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숙 의원 5분자유발언

20여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중에 추경예산 심의가 겹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위원입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적시성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심의과정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위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오늘 답변 중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과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여 답변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라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편성 방향, 예산 규모, 부서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보통세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7월에 교부될 예정임에 따라 폭염, 미세먼지 등 재난 예방,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확대 등 구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2019년 상반기에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428억원을 확보하여 전년대비 119%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국·시비 공모사업에 구비 부담금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폭염, 미세먼지 등 재난 상황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구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중점 반영하였으며 셋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5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액은 156억 3,514만 7,000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이며, 간주처리 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액 5,262억 9,600만 7,000원 대비 2.97% 증가한 규모로, 총 예산액은 5,419억 3,11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괄표의 오른쪽 비교증감 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은 서울시 추가 조정교부금 88억 828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68억 2,686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책자 25쪽부터 115쪽까지는 총예산액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분류하고 세입·세출예산서를 편제한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추가 조정교부금 88억 828만 3,000원과 노인일자리 및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아동수당 급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액으로 68억 2,6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25쪽부터 214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별로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책자 오른쪽에 표기된 비교증감 부분이 이번에 편성하는 추경예산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7쪽부터 160쪽까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14개의 정책사업, 21개의 단위사업, 3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20억 3,641만 2,000원으로 전체 추가경정예산의 1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이번 추경 편성내역이 없으므로138쪽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9,395만 1,000원으로, 언론보도 강화 사업으로 구정 홍보 활동, 홍보물 구독 지원에 4,8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디어홍보 강화 사업에 인터넷방송국 팟캐스트 운영 사업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6쪽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2억 8천 903만 5,000원으로 총무과, 민원여권과를 제외한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등 3개과가 해당됩니다. 142쪽부터 143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3억 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2쪽 구민참여행정 구축 사업으로 민주평통 사업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청사 관리 사업으로 동청사 안전진단 등 환경개선 사업비로2 1억 8,040만원, 민방위 운영 사업으로 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보급에 9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2쪽 하단부터 143쪽까지 동주민센터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5쪽부터 146쪽까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9억 5,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5쪽 문화예술 기반 확충 및 운영 사업으로 성동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과 시비 확보에 따른 구비부담금으로 퀸터플 역세권 왕십리광장 기능 강화에 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단부터 146쪽 상단까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문화예술 운영지원, 성동문화재단 지원, 성동구립미술관 건립 자문위원회 운영에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6쪽 상단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시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서울 속 성동마을 여행’의 구비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 전승 사업으로 향토유적 보수 정비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구립체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구립체육시설 운영에 3억 7,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52쪽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억 1,697만 3,000원으로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를 제외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등 2개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150쪽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 사업에 ‘뚝섬역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2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9,6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1쪽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 취업연계 활성화 사업 추진, 희망일자리센터 운영 관리 등에 6천 3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돌봄대상자 관리를 위한‘스마트케어 행복커뮤니티 사업’ 운영에 국비 확보에 따른 구비부담금으로 3,3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60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억 3,645만 3,000원으로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 질병예방과 등 3개 과가 해당됩니다. 156쪽부터 157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5,6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6쪽 건강생활 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5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부터 157쪽까지 모자보건 사업으로 산모건강 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5,0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부터 159쪽까지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억 3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8쪽 진료 사업으로 치과진료 사업,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등에 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158쪽 중단부터 159쪽 중단까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암 조기검진을 위해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 사업,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1억 9,0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단 건강검진 사업으로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질병예방과 세출예산안은 정신보건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7,6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1쪽부터 205쪽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20개 정책사업과 34개 단위사업, 8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35억 8,327만 9,000원으로 전체 추가경정예산의 8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165쪽부터 187쪽까지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5억 9,255만원으로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등 6개 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168쪽부터 169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억 6,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에 보훈예우수당으로 5,400만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동 사례관리 가구 지원비’에 1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하단부터 169쪽까지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업으로 기초 푸드뱅크 마켓 운영, 긴급복지 지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등에 2억 1,3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177쪽까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7억 9,6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0쪽 노인의 생활안정 사업으로 저소득 노인 급식 지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등에 1억 1,301만원, 170쪽 하단부터 171쪽 중단까지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경로당 활성화 지원, 성동구 고령화 중장기 대책 추진 등에 5억 7,7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부터 173쪽 상단까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 왕십리도선동 노인복지센터 시설 재배치 공사, 사근동 노인복지센터 청춘 클럽 운영비, 17개동 노인교실 운영 지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공기청정기 보급 등에 2억 7,9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3쪽 중단에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2,2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터 175쪽 상단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장애인 생활회관 운영 지원,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평생교육 운영, 성동재활의원 운영,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전년도 미지급금 국·시비 교부에 따른 반영, 성모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 사업 등에 7억 9,7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 상단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2,6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사업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교체 구입비 시비 확보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에 1억 2,2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이 보조사업에서 국가 직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 편성한 예산 7억 5,097만 6,000원을 감액하고 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에 1,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7억 3,69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6쪽 하단부터 177쪽까지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사업으로 자활근로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생계급여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등에 5억 9,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부터 182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72억 