는 부분을 최대한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재산임대수입에 가서도 기존적으로 재산임대수입에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이게 올해뿐이 아니고 작년에도 잡혔더라고요. 그러면 이 수입은 예산으로 잡아주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액으로 잡아주셔야만 예산편성을 할 때 하실 수 있는데 현액으로 하나도 안 잡아주신 상태에서 징수들만 이렇게 막 떠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임대수입 몇 개 과가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재무과에서 다 보시기에는 역량 부족인 거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힘드시더라도 3년치 더듬어서 그런 수입이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해 주시고요. 현액을 징수액까지 꼭 맞추실 수 없지만 근사치로 갈 수 있도록 전년 자료 그대로 베껴서 내시면 다음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 강하게 질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단 재무과장님한테만 말씀드렸지만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잘 유념해서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신 손경선의원님께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하나 지금 입원 중인 관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민경옥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민경옥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6월 9일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 심사와 질의 응답을 거쳐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7억 4,497만원으로 세출예산 집행률은 94.7%로 전년도 93.1% 대비 1.6% 증가하였고, 불용률은 5.3%로 전년도 6.8% 대비 1.5% 감소되어 일반적으로 적정 집행잔액이 10% 이내를 유지하고 있어 소관 예산의 집행은 작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도에도 건전 재정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건전기조를 유지하도록 촉구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임현숙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임현숙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차, 4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위 안건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예산에 전용 이체에 대한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의 과다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03억 3,177만 2,000원이며, 불용률은 8.0%로 2018회계연도 6.8% 대비 1.2% 증가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적정 집행잔액인 10% 이내를 유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결산 검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당초 계획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장 내에 재정계획 수립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입예산액과 실제 징수 부분에 있어서 세원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부서 성과지표는 사업추진 과정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목표가 비율로 표기된 경우도 있어 성과지표의 목표가 예산 규모, 사업 성격 등에 맞게 설정되고 인원, 건수 등 계량화되도록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로써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경우여야 함에도 지원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과도하게 사고이월로 처리한 경우가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이월시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기금 분야에서는 우리 구 15개 기금 중에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하고 기간이 도래된 기금은 과감히 정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면서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이영남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일단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들 애쓰고 고생하셔서 기본적으로 세입 부분을 어느 과를 일일이 호명해서 위원장님 하기가 좀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임현숙위원님이랑 저희가 그냥 총제적으로 아까 해당되는 부분했기 때문에 세입부서장님들이 연관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입 부분은 딱히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분야 심사일정에 맞추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진연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201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세출 분야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책자 11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2억 5,072만 7,000원으로 2억 2,803만 9,8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268만 7,11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책 목표는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이에 대한 부서 성과 예산액은 1억 119만 6,000원으로 결산액은 9,033만 1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7쪽에서 118쪽까지입니다. 이영남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경옥위원입니다. 우선 이순영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복지에서만 있다 보니까 행정이 다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선에서 본 위원의 선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렴 지수 향상이나 이런 거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알겠고요. 지금 117쪽에 같은 내용이에요.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옴부즈만 운영은 구민의 입장에서 고충 민원을 조사하고 구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그 취지로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옴부즈만 운영을 113회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옴부즈만이 하는 일은 알겠어요. 그런데 처리 건수를 보면 직접 조사가 24건, 민원검토 10건 해서 합계가 34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과, 물론 여기 위에 사업 내용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옴부즈만은 일종의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인데 직접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부서를 통해서 들어온,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면 과장님, 지금 직접 조사를 해서 지금 24건, 민원 검토 10건 했는데 어떠한 일들을 했나요, 이 24건이나 10건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분들의 운영수당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680만원인가 이런데 이게 운영수당으로 쓰이면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3명을 쓰기로 했다가 2명을 써서 한 사람의 수당이 남아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했는지, 어떠한 민원을 검토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4건 직접 조사 처리한 거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면 급식소 변경 신고를 했는데 고객 응대가 좀 불친절했다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의 안전로 통학로가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구민체육센터 시설 관련해서 여러 주민들의 불만 사항 같은 거, 그다음에 종이류 재활용 분리배출이 어렵다 이거를 안내를 좀 잘 해달라 그런 것들입니다. 주로 청소 행정, 그다음에 공원녹지, 주거정비 이런 식으로 일선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그러면 과장님, 이 2명으로 이용하는데 이 2명이 계속적으로 그런 민원 고충을 위해서 나가서 옴부즈만 활동을 하는 건가요?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전화를 받아서 필요나면 나가서 현장 확인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금년에도 이렇게 이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를 개선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전화로 받고 접수하고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민원 중에서도 중요하다 싶은 것은 그쪽으로 드려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인원도 2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현재 2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칠태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결산안 책자 1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19쪽 상단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 규모는 13억 5,102만 9,000원이 편성되어 이중 12억 7,404만 1,050원을 집행하고 1,356만원을 금년도로 사고 이월하여 6,342만 7,9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95.3%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서 119쪽 상단, 구정 홍보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소식지 발간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언론홍보 지원, 인터넷 방송 운영 등의 사업 경비로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을 포함한 12억 2,711만원이 편성되어 11억 6,445만 80원을 집행하고 1,356만원을 금년도로 사고이월하여 4,909만 9,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95.9%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1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2,391만 9,000원이 편성되어 1억 959만 970원을 집행하고 1,432만 8,0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119쪽입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사고이월이 지금 1,300만원이 남아 있어요. 너무 집행을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2억 5,627만 8,000원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조금 전에 1,356만원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 소위 말하는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금년도에 이거를 시행을 해보자 해서 작년도 연말에 간주처리 돼서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받아보는 소식지랑은 무관한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전에도 서울시에서 인센티브가 내려와서 이 사업이 남았다고요?

예, 지금 현재 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속.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119쪽에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이 저희가 받아보는 소식지하고 무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소식지는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점자 소식지입니다.

전자 소식지?

점자, 시각장애인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는 저희가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소식지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고이월이 이렇게 왜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의문도 가고?

저희가 소식지를…….

그러면 행정에서는 잘한다고 하지만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점자 형’ 이런 것을 명시해주시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게 현재 예산서에 보면, 작년 거를 보면 부기 사항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소식지가 있고 또…….

그러면 저희가 일반소식지는 어디에서 다루나요? 저희가 받아 보는 소식지?

지금 여기 1억 8,300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지금 똑같이 소식지 같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소식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직접 받아보는 소식지는 전체적인 동대문구 구민들이 받아보는 소식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종 동대문구의 모든 소식이 다 실려 있어요. 그렇죠? 다 실려 있는데 가끔 우리 구의회에서 하는 것도 보면, 어르신은 조금 가끔 실리는데 저희가 의원들 얘기도 나오면, 가끔 이렇게 부서별로 의원들도 한 컷, 두 컷 실어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지금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 자료는 구의회사무국의 홍보팀에서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그런데 받아서, 지금 말하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장들이 있잖아요. 상임위원장님들은 싣는데 그 외의 저희 같이 일반 의원들 있잖아요. 가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러니까 뭐랄까 소식지 낼 때 이번에는 행정 하나, 복지 하나 이렇게 둘을 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어줄 것은 없나요, 의향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구의회에서 그렇게 편집이 돼서 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왜 그걸 여지껏 그런 제안을 안 했어요? 재선 의원님들의 입에서 많이 나오시던데, 그러면 구의회에서 집행부로 해서 실으면 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되죠.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지금 쭉 내려다 보니까 구정 홍보 기능 강화, 구정 홍보 지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이거 다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물론 구정 홍보는 좋은데, 이거 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하는 일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구정 홍보 기능 강화, 구정 홍보 지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똑같은 것을,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예산서가 아주 오래 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흔히 말하는 통계목 별 예산이었는데 이게 지금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종의 트리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홍보담당관이지만 그 안에 전체적인 구정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책 사업이라는 거고…….

