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 의원 발언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인가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선후가 없이 진행되는 감이 없지 않다는 생각을 피력하면서 좀 전에, 김성호 신임 단장님은 이런 자리에서 대면하게 됐네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시청사 이전, 저는 이게 왜 간과가 되나, 사실 원래 고양시청사 이전 문제가 왜 생겼지요? 원래대로라면 아까 한민수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의 입장이나 고충, 그 한계를 충분히 이해해요. 지금도 이해하면서 들으려고 하고.

그런데 원래는 아까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사유가 세 가지 있다고 했지요? 뭐, 뭐지요? 주민숙의, 적법절차, 선행 행정행위 취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전 8대에서 주민숙의 과정, 협의, 조례,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도 이미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그리고 추진되는 적법절차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 22년 12월 말일에 시장님이 “내가 언제 시청사 백석동으로 옮긴다고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지요?

한민수 과장님,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