9,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8쪽부터 179쪽 중단까지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옥수동 응봉근린공원 내 어린이집 건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성모어린이집 장애아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장난감세상 운영,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국·시비 지원에 따른 설치비 등에 5억 2,6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9쪽 하단부터 181쪽 중단까지 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특성화사업 등 서비스 향상 사업,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교직원 복지증진 및 인건비 지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등 보육 돌봄서비스, 영유아 유기농 급간식비 지원 등 먹거리 안정성 확보, 아동수당 급여지급 등에 67억 1,5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부터 182쪽까지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으로 성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5,8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3쪽부터 184쪽까지 아동청년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억 4,6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3쪽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 사업으로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70만원, 온종일 돌봄 지원 체계 구축 사업으로 온종일 돌봄시설 확충 및 돌봄 공동체 운영 초동돌봄센터 설치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3쪽 하단부터 184쪽 상단까지 취약계층 아동 지원 사업으로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업이 보조사업에서 시비 직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 편성된 2,98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675만원을 편성하여 총 2,30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단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으로 구립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시설개선 등 운영비로 5,9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6쪽까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8억 8,1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5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으로 도로 물청소,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등에 7,000만원,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청소차고 운전원 사무실 보수 등 청소시설 유지 관리, 청소차량 유류비 증가에 따른 청소장비 관리, 청소차량 및 차고물품 구매 등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6쪽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및 강남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이용비, 대행업체 위탁폐기물 처리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센터 운영 활성화,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등에 14억 9,1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억 9,8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으로 성동형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등 미세먼지 대책 추진에 1억 9,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4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억 5,511만 2,000원으로 공동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토지관리과를 제외한 건축과, 공원녹지과 등 2개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192쪽 건축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안전 및 위험관리 사업으로 중소형 위험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임의 관리대상 민간 건축물 안전점검, 민간 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등 모든 사업에 시비를 확보함에 따라 구비부담금으로 1,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4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억 3,8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경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를 위한 공원, 녹지 등 관내 수목관리용 노후 차량 교체, 위험 가로수 관리, 공원녹지 시설 개선, 공동시설 내 수목전지 및 관리, 공원녹지 내 적치된 임목 폐기물 처리 등에 1억 3,8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200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9억 1,569만 6,000원으로 교통지도과, 치수과를 제외한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토목과 등 3개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198쪽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억 2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예방 사업으로 24시간 개방 무더위쉼터 운영 등 재난예방 관리,무더위 그늘막·온기누리소 추가 설치 등 유지 관리, 자율방재단 확대 운영 등에 2억 2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억 1,2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 사업으로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 CCTV 설치 등 교통규제 시설물 개선,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에 1억 1,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쪽 토목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 사업으로 ‘신금호역 주변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시비확보로 구비부담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5쪽까지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9억 1,992만 1,000원으로 시책추진과, 마을공동체과,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지속발전과, 정보통신과 등 2개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204쪽 지속발전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6,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홍보 및 안내에 213만원,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기반 조성 사업으로 성동안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에 4,400만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사업으로 지속가능 발전구역 상가 임대차 실태조사 용역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8억 5,3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 환경 및 홈페이지 운영 개선 사업으로 노후화된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4억 1,440만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으로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 관리, 광대역 자가정보 통신망 운영 등에 3,939만 1,000원, 안정적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국비 6억원을 확보함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7쪽부터 214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및 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5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4쪽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의정활동 지원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인상이 3월에 결정됨에 따라 의정공통업무에 월정수당 인상분 1,5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용불안정에 대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주민안전 및 복지, 생활민원 해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정부 공모사업 및 보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시비 확보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병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예산서 페이지와 소관부서 그리고 예산과목을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우선 제가 148쪽 안심상가인데 거기에 다른 것도 좀 포함되니까 국·과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심상가로 추경사업비가 4,400이 들었는데 추경 이유는 성동안심상가빌딩 옥상녹화사업 조성사업 명목으로 시비예산을 받기 위해서 4,400 예산을 추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출렁다리 타당성조사 추경예산은 왜 안 받았습니까? 본 위원이 심사숙고해서 성동구 발전을 위해서 작성한 의원의 구정질문을 쓰레기통에 넣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관계부처 국·과장님들 일 하시자는 겁니까 뭡니까? 아무튼 답을 드렸으니 제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출렁다리 유치 관계부처 국·과장님들은 초안을 잡아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출렁다리 유치는 본 위원이 임기 끝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국·과장님들께서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에 정열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추경경정 사업예산안 145쪽. 퀸터플 역세권 왕십리광장 기능 강화 2억 5,000이 신규로 편성돼 있거든요. 왕십리광장 경관 토목공사 1억, 왕십리광장 경관 기타 조형물 설치 5,000, 왕십리광장 경관 미디어파사드 설치 1억. 신규로 이 2억 5,000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상임위별로 더 자세한 제안설명을 이미 다 들어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너무 중복되어서 현 위원회 진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예결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좀 더 포괄적으로 최대한 간략히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가경졍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일자리정책과, 공공근로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확정내시가 된 그 시점, 일자를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4대 보험료는 작년에 이어서 또한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역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박람회 개최 건으로 지금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작년에 일자리박람회가 굉장히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충분히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2,000만원을 더 추가하게 된 경위, 그니까 어찌보면 충분히 본예산에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추경으로 빼놓은 이유를 역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6페이지에 복지정책과.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을 위한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능 보강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112페이지 청소행정과, 지금 마장축산물시장 물청소를 한 달에 2회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악취 제거하는 탈취제를 구매하겠다는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 지금 탈취제 1,000통을 구매하겠다고 하시는데 탈취제를 써야하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 1,000통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역시 세부사업 설명서 122쪽 맑은환경과, 지금 미세먼지 대책 추진으로 황사마스크 구매가 잡혀 있습니다. 이 황사마스크 지급에 대한 대상은 누구이며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50쪽, 정보통신과에서 PC 구매를 지금 추경으로 올리셨습니다. PC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적인 사양, CPU와 메인메모리 그리고 SSD나 하드디스크 같은 저장용량 이 부분에 대한 PC의 사양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민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위원님들과, 우리 의회는 위원님들과 함께 아마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2쪽에 성동구 고령화 중장기대책 추진에 대한 질의를 제가 안 드렸나요? 연구용역비 편성에 대한 거를.