정책.

그다음에 구정 홍보 지원 예산은 이거는 단위사업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이거는 세부사업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 편성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적인 용어를 선택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구정 홍보 기능 안에 그 강화 안에는 구정 홍보 지원도 있고 이제 그 밑에 2~3개 정책사업이 있고 또 정책사업 밑에 또 2~3개 세부사업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전 부서가 공히 이런 형식으로 지금 예산서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정 홍보 지원 단위는 어떻게 나눕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구정 홍보 지원은 소식지 발간하고 저희가, 소식지 발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매달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라고 해서 이거는 주로 저희가 SNS라든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SNS, 트위터 팔로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런 부분들 또는 홍보 책자들.

구정 홍보 지원이나 다양한 매체 통합 지원이나 하는 일이 거의 같다고 보면…….

그러 .니까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구정 홍보 지원 아래 그 안에 하위 개념입니다, 이 2개는.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국 밑에 기획예산과가 있고 그다음에 재무과가 있듯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구정 홍보 지원은 기획재정국이라는 의미이고, 그 밑에 자잘한 것들은 재무과, 더 세분화시킨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분화가 더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저희 예산서 상에 세부사업까지만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도록. 더 쪼개지는 못합니다. 그냥 그 안에서 예산서 세부 내용이 들어가서 각 부기 사항별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인쇄비 얼마, 거기에 각각 예산서 상에는 거기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찢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결국은 예산서에 우리 예산편성하는,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를 편성하는데 어떤 기준입니다. 어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지자체, 지금 우리 구청 전 부서가 다 이런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결산서 다른 부서 것도 보시면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정책사업 있고 그 밑에 단위사업 있고, 그러니까 정책사업은 여러 개의 단위사업을 아우르고…….

묶어놓은 건데 거기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줄기로 내려가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은 이해가 되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언어 형태의 뜻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눠 놨냐…….

그런데 홍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가. 예를 들어서 결국은 동대문 구정을 홍보하는데 제일 큰 틀에서 구정 홍보 기능을 강화해야만 그 앞에서 지원도 나올 수가 있고 또 그 아래에서는 세부적으로 무슨 소식지, 점자 소식지를 발간한다거나 그런 형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옥위원님.

민경옥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건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에 구정 언론 홍보 지원 강화에 들어가서 사업 내용으로 보면 신문광고료 지급, 도서 및 간행물 구독료 지급 이런데 그 신문구독료 있잖아요? 지금 통․반장들한테 나가는 신문 그것까지인데 지금 통․반장한테는 몇 개의 신문이 나가고 있나요?

현재 저희가 중앙지 5종하고요…….

5종이요?

그 대신 1종만 봅니다. 예를 들어서 5종을 다 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그럼 다섯 종에서 한 가지 선택인가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지가 아시다시피 4개 사가 있어서 지역지 4개…….

지역 4대 신문 말씀하는 거예요?

포스트, 동대문신문…….

그거는 다 들어가고요?

아니, 그것도 일부 하나씩.

선택이에요 그것도?

예, 그것도 일부 그렇게.

그리고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운영 수수료 지급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통․반장한테만 나가나요, 지역에 나가는 거?

지역에 나가는 거는 통․반장만 있습니다.

통․반장만. 그런데 지금 7억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집행도 7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7억을 잡았는지, 집행도 물론 예산을 잡아서 다 쓰면 잘했다고 지금 보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은 잡아놓고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남겼냐라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본다면,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 건지는 모르지만 7억이라는 예산이 좀 많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통장들한테 나가는 신문도 지금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한번 통․반장한테 나가는 게 5개,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들었어요. 5개가 다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지역신문 4개가 다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분들 실제로 가보면 신문이 쌓이는 건 뭐예요? 지금은 선택으로 해서 하나만 들어간다고 하는데 동아일보냐, 무슨 조선일보냐로 해서 하나, 쉽게 말하면 동대문 포스트냐 동대문신문이냐 하나 이렇게 한다는데 가보면, 그 사람들 종사하는 데 가보면 신문이 많아요. 그거는 어떻게?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조금 답변드릴 수가, 왜냐하면 신문을 많이 인쇄를 해서 놔둔, 무가지를 드린다든지 그거는 제가 좀…….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이런 데서 절감할 수, 예산을 절감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 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심이순입니다. 2019회계연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0쪽에서 121쪽 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의 총 예산액은 30억 5,693만 1,530원으로 22억 8,728만 6,8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6,669만 4,210원으로 집행률은 74.8%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사업 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상단 재난없는 안전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예산액 18억 2,341만 8,530원에서 집행잔액은 7억 4,779만 8,680원으로 집행률은 58.8% 입니다. 다음은 121쪽 상단 생활 속의 민방위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3,176만 7,000원에서 집행잔액은 1,665만 240원으로 집행률은 96.1%입니다. 다음은 121쪽 중단 안전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8,756만 2,000원에서 집행잔액은 224만 5,030원으로 집행률은 97.3%입니다. 다음은 121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예산액 162만 1,000원 중 집행잔액은 260원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83쪽입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예치금 15억 1,590만 6,428원을 포함한 2019년도 전입금, 이자수입 등 총 22억 5,341만 372원으로 편성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외부전문가 수당,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 공사 등에 2억 6,783만 8,970원을 집행하고 2019년도 말 집행잔액이 19억 8,557만 1,40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0쪽에서 121쪽입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21쪽에 지금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셔서 과장님이 부연 설명을 좀 하셨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121쪽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내진성능 평가 사업 거기에서 많이 남았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78개소 중에 49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못한 거 아닌가요, 49개소를?

49개소는 전부 다 했습니다. 2017년도에 5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24개소를 했고…….

2018년도에 29개소하고?

그러니까 2017년, 2018년도에 29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49개소가 남았는데 그중에 19개는 간략하게 하고, 그다음에 30개는 내진성능평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못해서 남았다라는 것도 벽돌식 건물 이런 데는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남았다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시비잖아요? 시비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보조금 반납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총 집행잔액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보조금이 나왔을 때 10% 이상 남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에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남은 6억 9,000 잔액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의 승인을 기획예산과에 넣어가지고 8월 달 정도에는 승인한 거에 대해서 닷새 면 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미 유선으로 이거를 내진보강이 안돼 있는 건물에 그 사업을 써라, 이미 구두로 답변을 들은 상황이고요. 이게 8월달에 답변이 오면 저희가 내진보강사업을 집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식위원입니다. 120쪽에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있죠?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 이거는 우리 동대문 관내 어느 특정 기업을 놓고 하는 겁니까?

동대문구에 있는 전체적인, 동대문구에 있는 각 부서 별로 사업 한 거를 저희가 안전마을 사업이라 해 가지고 통틀어서 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좀 특이한 거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장안1동이나 휘경1동, 전농2동에 고보조명이라고 그래 가지고 밤에 다닐 때 조명불빛이 환하게 있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사업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업을 안전마을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다 묶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보조명라든가,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는 이문동 초등학교 뒤편에 256개동에 다가 형광 물질 도포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배수관 있는 데에 형광물질을 이렇게 도포하면은, 예를 들어서 침입 범죄를 하려고 할 때 그 손에 형광물질이 묻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손에 묻어가지고 어디 가든지…….

