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 의원 발언

위원 아까 다른 화성시 얘기하면서 몇 킬로 떨어져 있다, 그런 효율적이냐 합리적이냐 타당하느냐 하는 얘기는 별개의 부차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럴 수 있어요. 있다고 보지요.

그 지자체 특성상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근거로 들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치적 환경이나 구도, 이런 말씀도 나는 여기서 지금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이게 왜 문제가 됐나, 그런데 그것에 대해 방금 전에 조현숙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주민숙의 과정이나 의회와의 협력이나 토론이나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석동으로 현실적으로 간다고 해도 그게 원래 청사는 청사에 맞게 기획이 되고 설계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을뿐더러 전제가 되는 행정절차 조치를 전혀 밟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관료로서는 아까 한민수 과장님처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것,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느냐,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니, 시장이라고 한들 무소불위의 전권을 가졌다고 누가 그래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아시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자로부터 나온다, 시는 시민이지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것이 아니에요. 시장이 명하면 따른다? 한다?

지금도 봤지요? 부당한 명령을 따르면 안 돼요. 그걸 우리는 합당한 명령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순서가 아까 그런 세부적이고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갈 길이 멀다, 첩첩산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