예, 그거는 안 하셨습니다.

아 제가 빠뜨렸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보충질의 하세요.

예, 보충질의 드리는 걸로 하고요. 미세먼지 추진에 있어서 황사마스크 8만장 구매를 결정하셨는데, 사실 그 제목으로 보면 미세먼지 대책 추진인데 이게 너무 그냥 황사마스크만 구비해놓는다는 거 자체는 너무 안일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만약에 미세먼지 농도가 더 나빠지면 그럼 방독면을 사주겠다는 건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독감이 창궐을 하는데 독감 예방을 위해서 개인위생 청결을 홍보를 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냥 독감이 걸렸을 때 열을 내리기 위한 해열제를 준비해놓겠다 하는 거하고 저는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이라면 사실 사전에 미세먼지에 대해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홍보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차라리 이 한 2억 정도 되는 비용으로 굉장히 심한 곳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달아놓는다든가 하는 형태로 좀 더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을 만한 형태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황사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야말로 사회적인 약자, 예를 들어 노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형태의 구비는 인정을 하겠지만 나머지는 요즘에 미세먼지마스크는 대부분 다 개인적으로 구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그 범위를 확대해서까지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국가적으로 재난상태로 선포가 돼 있고요 국가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방정부도 그 지방정부에 맞도록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황사마스크 지급하는 건 가장 취약계층인 기본적인 사항을 저희가 진행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지급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이런 곳은 공기청정기가 다 지급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지금 국가에서 추경으로 편성 지금 아직 안 됐지만 편성으로 추경이 되면 공공기관 또는 버스정류장에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추진 장치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측정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학교하고 어린이집에는 11대가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이 마스크를 취약계층에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최소한 이 정도로는 보완을 해서 취약계층한테 미세먼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보충질의 때 따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보충질의 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성수 위원님과 임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성수 위원님께서 출렁다리 설치와 관련해서 추진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그 출렁다리와 관련되어서는 서울숲과 관련돼서 그리고 삼표레미콘 부지와 관련해서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숲의 미래상 설정 및 조성 운영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게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출렁다리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계속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하여튼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그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속 협의를 해서 계획에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용역이 추진 중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잠깐 할게요. 잘 알았고요. 그래요 뭐 저도 일순간에 이걸 될 거라는 생각은 않고 꾸준한 장기 정책사업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달라는 거 당부 드리고요.