그래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통틀어서 안전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만 하고 다른 구는 안합니까?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런 사업은 타구도 안전, 요새는 안전에 대해서 다들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사업 비슷한 걸 다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이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이런 비슷한 사업은 각 구마다 하고 있을 겁니다.

동대문형 안전마을조성이라고 해서 어느 동을 이렇게 선정해서 해서 모범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또 우리가 안전적으로 하려면 특이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렇게 명칭을 붙였나 싶었는데.

동별 특화사업은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립대 앞에 다니시다 보면 벽에 그림을 그렸다든가 그런 것도 실제적으로 보면 거기를 굉장히 환하게 하면서 도로를 조성하기 때문에 사람들 분위기가 좀 업 된다 그러나, 그런 걸 다 이렇게 통틀어서 안전마을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쪽은 벽화사업을 하고 이문동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포사업을 하고 그런 동별로 다 특화된 사업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물론 종류를 다르게 하고 차라리 그러면 취약지구, 좀 말하면 어두운 데 가로등 하나 더 달면 훨씬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이제 가로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물론 굉장히 그런 어두운 곳이나 취약지구는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보조명이 그런 어두운 곳에다, 골목길에 거닐 때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로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할 수 없지만…….

물론 안전하고 도로과하고 하는 일이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서 예산도 8,700해서 6,500을 썼네요. 혹시 우리 동대문형이라 해 가지고 좋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다른 타구 모범이 되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한번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서 안전마을에 대해서 특화된 사업이 뭔지 발굴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83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합니다. 보조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283쪽에 보면 구비로 잡혀있는 5억 이상 잡혀 있다가 집행액은 2억 6,000이 쓰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기타 보상금이 있잖아요?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6,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안전점검 외부 전문가 수당 또 밑에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외부 전문가 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통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관리부서에서 부서 자체 내에 안전검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 위험이 너무 높아가지고 안전점검가가 점검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로 나눠서?

그런데 국가 안전 대진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설 명절 전에 아니면 해빙기나 이럴 때, 겨울이 오기 전에 안전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외부점검을 하신 분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점검을 하는데 이 비용으로 2,592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3종 시설물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이 금액이 저희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6,372만원이 수당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금액이, 수당이 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의 수당이 얼마며, 어떻게 이런 산출이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분의 노임 산출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있어요?

예, 특수 기술자…….

금액이 아예 얼마 정해져 있어요?

단가라 그래서 맨 처음에 국가안전대진단 할 때 27만원이었는데 제3종 시설물 할 때는 28만원으로 시에서 책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28만원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28만원입니다.

28만원. 그 밑으로 시설비에 대해서도 1억 8,000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치수과에서 계속하는 사업이고, 침수 역류 방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우리가 많이 침수되거나 이런 거는 다 막은 걸로 아는데 아직도 이렇게 1억 8,000여 만원이 나갈 정도의 침수가 되고 있는 데가 있는가 이런 걸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수과에서 2018년도까지는 아마 1,611개소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0가구를 더 침수방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물막이 판…….

그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시설해 주는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2억 8,000 과소 집행한 사유는 밑에 드러났긴 하는데 제가 이 써놓은 걸 보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소 집행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기금을 산정을 할 때는 말 자체로 재난을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재난이 없으면…….

오히려 안 나오고 안 쓰이면 좋은 거예요, 저희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예, 재난이 없으면 적게 쓰는 거고…….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질의할 거를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지원 과가 많다 보니까 저는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거에 덧붙여서 한다면, 사업내용이나 추진실적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현재 정비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 청사 시설물 보수 및 개선 공사에 가서 한 말씀드리면 외부가, 바깥이, 저도 2년 동안 와서 보면 내부는 정말 1층에만 가도, 민원실에 가면 도서관으로 바뀌고 아름답게 돼 있는데 외부는 그냥 철에 따라서 꽃단지, 꽃밭이라고 하나?

화단.

이것만 잘 바뀌고 안 바뀌는데, 정말 지적하신 것처럼 흡연장소 있잖아요? 저희 의원들은 식당을 이용하더라도 나가서 거기로 돌아가는데 항상 흡연냄새를 맡고 가야 되며,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때 나왔던 얘기에요, 전체적으로 바닥이 많이 깨져있어요. 깨져있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조각이 예리해요, 여기 조각은 보도블럭하고 달라요. 예리하게 있는데 그런 거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겠는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설물 보수 및 개선 공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1억 6,000만원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들이 빨리 빨리 보수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액에 대해서 전부 바닥 보수에 쓸 수 있는 잔액은 아니고…….

그거는 아니겠죠.

잔액은 아니고요.

이 뒤에 세부 집행내역으로 가보면 쭉 나와 있는데 토털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유지보수도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드려봤습니다. 언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저희 청사가 지은 지 2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경을 한번 구청사 정원 바닥부터 해서요…….

금년에 예산을 잡으실 겁니까?

구상을 좀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하여튼 부분적인 위험도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긴급을 요하는 데는 보수라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23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 협력 강화의 건을 묻겠습니다. 우리 자매도시가 국외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국외는 일본 도시마구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북경 연경현하고 있으면서 하나는 우호 도시, 안국시는 우호도시입니다.

그거는 들어올 게 아니고?

교류는 거의 없고요.

일본 하나, 중국 하나.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국내는요?

국내는 현재 남해군을 비롯해서 11개 자매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도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가고 싶은 데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의 각 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도에?

예.

1년에 몇 번씩이나 방문합니까?

저희들이 매년 설날하고 추석 때는 직거래장터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문하고 초청도 있는데 방문은 그쪽 자매도시 시민의 날 기념식이라든가 해서 서로 방문하고요. 옛날에는 보면 농촌일손돕기 관련해서, 특히 동 단위에서는 1동 2읍 면 해가지고 활발하게 자매도시 간에 고구마도 심고 그다음에 이렇게 직거래도 하고 이렇습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우리 장안1동 같은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에서 고구마 캐러 간다고.

음성같은 데…….

사과 따러 간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게 한 일종입니까?

예, 자매도시 내에.

자매도시면 지원은 어떻게 해줘요, 구에서 해 줍니까?

저희들이 작년 2019년도에는 우수 동해서 4개 동으로 해서 1개 동당 100만원씩 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동에서는 80만원씩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가는 데 차량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8,990, 약 9,000만원해서 6,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 좀 더 주지, 왜 남겨놓습니까?

이재식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국외 자매도시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도시마구하고 자매도시를 저희들이 구민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 초청하려고 하는 그런 경비를 잡아 놨는데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작년에 한일관계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안 좋아가지고 도시마구 대표단 초청이 취소됐고요, 그다음에 그쪽 도시마구 내에 소년야구단이 있습니다. 야구단하고 우리 야구단하고 같이 친선경기도 계획 다 잡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취소가 돼 가지고 그 예산을 안 쓰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초청할 건데 초청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잔액이 남았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광장은 민원 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위원장님 나눠서 하나요? 너무 페이지 찾는 거에도 복잡했고, 그리고 우리가 과가 분산되다 보니까 몇 페이지 찾다 보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거 찾느라고 바빠요.

저희가 조직개편 때라 도시전략과가 저희한테 넘어와 가지고.

물론 알아요, 아는데.

종합 보고드렸습니다.

이거 이어서 다 할 거잖아요, 나눠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선 저는 2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125쪽에 선거사무지원 및 엄정 관리에 대해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재선거나 주민소환제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잡거나 이러지 못 했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로 쓰였는데 사업내용으로 동대문구, 당사자들 다 여기 앉아계시네 . 우리 이재식위원님이 재선거를 해서 당선 돼서 오셨고, 옆에 너무 부지런하고 일 잘하시는 위원님께서, 제가 호명은 안 하겠지만 일 잘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어쨌든 이런 일이 걸렸어요. 이런 경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지금 분산되면 구체적으로 재선거에는 얼마가 들었고, 이게 어디 나와 있나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거 없어. 뒤에 가서 있겠지, 지금 여기서 여쭤볼게요. 재선거에서는 선거사무 지원비가 얼마가 들었으며, 주민소환제로 경비는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그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2건입니다.

2건.

동대문구 구의회 아 선거구, 이재식의원님 당선되신 그쪽 부분이고요. 하나 또 주민소환 투표관리경비 납부입니다. 2가지인데…….

그 이름은 하지 마세요.

구의원 선거는 전부 1억 241만 7,000원이 예산됐고요, 12월 4일날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환 투표관리경비는 저희가 1억 74만원을 갖다가 납부 해가지고 집행액은 1,390만 8,150원이 사용돼서 집행잔액은 올해 3월 5일자로 8,683만 1,850원을 다시 되돌려 받았습니다.

되돌려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뒤에 넘어가면 125쪽에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는 동 행정 보조업무를 성실하게 통·반장들이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행정위원회가 아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말로만 전해 듣고 이렇게 들어서, 그러면 지금 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하면서 예산액이 잡혔고, 여기는 통장들 나가는 그것까지 포함 돼 있는 건가요, 통장들 수당이라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통장들 수당까지 들어가 있고 그럼 반장들한테는 뭐가, 통장 수당…….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통장이나 반장 활동 보상금 해가지고 저희가 11억 9,000만원 정도 예산 잡혀있습니다. 통장수당이 나가는데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올랐죠.

20만원.

올해부터 올랐고.

20만원에서 올랐나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올해 1월 1일자로부터 30만원.

1월 1일자로 30만원씩 나가나요?

작년까지는 20만원 나갔습니다.

그럼 반장들한테 주어지는 거는요?

반장들은 상·하반기 해서 2만 5,000원 상당에서 저희가 상품권 해서…….

반장들한테는 변동이 없어요, 금년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왜 금년에 변동이 없어요? 통장들이 그렇게 인상이 됐으면 반장들한테도 하다못해 2만 5,000원짜리가 나가고 있죠? 2만 5,000원…….

2만 5,000원짜리.

그러면 왜 거기도 맞춰서 하다못해 3만원짜리라도 인상을 해 주시지, 그러셨나 싶고. 그럼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집행잔액이 한 1억원 대 남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저거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남은 거는 아까 말대로 보상품…….

쭉 여기 세부 집행내역에.

통장님이랑 반장님들 활동 보상금에서 나온 거고요, 6,500만원 돈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장학금에서 통장님들이 연세가 많고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없다 보니까, 또 작년 같으면 고3이 무료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줄어서 한 2,400만원 정도…….

통장 자녀들을 장학금 지원해 주던 거 이런 거가 안 나가서?

그것도.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통장 자녀 장학금은 얼마가 정해져있었나요, 책정이?

1인당 145만원 했습니다.

145만원.

작년에 총 지급 20명 해줬습니다. 3학년 2학기 때기 때문에 그분들은 반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절반만?

예.

그런 데서 발생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구나. 과장님,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민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점심시간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9쪽에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있잖아요. 139쪽에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투명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수당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위원회 수당이 2회가 지급이 됐고 강사료가 2회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가만히 있어 봐. 이게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2회밖에 안 하고 지금 국비, 구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1,500여 만원이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월돼서 넘어와서 쓸 수 있으니 다행인데 이게 지금 왜 2회밖에 안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게 없나요? 주민 참여에 참여한 사람이 없는 건가 어떻게?

지금 예산과에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제가…….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2회를 왜 했는지 갑자기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 제가 별도로 듣기로 하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렸던, 251쪽을 보시면 되겠어요. 251쪽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사무지원 2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자세히 나왔어요. 얼마가 집행이 되고 얼마가 이렇게 된, 예비비 쓴 거 말이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 같은 경우 우리가 말하자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주민소환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꼭 예비비로 지출이 돼야 하는 건가요?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평소에…….

예비비는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갖다 쓰는데 불요불급해서…….

이게 불요불급해서 시기성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300여 만원을 어쨌든 안 써야 되는 돈이 지출이 됐어, 그렇죠? 쓰게 됐어.

예비비요.

이럴 때는 어떻게 그냥 이런 거로 끝나는 거예요?

주민소환투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잘못 걸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물린다든지.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거는 지금 의원님이나 저희 자치단체장 같은 분들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이제 보호할 수…….

또 뭔가 좋은 것도 있지만 정책상 사업을 하다가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이런 정책 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사업이요?

지금 이거 외에,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것 외에 또 무슨 사업 같은 거 가지고도 또 주민소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호하는 거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 행위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정책 결정 등 같은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저는 이해가, 어쨌든 다음에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1쪽 동 단위 시민참여 예산 있죠, 9,000만원짜리?

예.

거기 보면 제기동 주민자치회, 존농2동 주민자치회, 이문1동 주민자치회 이렇게 3개 동만 3,000만원씩 줬어요.

그렇습니다.

동을 봤을 때 주민자치회에 3,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이 3개 동만 이렇게 줍니까?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이게 특혜라기보다는 시에서 내려온 돈이고요. 시에서 내려온 게 구에서 동 단위 시민참여예산은 지금 첫째가 주민자치회 하는 동, 거기에 두 번째가 마을 찾동 말고 마을 계획동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도 마을계획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기동, 전농2, 이문1동이 그 전에 마을계획동이었습니다. 마을계획동이었다고요.

마을계획동이요?

마을계획 시범동으로 이렇게 해서 3군데가 진행됐고,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회는 저희가 2019년 1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들어가려면 그 전에, 전년도에 저희가 시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가결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가결한 것 같이 가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3개 동밖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3개 동을 할 때 구청에서 선정을 해줍니까, 안 그러면 동에서…….

사업은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올라옵니다. 올해는 5개 동이 되고요. 5개 동에 2,000만원씩 해서 또 1억 이렇게 되어 가고.

선정할 때 방법이 구청에서 공모 하라고 각 동으로 내려오면 그 공모하는 그 동에 한해서 선별해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그냥 구청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전년도의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 사업을 해서 우리가 시로 보냅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예산을 보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타당한 사업이냐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예산을 갖다가 그 해에, 올해 예산 거면 전년도에 반영해서 의회에서 가결돼서 그 금액이 선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17개 동이 다 이렇게 참여를 합니까? 그곳에서 선별을 합니까?

아니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 시범동 하는 데가 우선 첫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찾동 같이 마을계획동이 있습니다. 그런 게 순서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득이 3개 동만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이 동만 되냐고?

다른 데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게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임현숙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안 하려고 했다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는 김에 저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제는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런 내부 그런 게 알려야 될 일이 있으면 꼭 우리한테 상의하고 주민설명회를 잘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너무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후 사정은 위원님들도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고 작년 7월에 주민설명회 이후에 지금 사실 구조 변경이 조금 있었죠, 과장님 4층 부분에, 그렇죠?