예.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이번에 본예산 때도 예산을 또 올려주십시오.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된다면 적극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께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98쪽 안전관리과 소관과 관련해서 무더위 그늘막 온기누리소 유지관리사업,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추경편성 사유와 사무관리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200쪽에 있는 토목과 소관 사항 중에서 신금호역 주변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사업 편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더위 그늘막 설치비로 본예산에 8,200만원을 편성해서 10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0개소 추가는 어디에 할 것인지, 그리고 1개소당 소요비용이 한 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공사비를 포함한 것인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무더위 그늘막이 108개소였습니다. 그 108개소는 금년에도 계속 운영을, 재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하면서 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27개동에 수요조사를 금년 상반기 3월 이전에 조사를 해서 9개소는 기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근데 지금 5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다 보니까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그늘막 설치 요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10개소, 지금 금번에 설치하는 10개소에 대해서는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10개소는 동사무소와 주민들 요청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최종적으로 접수를 해서 현장조사를 거쳐서 그 위치는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개소당 설치비용과 관련해서 공사비가 같이 포함된 건지, 무더위 그늘막은 크기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무더위 그늘막이 펼치면 지름이 3m짜리가 있고 4m, 5m짜리가 있습니다. 3m짜리는 198만원 정도, 설치비용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m짜리는 209만원, 그다음에 5m짜리는 2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평균적으로 200만원을 잡아서 10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자율방재단의 교육회의, 점검 등 여비로 3,6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매년 편성하는 건지,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는 건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자율방재단 운영 등을 통해서 예산 6,548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자율방재단의 피복비가 1,25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3,900만원이 편성됐고 시책운영비로 198만 4,000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 및 교육회의 점검활동비로 1,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작년까지 자율방재단 활동을 쭉 평가를 해보니까 자율방재단의 활동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점검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자율방재단을 전면적으로 재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금년 3월까지 재정비를 완료해서 발대식까지 마쳤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정비 결과 기존에 250명으로 구성됐던 자율방재단을 160명 추가해서 410명으로 인원을 대폭 확대를 했고 우리 성동구 관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또 비용도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고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단 사무관리비로 174만원을 추가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자율방재단은 전체 동별로 자율방재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별 동 대표를 포함해서 29명으로 우리 성동구 관내 전체를 관장하게 되는 자율방제협의회가 29명으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제협의회 위원 수당으로 해서 174만원이 3만원씩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1년에 하반기에 2회 개최하는 걸로 해서 반영해서 174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2,625만원이 반영됐는데 이 부분은 자율방재단 워크숍 운영이라든가 자율방재단 활동사례 발표회와 관련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12월달에 서울시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서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워크숍이라든가 교육 점검 부분들 그다음에 또 활동 사례 이런 부분들이 또 조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금번 회기 때 저희 조례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57만 6,000원이 반영이 됐는데 여기에는 지금 자율방재단의 교육이나 회의, 점검 등을 통해서 하면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매달 2회씩 하는 걸로 해서 6개월치가 들어가겠습니다. 6개월치인데 급양비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동비가 모이면 8,000원씩 해서 2회 1만 6000원, 저희들이 매번 그 결과를 받고 검토를 한 이후에 개인별로 자율방재단 개인계좌로 입금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 해서 반영을 한 게 6,400만원이 추가가 됐고요. 자율방재단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74만원, PC 구매 비용. 여기에 운영체제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체제 어떤 게 들어갑니까?

윈도우10입니다.

윈도우10이요?

예.

지금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윈도우10이 운영될 수 있을 만한 사양이긴 한데, 지금 i3급은 지금 소위 말해서 좀 지나가는 모델이거든요.

예.

이 모델로 바꾸면 되면 어차피 또 수년 안에 또 교체를 해야 되는 형태가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금액 차이가 많지가 않다면 i5나 i7정도로 업그레이드해서 구매하는 방법은 괜찮지 않을까요?

예. 깊이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비용 차이도 있고 또 많은 숫자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갈 거냐를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깊이 검토해서, 그니까 대수를 늘릴 거냐 아니면 사양을 높일 거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마는 향후에 몇 년, 한 2~3년 지났을 때는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형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적절하게 좀, 비용과 지금 현재 현상이랄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윈도우8로 교체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윈도우8은 전혀?

아닙니다, 예.