조금 약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혹시 이 과정을 좀 물어보는 과정에서 조금 변동, 전체적인 사업 진행에는 이상이 없지만 조금 구조 변경이 된 것도 사실은 우리도 알아야 되고 주민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라는 그 일이 있어서 6월에도 우리 주민자치회 때 가서 하려다가 또 미뤄지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공정률에 대한 거를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거 혹시 건축과에 알아보셨나요?

지금 짓고 있는 데요?

지금 2022년에 우리가 입주 예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전체 공기 중에 공정률이 얼마나 지금 되고 있는지?

지금은 바닥 공사하고 거의 다 시초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거의 1%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다니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기초 공사하고 나면 중간에 올라가는 것은 금방금방 올라가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가 독립된 우리 예산으로 우리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걱정되고 불안한 부분이 솔직히 많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수시로 보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분양을 하고 있어요.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률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우리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혹시 분양이 돼야지 그 추이에 따라서 건설자금이 마련돼서 공기에 지장이 없는지, 사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궁금한 거 많은데 과장님한테 그거를 일일이 과정상, 과정상 질의하기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자세한 거는 건축과에서, 사실은 이 사업을 변경을 해서 건축과가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과장님한테는 세부적인 변동사항을 잘 여쭙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 우리 공기 완료 기간.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미주 B상가로 좋은 의미로 간다고 전제를 하고 치면 아직도 다른 이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면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대로 잘, 그 20층 건물에 우리 관공서가 잘 자리를 차지하고 원래대로 진행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바 대로 주민센터가 거기에 자리매김을 하는 게 지금 가장 최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우리 팀장님들이 자리를 떠나시건 이거는 저희가 항상 행감이나 이런 곳에서 명시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양보는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나 더 이상 할 수 없는 내용이라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옛날에 같이 한 번 밥을 먹었었는데, 제가 선농대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농대제 예산이 7,650만원인데요, 단일 행사로서는 좀 단위가 크네요? 하루 하고 끝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참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참석 인원은 보통 한 10,000명 정도 저희가.

10,000명이요. 대단히 크네요. 이것이 민간 위탁 행사입니까, 안 그러면 관 주도 행사입니까?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관 주도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관 행사로.

이게 본래는 선농단 보존위원회가 있어서 그 보존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사업 지원하고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작년에 돌아가셔서 작년에 약간 자연스럽지는 못하게 운영은 했는데 저희 문화재단하고 저희하고 또 보존회에 계신 나머지 계신 분들하고 잘해서 계속 전통을 계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문화 재단으로 넘어온 거예요, 선농제가?

거기에 재단이 들어가 있고요, 문화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 지출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쪽으로 내려갑니까? 문화재단으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선농대제 추진위원회로 내려갑니까?

재단을 통해서, 만일에 추진단에 나가야 될 거면, 보존위원회에 나가야 될 돈이 있다면 재단을 통해서 나갑니다.

알았습니다. 홍살문이 있잖아요. 교체 잘 했습니까?

교체를 작년에 예비비를 긴급하게 쓸 만한 상황이 돼서요, 열 흘 전에 일부가 무너져가지고 전체를 점검을 다시 했더니 썩은 부분이 좀 많이 발견되고 크랙이 가서 전체를 다 갈을 수 밖에 없어서 홍살문 4개를 다 갈았습니다.

1,450만원 정도 지출이 됐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30쪽에 휘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휘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공공 도서관이 휘경어린이도서관이나 정보화도서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2019년 11월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용역 시행이 들어갔어요. 용역 시행을 하였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이거는 거기가 도서관으로 적합하느냐 안하느냐 그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제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사고이월 시켰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가 면적이 너무 좁고 골목길이 있고 해서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런 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맡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럼 과장님 지금 용역을 맡겼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맡겨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의 사업을 이어서 나가야…….

근데 지난해에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금년에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뚜렷하게 안 나와 있나요? 그게 적합한지, 그 어린이휘경도서관이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타당한지 그거에 대한 여부만 답변해주시면?

건축 면족이 좁아가지고…….

좁아요? 그럼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효율적 공간 배치가 어렵고해서…….

어렵다는 얘기에요?

부지 매입 해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일단…….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금 용역비만 2,000만원이 그냥…….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지,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예, 안 나왔고요.

일단은 규모 자체가 적어서 어렵다는 얘기는 전반에 깔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전혀 우리가 과에서만 접어두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용역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31쪽에 정보화 도서관 미디어 공간 확보에 대해서 한 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액 특교금으로 해서 이렇게 얼마예요, 이게?

1억 8,000.

1억 8,000인데 이게 지금 다음 연도로 전액을 다 이월시켰어요?

예.

다 이월을 시켰는데 이게 뭐랄까, 공간을 확보 못해서 매년 이렇게 이월시키면 이게 어떻게 할 건가요?

작년에 처음 예산을 받아서 사업해서 금년에 이월을 시킨 거고요, 명시이월을 시켰으니까 이제 한 번 더…….

이거에 대해서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건 없나요?

금년에 이거를 어떡하든 조성을 해서 당초에 여기서 추가했던 그 공간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진행된 결과는 있으세요?

진행된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게 정지돼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다 정지되어있어서?

2월달부터 정지돼있어서 지금 이건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서경주 관장하고 과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해 가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찾았습니까?

예.

과장님 14개 동사무소에 작은 도서관이…….

13개 있습니다.

13개 있습니까?

예.

근데 이 프로그램은 사실, 과장님이 작은도서관에 있는 책을 한 번 구경했습니까? 가서 무슨 책이 어떻게 꽂혀 있고, 어디에 곰팡이가 어떻게 펴 있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까지는, 제가 나가서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일일이 뽑아보고 끼어보고 이렇게 까지는 안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관리는 잘 돼있다고…….

본 위원이 느끼고 냄새 맡아 본 결과 다른 동네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용두동을 3층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그 책은, 맞지요, 3층에?

예.

여기 보면 예산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으로 ‘신나는 예술여행 작은도서관 순회공연’ 이거 잘 진행됐습니까? 진행이 안됐으니까 잔액도 많이 남았고, 이런 프로그램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미집행됐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이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그 사람들은 대부분 기간제나 아니면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일용하시는 분도 있고 정규직사서가 아닌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지도할 사서를 한 분 뽑아서 그 사람이 순회시키면서 지도 감독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쓴 돈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나는 예술여행 작은도서관 순회공연 뭐 무료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을 못해서 반납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잔액을 많은 걸 모아서 1층 로비에 도서관 이번에 크게 세우는 그런 데 보태지 않았습니까? 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산 과목도 다르고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 진행을 시키든지 해야지, 본 위원이 용신동에 한번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와서 책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대출해 가는 사람도 없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왜 이렇게 도서관을 많이 만드는 겁니까? 도서관이 너무 많이 생겨서 누가 다 읽을런지 난 걱정되네요. 책을 자꾸 사고, 왜 그러십니까?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책은 어차피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다음에 빌 게이츠인가요. 대학을 가는 거보다 동네의 작은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서 지금의 내가 있었다라는 말을 했듯이 구청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에게 많은 독서의 기회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의 지식함양이나 지혜라든지 또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함양시켜줘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 해서 도서관을 많이 확보했는데 지금 용신동이 관리가 안됐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잘 가꾸도록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랬고 몇 번 지적했는데 솔직히 용신동 책은 다 버리고 다시 사야 될 정도로 책장 문이 닫혀서 곰팡이, 뭐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그거 옛날 거 노란 거 그거 아직 꽂혀 있습니다. 아주 관리가 안되고, 그런 거 좀 새 도서관 만들 것이 아니고 관리도 철저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릴 건 있지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국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중간 상단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사업 예산현액은 113억 9,899만 8,850원이며 이중 90억 848만 615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23억 3,157만 1,59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871만 7,4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022만 9,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정책사업 중 체육진흥과 소관사업인 서울시민카드 확대 및 이용활성화 사업 예산현액은 4,016만 원이며 이중 3,806만 1,0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9만 8,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시설 보수사업비 각 각 10억, 1억 2,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 수입결산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21억 9,905만 3,000원이고 수납액은 19억 7,831만 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지출결산입니다. 체육진흥 및 기금조성 정책사업 지출계획 현액은 11억 9,284만 2,000원이며 이중 10억 9,541만 8,08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332만 8,7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지출계획 현액은 10억 62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7,956만 3,16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1쪽 중단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에서 132쪽 상단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까지, 그리고 132쪽 서울시민카드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132쪽 상단에 1풋살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들어와서 그때 정말 어렵게 어렵게 추경해서 두 개를 잡자고 하니까 하나를 겨우 2억을 들여서 잡았는데 그 2억도 다 못쓰고 이월돼 넘어오면서, 작년에 또 예산 2억을 잡았나요? 그래서 4억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 됐는데 지금 하나도 못쓰고 이월로 넘어와 있어요. 마땅한 장소도 없고 이런 데 예산만 잡아가지고 계속 이월을 시킬 건가요?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해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못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풋살경기장을 우리가 510㎡, 130평 이상 다 건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롯데 건물이 있어서…….

그때 당시 듣기로는 그런 장소, 공간 확보해 놨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두 개는 다 못하고 하나만, 한 장소만 시범 삼아 해봐라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마땅하다는 장소는 어떻게 됐어요?

한화에서 청량리 4구역 같은 데가 개발이 많이 돼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안돼서 우리가 또 2018년도 이후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130평 이상 조사를 해서 하고요, 나머지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을 편성한 것은 생활 속의 SOC 사업을 해서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4억을 따오기 위해서 지방비가 2억 필요로 해서 이렇게 풋살경기장을, 테니스장 옆에 보면 족구장이 있습니다. 이문체육센터 옆에 보면 거기에 건설하려 했는데 또 행복주택이 있어서 하여튼 이거는 이유에 불과하고요, 열심히 해서…….

그럼 이거 현재적으로 공간도 아직 확보가 않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공간도 확보 안되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 생각에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럼 아직도 공간을 확보하는 데만 주력을 다 하실 건가요?

하여튼 올해해서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입니다. 133쪽 학교급식지원금 보겠습니다. 무상급식 부분에 초등학교가 21개교, 중학교가 15개교, 고등학교가 3학년에 11개교가 늘었는데요, 여기서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무상급식비 지원 월별, 연 12회 했는데 초등학교 단가가 공립학교가 3,628원, 사립이 4,649원, 공립하고 사립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같은 급식인데?

공립학교에 식당의 인건비는 저희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요, 사립학교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난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1인당 해가지고 보조금만 저희들이 조금씩 친환경이라든지, 학교 급식비에서 학생 인원수로 해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공립은 저희들이 선생님들, 종사자들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식재료 금액이 다른, 단가가 다른…….

내가 생각할 때는 식재료에다 이것을 플러스 시킬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건비를 떼서 지원해줘야지, 내가 봤을 때는 공립학교 학생들은 3,600원짜리를 먹고 사립학교는 4,600원짜리면 1,000원 차이가 나는데 밥값에서, 그러면 누가 봐도…….

아닙니다. 밥값은 똑같이 되는 거고요, 산출할 때 종사원들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는 걸로 해서 산출하는…….

그러니까요, 밥값에다 종사원들 인건비를 포함시켜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단가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지금. 별도로 했으면 단가가 똑같아야지, 공립학교에서 밥 먹는 애나 사립학교에서 밥 먹는 애가 똑같아야지, 거기에 플러스 시켜놓으니까 급식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한 2억 정도가 집행이 남았네요, 올해? 한 2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미집행 된 겁니까, 1억 9,000?

1억 9,000은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총 학생 수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작년에 편성을 해서 했는데 학생 수가 수업일수를, 법정 수업일수 플러스 학생 수로 해서 계산을 하는데 자율학기제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일수를 줄인 학교가 있을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차액이 남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총 학교에 학생 수 곱하기 수업일수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놓는데 학생 수도, 전학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법정 수업일수도 우리가 예상으로 며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율학기제로 수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보니까 약간 수업 일수가 줄어서…….

차이가 있겠네요?

예.

모니터링 했을 때, 식재료 모니터링 있잖아요.

예.

30명 학급에 가가지고 모니터링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30명이 학부모들입니다.

학부모들이에요, 학생들이 아니고?

학부모들을 우리가 모집을 하는데 40명을 모집을 했는데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학부모,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40명을 학교에다 모집을 하거든요, 각 학교에, 초·중·고등학교. 근데 그때 무슨 행사가 있는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는 30명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30명이 가다 보니까 10명분이 했는데, 이게 모니터링단들은 상당히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가가지고 식재료를 본인들이 보고, 어떤 식재료를 사용하는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인기가 좋았는데 작년에는 모니터링 인원이 10명이 참여가 안 돼서…….

과장님 조금 간단히.

그렇게 됐었습니다.

학부모들이 가서 그 결정은 바로 합니까, 식재료를?

아닙니다. 식재료 하는 걸 참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순영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133페이지 보면 학교여건 개선 등 해서 지원하는 게 60억원에서 3억이 남아서, 과장님께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스마트기기를 샀다 그랬습니까, 팔았다 그랬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올해 코로나 때 영상, 학교 초·중·고등학교 애들 집에서 스마트기기를 교육청에서 사준 거를 교육청, 서울시, 구청 해서 4대 4대 2로 해가지고 부담금이 떨어졌거든요.

그 남은 3억으로 스마트기기를 사가지고 어쨌다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청 부담, 우리 서울에 있는 학생들 전체 스마트기기를 공급해 주는 걸로 해서 총 금액의 서울시 교육청에서 40%를 부담하고요, 서울시에서 40%를 부담하고요, 우리가 20% 부담하는 금액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거 살려고 3억 남긴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걸로…….

3억은 거기 써도 되는 겁니까?

작년에 유보액을 저희들이 교육경비로 편성을 하려고 사고이월시킨 건 아니었고요, 그거를 혹시라도 어떤…….

겨우 60억 억지로 편성해서 예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때 더 올려주라, 내려주라 한 거 기억도 나는데, 거기서 3억 떼서, 코로나19 발생 안 했으면 어디에 쓰려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결정이 됐는데요, 사실은 올해 하반기에 무상교육이 올해는, 작년에는 고3, 올해는 고2, 고3까지 하고 내년도에 고1까지 확대되는 걸로 해가지고 교육부담금이 저희들이 내는데 올해…….

쉽게 그냥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고, 과장님 3억이 없었으면 스마트기기는 못 샀겠네요?

재난기금이나…….

기금도 쓸 수 있는데 왜 그거로 했습니까?