염두에 안 두시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는 중식 후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떠시겠어요?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에 하면 괜찮으시겠어요? 2시요? 2시 반이요? (『2시』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아까 퀸터플 역세권 왕십리광장 기능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가 우리 성동구로 보면 왕십리 역세권이 진짜 요지인데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도 많이 다니고 환승역이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가 사업이 자주 일어나죠? 그런데 거기 자리가 있습니까? 신규로 이렇게 또 뜯어고친다는데 자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사날개 돼 있는 곳 벽면 쪽은 정비가 필요하고요. 데크 쪽이 좀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추가로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조형물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시계탑도 그쪽에 있다가 또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이것을 한 번 사업을 추진하면 길게 가야 되는데 사업이 오래가지 않아요. 자꾸 이동하고 그러다보니까 세금이, 구민의 혈세가 완전히 낭비되는 거 같아가지고 내가 물어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상정된 거라서 저희가 매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계탑 이런 것들은 향후에는 아직 옮길 계획은 없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광장이 좀 더 스마트하게 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공간구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가 왕십리역이 우리 집에서 좀 가까워가지고 자주 다니는데, 거기가 행사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하고 요즘에는 더군다나 더 많이 하는데, 환경문제도 그렇고 아까도 미세먼지라든가, 이 행사들을 많이 함으로써 돈도 없어지지만 오염도 많이 되는 거예요.

행사가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도 있겠지만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그래서 꼭 전반적인 행사가 다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신규로 편성해가지고 꼭 이 사업을,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에다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이 좀 저로서는 의아심이 생겨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비 이미 2억 5,000을 확보한 상태이고 그래서,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시 예산 2억 5,000을 저희가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왕십리광장을 새롭게 변모하는 기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획재정국장 라병오.

기획재정국장 라병오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추경에 반영되게끔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왕십리 퀸터플 역세권 왕십리광장 사업을 심도 있게 예산을 짠 거예요?

예. 저희가 추경은 부서에서 요구사항을 받는데 이번에 한 220억 정도가 부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150억 정도라 70억 정도 삭감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게 꼭 필요하니까 추진해야 되겠군요?

예. 그래서 퀸터플 같은 경우는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일부 노후된 시설 벽면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말그대로 퀸터플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어떤 수요나 욕구 그런 부분에 맞게끔 좀 짜임새 있게 공간 부분을 흐름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에서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 매칭사업비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매칭사업은 이번에 안 하고 다음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시에서 그런 선정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 위원들이 삭감을 하기 전에 자진해서 철회하든가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는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만 올라옵니다. 그중에서도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 뭐냐 해서 225억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한 70억 정도 삭감하고 156억이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예산에 1.7% 정도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고 대부분은 사실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그래서 82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매칭으로 국·시비 확보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사업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전체가 다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예. 금요일까지입니다.

예. 그런데 당부드릴 말이 있는데 그것 꼭 좀 전달해 주세요.

예.

다음 차기 기획재정국장님, 내정돼 있죠?

아직은 발령이...

발표를 안 했으니까,

예.

신문에만 내보내고 그냥, 그러면 차기 기획재정국장님이 오면 성동구민에 예산을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잘 짜임새 있게, 일회용식으로 그냥 사업을 추진할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이런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성동구민의 재산을 좀 절약하게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줄 용의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일대일 질문하셔도 되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지명을 하셔서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또 받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전에 좀 빠뜨렸던 질의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최영준입니다.