기금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올해 3, 4월에 코로나 때문에 돈 들어가는 금액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재난지원금 이런 건 너무 넉넉히 편성할 필요가 없네요?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작년 예산의 60억을 잡아준 것 중에서 3억을 유보액을 해놓은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0쪽, 그리고 290쪽에서 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천정희입니다. 2019회계연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3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135쪽 상단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7억 573만원으로 6억 4,033만 8,87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6,539만 1,130원이며 집행률은 90.7%입니다.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사업은 예산액 6억 4,754만 6,000원 중 5억 9,333만 2,13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5,421만 3,87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5,794만 6,000원 중 4,676만 9,46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117만 6,540원입니다. 끝으로 136쪽 상단 재무활동은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사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액 23만 8,000원 중 23만 7,28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72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5쪽에서 136쪽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35쪽에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억인가?

예.

3억여만원 예산 대비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2,000여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분담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이거를 순수하게 예산절감으로 봐야 하는 건지요? 그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 거기에서는 집행액이 2억 8,000정도 돼서 집행잔액 2,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92.7%가 집행내역이고요, 예산 유보액으로 5%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는 집행을 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38쪽에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들어가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사업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측정 장비 구매, 무료 공공 와이파이 조성, 추진실적으로 가보면 정보통신 통합 운영을 1월에서 12월까지 지난해 했다는 얘기잖아요, 용역을?

예.

정보통신 공사 사용전검사 측정 장비 2식을 구매했다고 하는데, 장비를 샀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 장비에 대해 답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을 지으면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에는 통신선이 들어가고 통신선이 제대로 됐나 설계가 돼 가지고 제대로…….

통신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하는 측정하는 장비에요?

그거를 측정하는 기계고, 하나는 TV선이 있는데요, TV선이 제대로 작동되나를 검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1,330만원이면 2개를 산 거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690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공공 와이파이 86대 설치는요?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배봉산이나 답십리공원이나…….

그거 한다고 해서 그 정도는, 벚꽃로인가 그쪽에도 다 한다고 해서 그쪽에 다 설치한 거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구의회 청사에 엘리베이터만 타면 핸드폰이 끊기는데 그쪽에는 와이파이가 어떻게 해서 자꾸 끊기나요? 저는 엘리베이터만 타면 우리가 통신하다가도 끊기거든요?

통신 가는데 장애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갇힌 공간이기 때문에 철제로 된 밀폐공간에서는 전파가 제대로…….

그런다고 하면 밀실 같은 데 있어도 통화가 안 되게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하려면…….

근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누구나 핸드폰 이유할 거 없이 이게 끊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와이파이를 하면 그쪽에도 점검 좀 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산 대비보다 집행잔액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데 많이 남은 거 공공운영비에 가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갔다고 봐야 될까요? 3,700여 만원이 남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이렇게 남고 그랬는데.

이게 낙찰차액 내지는 10% 예산절감액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의회 청사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이파이.

알겠습니다. 속히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를 끝으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회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39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먼저 139쪽 상단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총액은 162억 5,414만 8,000원으로 이 중 예비비 16억 8,885만 6,000원을 사용승인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1,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45억 8,429만 2,000원이며 92억 9,618만 7,500원을 지출하고 2,82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2억 5,984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액은 12억 343만 2,000원으로 9억 6,570만 720원을 지출하고 2,82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 2,838만 1,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은 28억 4,993만 1,000원으로 26억 5,150만 8,4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억 9,842만 2,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예산액 64억 8,938만 3,000원 중 16억 8,885만 6,000원을 예비비 사용승인하고 48억 5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 예산 7억 1,140만 2,000원 중 6억 7,880만 8,3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3,251만 3,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예산액 50억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설명마치고,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통합관리기금 수입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689만 3,230원 등 총 60억 9,460만 4,428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통합관리기금 지출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지출내역은 예수금 이자상환 936만원 등 총 60억 9,460만 4,428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9쪽에서 140쪽까지 중 13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140쪽까지에요?

예, 이영남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특별히 더 반갑습니다. 140쪽에 소송 사무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140쪽 보면 집행잔액이 3,6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좀 많이 남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그 포상금이라는 것은, 특이사항에 가보면 직원포상금 잔액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상금에, 이게 금액이 많지가 않잖아요? 이게 460만원이라도 크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와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저희 과 자체 예산이 좀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송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주로 착수금이나 승소 사례금, 공통 경비들이 저희 부서에 다 잡혀 있어서 그런 포괄적 의미다 보니까 올해 예를 들면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 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직원의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이 소송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저희가 심급별로 해서 1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드리고 있고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경우에도 5만원의 수행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포상 그리고 이제 성공할 경우에 성공 사례비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금 별도로 또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직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조금 더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포상금 잔액이 조금씩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포상금이 조금 적다라는 전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5월에 규칙을 좀 개정해서 10만원 드리던 것을 15만원으로 그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이 된 부분인가요?

앞으로 아마 이것도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가 알기로 포상금이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46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민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5쪽, 그리고 2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종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1쪽입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 현액은 예산액 5억 3,321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4,178만 4,200원 등 총 13억 7,499만 6,200원이며 이중 4억 5,139만 6,93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9억 2,359만 9,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상단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예산 13억 3,642만 8,200원 중 4억 1,481만 9,030원을 집행하고 9억 2,160만 9,1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전년도 사고이월 된 제기동 사유지 현황 도로 토지매입비 8억 4,178만 4,200원으로 그간 토지 매입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나 토지 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없음을 최종 확인하고 부득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14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 3,856만 8,000원 중 3,657만 7,900원을 부서운영 기본 경비 및 직원 수당으로 집행하고 집행 잔액 199만 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1쪽입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42쪽에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해서 2019년 10월 10일부터 1차 공고했고 10월 21일에 2차 공고했는데, 지금 제가 중랑천에 나가보면 제1체육공원에 푸드트럭이 하나가 있어요. 그 한 사람만 지금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지난해에, 금년에 예산 세웠던 것을 전혀 집행을 못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절차를 어떻게 하고 들어오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어떤 걸로 쓰이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집행이 하나도 못하고, 이거는 응모가 쉽게 말하면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못 썼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 경비가 들어가나요?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1대에 800만원씩 푸드트럭 구조 변경하는 비용을 편성…….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800만원을 지원해줘요?

예.

푸드트럭을 개조하는 것에 지원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냥 와서 장사는, 말하자면 무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혜택을 준다? 어쨌든 그 하천가 중랑천 부근 현재도 뭐라 그럴까,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라 그럴까, 무단 점유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점용료나 이런 거는 하나도 지금 부과하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기존의 자전거하고 연결된 계속 자전거 도로가, 지금 한 7개소인가 있을 걸요, 그런 장사하는 데가. 그런데 우리가 어느 쪽으로도 아무런 점용료, 말하자면 사용료를 안 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정비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하려고 푸드트럭을 끌어들이는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쉽게 말하면 정비는 하나도 안 되고 또 푸드트럭을 공모하라고 전체적으로 했는데 한 사람밖에 안 들어와 있고 이런 실정인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중랑천에서 지금 영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이 푸드트럭 사업하고는 별개의…….

무관하게 본다? 그것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푸드트럭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말이죠.

그거는 일단 이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은…….

그러면 앞으로도 과장님, 그러면 충분히 답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푸드트럭 활성화는 계속 할 건가요, 이렇게 지원자가 없는데도?

푸드트럭 사업은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저희가 공모를 했지만 푸드트럭 사업이 지금 약간 사양 산업으로 판단이 돼서, 푸드트럭 저희가 모집을 할 때 동대문구에 거주지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하나 하고 있는 데는 제가 일부러 자주 나가보면 아주 이제 철이 철이니 만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저는 이렇게 피해가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면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푸드트럭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데 의외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푸드트럭 소유자가 없어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142쪽 도시텃밭 조성으로 가면 도시텃밭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공원녹지과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자텃밭을 말하는 거죠, 배부해주는 상자? 상자텃밭, 개인.

도시텃밭 사업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자텃밭 보급하는 게 있고…….

옥상 텃밭하고 이런 종류잖아요.

자투리 텃밭도 있고 학교 텃밭도 있고 싱싱 텃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거란 말이죠, 지난해 거인데, 지난해에 문제점이 일어났던 거 금년에도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작년 2019년에 문제됐던 거 아세요, 상자텃밭? 실제로 있었던 예를 들게요. 장평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서는 이 상자텃밭을 원하지 않았어. 텃밭을 원하지 않았는데 수도 없을 만큼의 상자를 갖다 놨어. 그러니까 옆에 그 경로당 옆의 골목을 막고 다 놓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청장님 물러가라는 현수막이 그 집에 붙기 시작했어요. 제 지역이다 보니까 저는 엄청 난감한 곤욕을 치렀는데, 그래서 그거를 옮겨놓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왜 회장님 이거를 신청을 했냐?”니까 자기는 신청 안 했대요. 그런데 배분해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상자 텃밭을.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 제가 트럭을 하나 빌려서, 실제로 트럭을 빌려서 요소요소 나누어 놨어요. 저기 근린 경로당 가면 터가 있길래 거기에다 놓고 또 우리 아파트에 일부 갖다 놓고 세 군데를 이렇게 분산시켜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텃밭이 지금 맞느냐는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라고 하냐 하면 “구청에서 이놈의 텃밭이나 이거나 나눠줘서 남의 길을 다 막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도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텃밭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종류가 넷…….

지금 얘만 봐도.

5가지가 되는데 지금 상자텃밭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구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과장님 얼른 말하면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서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안 받으면 되지.

신청이 없으면…….

신청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부담 1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니까 자꾸 옆에 가서 독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청을 하라고?

올해 상자텃밭의 경우에는 500개를 모집했는데 사람들이 상자텃밭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을 홈페이지에다 많이 올리다 보니까 구민들이 홈페이지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상당히 높아지고.

그래서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

상자텃밭을 원하는 실정인가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인 2개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한 620개, 62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신청자한테 다 보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신청하는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는 이게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제 보조반납금도 있고 우리 구비는 이렇게 적은 금액이 또 남아 있기도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런 거를 하는데 무슨 사업이라도 주민이 호응하고 지금 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호응한다고 하는데 주민이 호응하고 이용하고 활용해야 이 사업이 성공하는 건데, 지난해의 그 엄청난 사건을 전혀 모르고, 경제진흥과에서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여기에 국한된 사업인데 그게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관내 경로당 싱싱텃밭 조성이에요.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저희 상자텃밭 사업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별로…….

저도 공원녹지과 하고는 별개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텃밭과 지금 여기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도시텃밭 하고는 달라요, 개념이?

그러니까 상자텃밭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줄 수 없습니다.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노인정도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관내 경로당 13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상자텃밭이 아니고 싱싱텃밭이라든지 자투리 텃밭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자투리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업 자체가 저희가 일부러 강제로 이렇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다 공고를 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지, 임의적으로 이거 좀 해달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지난해에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는 거 아직 기록도 있고 사진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한번 나중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142쪽 제로페이 추진 활성화 사업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및 공고, 가맹점용 제로페이 앱 설치 및 QR코드 사용법 안내 등, 추진 실적으로 나오는 소상공인 간편결재 시스템 평가 결과, 평가 결과 100점이 나왔고 교부금액이 2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3억 1,500만원에서 3억 200만원을 지금 지출했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보편적으로?

평가등급 100점, 교부금액 20억은 시에서 평가한 게 100점이어서 최우수 구가 돼서 저희가 특별교부금 20억을 받았습니다.

20억을 받은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BC카드 가맹점하고 제로페이 가맹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BC카드 가맹점이요?

일반적으로 카드 가맹점하고 제로페이 가맹점하고.

예를 들어서 BC카드는 각 은행에서 운영하는 가맹점이 되겠고요. 제로페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로페이 사업에 본인이 점포에서 신청하면 그게 가맹점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로페이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은행 BC카드는 은행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수료가 떨어집니까, 제로페이에, 카드 하면?

이 제로페이 사업을 만든 취지는 소상공인한테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수수료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제로페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다 가맹점을 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이 됐든, 중소상공인이 됐든?

그렇습니다. 대상이 대형 체인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 진흥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들은 다 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업무 사항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3,000원이 뭐예요? 업무추진비가 3,000원밖에 안 됩니까?

단위가 1,000원입니다.

단위가 1,000원이에요?

그래서 300이 되겠습니다.

300이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 143쪽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가서 저희가 어쨌든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계약에 따른 잔액 5만 5,900원이 사고이월하고, 그런데 2019년 12월 30일 날 잡목 정리하고 주차장 부지 조성 완료해서 총 공정의 40%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로 가보면 준공일 고려해서 2020년 4월 2일 계약 당시 준공일 할 때 연내 집행 불가해서 이월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디까지 와 있나요?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한 공정 40%까지 진행이 됐고요.

지금 그 상태에서 정지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사가 있다라면 여성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청년일자리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청년외식창업도, 일단 일자리정책과 보다 일차리창출과가 더 친근감 있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보면 거기가 국비 구비 등으로 똑같은 목적의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많은데 과연 이렇게 해서 취업 효과가 좀 있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 영상…….

비슷비슷하면서도, 말씀하세요.

영상드론전문가 양성과정하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업은 뭔가요?

영상드론사업 전문가 과정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20명 모집에 13명이 취업했습니다.

20명 모집에 13명이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58명 모집에 창업이 20명하고요, 취업이 3명정도 했습니다..

청년, 그 대목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청년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예.

그럼 추진성과로 보면 참여자가 58명 중 창업으로 해서 나간사람이 20명, 그렇죠?

예.

취업준비생이에요, 3명은?

취업은 3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50%에 가까운데, 그렇죠, 성과가?

이거는 창업하신 분들이 주로…….

그 나머지는요? 교육을 받고 참여했던 나머지는요? 성과가 제가 볼 때는 50%를, 겨우 50% 도달했다고 볼까 이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부 나머지 분들은 창업하는데 금전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이런 분이…….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하나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144쪽하고 145쪽에 청년일자리나 우리가 여성일자리는 전액 구비를 가지고 하잖아요? 구비를 가지고 하는데 이 정도면, 과장님 아까 말씀으로는 이정도면 그래도 성공한 사례라고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이 정도면 뭐라 그럴까, 실적으로 보면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 20명에서 11명이 취업을 했고 이러잖아요. 이러면 성공한 케이스로 봐야 되나요?

일부는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요…….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과에서 볼 때, 과에서 볼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조금 미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성일자리도 이렇게 평범한 여성일자리가 아닌 거 같아요, 다시 자세히 보니까. 경력단절…….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이에요?

직업훈련 기관에 가서 실버케어전문가 과정하고요, 역사체험전문가 과정.

경력단절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저기들을 경력단절이라 그래요?

여성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걸 경력단절자들이라고 봐요?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