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보면 성동구 고령화 중장기 대책 추진에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사실 지금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프랑스나 일본에 비해서 고령화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더더욱 빠른 편이고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 수준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다만 뭐냐면 사실 이 부분에서 접근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 패러다임이 좀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인거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단기간에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형태보다는 좀 더 확실한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 때 올라온 거 자체가 이게 기획됐다는 게 어찌됐든 지금 1년이 채 안 된 시간 안에 기획이 돼서 추진하게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세부적인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께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고령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게 된 계기는 지금 저희 구가 작년 말 기준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13.89%에서 금년 2019년 4월 기준해서 14%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국가적인 차원에도 어르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를 비롯해 가지고 부산시라든가 여러 광역시 또 그리고 서울시 내에 있는 자치구에서도 지금 4개 구가 고령화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고, 그거에 의해가지고 WHO 세계보건기구 거기에 고령친화도시에도 가입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은 작년에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계획 하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때 전액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대 고령화 사회였고 지금은 14%대로 올라갔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는 나름대로 정책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물론 14% 기준으로 고령화사회냐 고령사회냐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물론 13%대하고 14%대하고의 차이 때문에 지금 급하게 진행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계획을 여쭙는 거거든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을 일단 하게 되면 용역이 단시일 한두 달 내에 용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반영 후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용역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친화도시, 전 세계에서 41개국에 847개 도시가 지금 세계보건기구에 고령친화도시로 가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 고령친화도시 가입까지 가려면 최소한 1년 반 정도 이상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연구용역이라는 게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업에 있어서 명확한 방향제시가 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실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부차원이나 아니면 타 시도에서 나온 고령화 사회 연구용역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정년제를 폐지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대안제시가 나올 정도로 이미 일반적인 연구용역은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냐면 저는 지금 이 연구용역 비용이, 예산으로 지레 경중을 따지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과연 5,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이런 중차대한 이런 사업을 다루기에는 좀 적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연구기관 쪽에서 금액이 적다보면 조사인원이라든가 어떤 FGI 횟수라든가 이런 것도 줄이려고 할 게 자명하고 그러다 보면 양질의 연구용역 결과보고가 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차라리 하시려면 제대로 예산 더 투입해가지고 본예산에서 제대로 하시든가, 지금 이게 추경으로 이렇게 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5,000만원을 편성한 배경은 저희가 광역시하고 자치구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내 자치구 4개구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실시한 자치구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물론 2013년도에 했지만 1억 예산이 들었고, 부산시가 2016년에 8,000만원, 그리고 광주광역시 1억 2,000만원, 세종시가 9,000만원, 이렇게 광역시에서 들인 사례가 있고요. 우리 서울시내에서는 노원이 5,000만원, 그리고 양천이 3,000만원에서 용역만 3,000만원이고 친화도시라든가 모든 것을 다 아울러 가지고 2,000만원 플러스해서 5,000만원, 그리고 도봉이 3,500만원 이렇게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역이라는 것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알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 비용도 어느 정도를 산출해야 될지 이게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구인 양천이라든가 노원이라든가 이런 기 연구용역을 했고 기 친화도시에 가입이 돼 있는 자치구를 표본으로 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산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타 자치구나 아니면 광역단위인 부산이나, 세종시 같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저희가 입수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유선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저희도 연구용역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비용을 좀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그것은 저희가 아직 확보는 못했습니다.

지금 우려점은 뭐냐면 어차피 연구용역 결과보고가 타 자치구나 타 시도 또는 광역단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올 거 같으면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미 진행된 타 자치구도 있고 그리고 광역단위의 연구단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쪽 결과하고 약간 차별화 둘 수 있는 부분이 진짜 가능할 거 같으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타 자치구보다 모범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 봐가지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있죠? 현재 계획에 대한 말씀은 전혀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염두해두고 있는 연구기관도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이 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업체를 염두해 두고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아까 염려하신대로 금액에 따라서 수록내용이 좀 부실할 수 있고 한데 일단은 저희가 서울시로 보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도 있고 또 그 외에 먼저 용역한 시라든가 자치구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정확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운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계획서를 수립해서 일정이라든가 수록 내용이라든가 업체를 어떤 식으로 선정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거 정확하게 계획 세워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될까요?

그런데 저희는 시기적으로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타 자치구도 다 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이왕 할 거 14%가 또 넘었으니까 어떤 타당성도 되고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잘 들으셨을 겁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소장님 밥 좀 많이 잡수고 오셨어요?

예.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지금 밥 먹을 때는 아니죠. 어제 제가 자료요청 했죠, 소장님?

네.

저한테 네 번의 메일을 수정해서 보내셨죠? 그 수정된 메일을 제가 받아서 다시, 저는 보건소를 이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시켜서 다시 수치조사 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틀리던데요.

자료가 이렇게 네 번이나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온 자료도 수치가 다 다르다고요. B염간염비가 하물며 제가 조사할 수 있는 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가격입니다. 그 가격마저도 다르다는 건 저한테 자료 주기 싫으셨어요? 지금 동대문구, 중랑구 외에는 가격이 다 달랐어요, B염간염 같은 경우는요. 누가 자료 만들었죠? 제가 25개 구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보건소 접종현황 해서 백신 맞을 때 접종료 부탁드렸죠?

네.

그런데 B염간염은 이미 많이 실행되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이렇게 차이날 수가 있습니까? 전 이런 식으로 하면 보건소 돈 쓰는 거 믿을 수 없어서 이번 추경 100% 삭감시킬 겁니다. 제가 더 보건소를 믿을 수 없는 건요 2018년 감사 시에도 이미 데이터 조작하다 걸리셨죠, 소장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세 분 징계 받으셨죠?

네.

제가 어떻게 보건소를 신뢰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직원들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다 핑계로밖에 안 들리고요, 제가 어제 속기를 보면, 소장님 의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는 보건소 수가 조례에 올려가지고 이 검사비용을 2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 조례에 안 돼 있다고 주민 분들은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는데 안 해 줄 수도 없고.” 수가 조례를 해야 5,17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하셨죠?

네.

저를 보십시오.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수가 조례를 찾았거든요, 소장님. 어디에 이 접종비를 올려야 되는 거를 금액을 명시한 부분이 수가 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유료접종에 살펴보면 가번 항목에 『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말을 지금 받아들여야 되죠? 거짓말 하신 것입니까 또?

그러니깐 그 부분은...

5,17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수가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수가 조례를 볼 때는 그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B형간염 수가하고요 A형간염 수가하고는 좀 구입가격이 틀립니다. 그리고 검사 그

비용가격을 지금 저소득층에게는 2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일반시민에게는 5,170원으로 해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오류가 있는 건지를 물었을 때 수가 조례 개정이 안 돼서 못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수가 조례 내용 안에는 금액을 명시하거나 이 금액을 변경할 때 변경하라는 그 명시내용이 없다고요. 왜 수가 조례 핑계를 대셨냐고요.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금액에서 최근 구입가격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제 얘기하신 것처럼 키트 하나에 얼마라고요?

제가 어저께 위원님께 설명을 잘못 드린 거 같아요.

키트가 얼마라고 했죠?

어저께 한 키트에 8,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약 8,000원 얘기하셨죠?

네.

한 번 할 때, 검사할 때 몇 개 들어간다고 하셨죠?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만 해도 1만 6,00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키트에 부실여부 파악한다고 하면 예상해서 평균 2만원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셨죠?

네.

그런데 왜 안 올리셨냐 했는데 뭐라 하셨어요?

수가 조례에 2만원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가 조례에 어디 5,170원이라고 명시돼 있나요?

거기 그 방문 검사 수수료, 유료검사를 보면 간염이요 내용이,

거기 간염 부분에 『가. 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반올림하는 내용이 뒤에 나와 있고요 앞에는 최근 약품 구입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최근 구입가격으로 하실 때요, 저 보시고요. 8,000원씩 2개가 들어가면 1만 6,000원 또는 2만원 올리셔야죠.

네.

근데 왜 거짓말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으로 생각을.

그러면 제가 행감장에서 또 아니면 이런 심의할 때 매번 말씀을 잘못했고 매번 자료를 이렇게 잘못 가져오면 제가 뭘 보고 그쪽을 평가합니까? 그리고 감사결과에서도 이미 지금 세 건에, 도대체 보건소는 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A형간염, 저는 몰랐는데 지금 동대문구 그 다음에 중구 그 다음에 강동구에 제가 알아봤을 때 다른 데 자료가 안 오고 동대문구만 와가지고 1만 3,200원이라는 거 A형간염, 이 부분은 파악이 됐어요. 보니까 저희 성동구하고 동대문구만 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약 확보에서 지금 시대흐름에 맞게 하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왜 마이너스 나면서 하세요? 왜 저소득층에게는 2만원이라는 가격을 단가로 매기고 일반시민들에게 5,170원이라고 해서, 그 실수 하시니까 만회하시려고 저소득층한테 지금 2만원으로 올리신 겁니까?

위원님, 이게 유료접종 비용하고요 검사비용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료접종 비용은요 유료접종 수수료 조례에 나온 것처럼 약품의 최근 구입 단가로 한다 해가지고요 A형간염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검사비용은 여기 어디 명시돼 있죠?

5번 검사항입니다.

『진료수가기준 의과 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액』 이 부분이 올리고 안 올리고를 규정하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5,170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타구는 지금 이미 5,170원이 아닌 검사비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계속 동일하게 5,170원으로 했다는 건 계속 마이너스 났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A형간염은 저희가 한 게 5월 17일부터 한 겁니다.

다른 것들도 검사비용이 동일하게 5,170원이 일괄 지금 명시되어 있잖아요, 우리 성동구만.

예. 그래서 5,170원 B형간염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구가 5,170원으로 했던 이유가 검사 시약비가 조달구매할 때마다 자꾸 변동되기 때문에 이게 진료수가 기준

중구는 저한테 보고하시기를 5,170원에 했는데요 실제로 4,160원이고요, 광진구는 5,300원이고요, 다른 부분들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편하게 자꾸 어물쩡 그렇게 5,170원으로 정리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대부분의 자료를 5,170원으로 주셨는데요 일 안 하신 거죠. 지금 그러면 몇 건의 검사를 하셨죠? A형간염, 올해?

올해 지금 약 80건 정도 했습니다.

어제 저한테 한 40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6월달까지 한 40건 하셨고 작년에는 다섯 개 했고.

5월달, 6월달 해가지고 약 80건 해가지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예상하면 8개월 해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해도 600명은 안 되잖아요.

640입니다.

지금 4월말까지 33명으로 어제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건 환자입니다.

검사를 우선 하잖아요, A형.

그건 A형

발생한 걸로

네. 환자별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게 43명이고요 저희가 A형간염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이

지금 대부분 타구에서 A형간염 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약을 구해오고 지금 약의 비상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약을 구해오신 거 엄청 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A형간염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냥 저소득층 다 맞나요? 여기서 희망하는 사람들 다 맞나요? 저희 성동구 선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돼 있죠?

저희가 2만원 책정한 것은 검사 시약값입니다.

아니요. 일반시민들이 와서 맞을 때 대상 아무나 다 해주냐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A형간염 하면 40세 미만에 위험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도 검사를 다 해준다고요? 우리가 지금 2만원의 키트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5,170원에 다 해준다고요? 아무나?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집단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검사를 하잖아요. 왜 우린 그걸 다 해요?

저희가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다 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수가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 아니라요 검사는요 다 안 해요, 다른 보건소. 왜 본인이 하는 걸 원칙이라고 생각하세요?

25개가 다 하지는 않는데요.

동대문하고 저희 두 군데 해요.

그거는 A형간염 접종이고요.

지금 A형간염 얘기하고 있잖아요. B형간염은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지금 A형 간염을 지금 가격을 잘못 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염접종 비용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세요. 간염접종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요 검사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체 검사비용을 원래대로 하면 저희가 1만 6,000원 내지 그 정도

1만 6,000원 사용하는데 어제 대답하신 걸로 얘기하신다면 “키트 불량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평균가로 알파를 해놔야 하기 때문에 2만원 정도는 잡아야 합니다.” 라고 제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게 원칙인데요 저희가 향후 지금 8월말에 임시회 때 수수료 수가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원 수수료대로 받을 거고요. 지금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고 간염은 지금 방문단 수가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5,170원은 지금 그냥, A형간염을 원래는 1만 6,000원 받아야 되는데 5,170원 받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5,170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추경예산은 2만원으로 잡으셨어요? 아직 수가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거가 맞는 기준이에요? 제가 어떻게 믿어야 돼요?

2만원이 맞는 기준입니다.

왜 그거를 차별적으로 그렇게 적용하세요?

왜냐면 저희가 돈을 받을 때는 수수료 조례 나온대로만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 수수료에 A형간염에 대해서

저 이 돈 못 드립니다. 조례 개정도 안 돼 있고요 산출근거도 없고요. 여태까지 마이너스 나는 거 전 땜빵하려는 거밖에 느껴지지 않아서 저 이 돈 제 힘을 다해서 막을 겁니다. 그리고 자료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자료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매번 틀리시네요?

저희 직원들이 어저께 다 각구 보건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나온 자료라고 해가지고 제가 맞다고 생각해서 위원님께 드렸는데 틀렸다고 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누가 담당이었어요? 이거 자료 한 과장님 누구세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심입니다. 어제 제출해드린 그 자료는요 저희가 구 보건소에 다 전화해 가지고 현재 적정수가를 받은 가격입니다. 근데 그 접종 수수료가 변동을 할 수가 있는 게 최종 약품

아 어제 밤하고 오늘하고 갑자기 차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 약품구입 단가로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라간 가격이 바로 안 고쳐지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각 보건소들이 그러면 제대로 일을 안 한 거네요?

아니요 그렇다곤 할 수가 없고요.

그게 맞죠,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홈페이지 금액이 다르다는 건. 그 말 하실 것 같아서 저희 직원들 다 시켜서 일일이 지금 25개 구 보건소 전화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 이따가 책임지세요. 그 다음에 600명이 산출된 인원 파악 근거 주세요. 지금 A형간염을 잘 맞지도 않는 그 주사를 600명이나 산출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5월부터 월 한 80명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왜냐면 4월달까지

5월부터 80명 했으면 약 계속 수급 조달 가능합니까?

이게 한 키트가 100명이 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요.

수급 조절 가능합니까?

지금 있는 의료 및

수급 조절 가능하냐고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수급조절 가능하시냐고요. 이 600개 조달할 수 있냐고요.

어렵습니다.

근데 왜 600개를 올리시냐고요.

600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지금 봤는데요. 간염검사 관련돼 가지고 39조를 보니 결산에 대한 내용이네요. 급여 내용이 아니고. 검사수가의 문제가 아니고 앞뒤 다 하나도 안 맞는 걸 가지고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뭘 그거를 해요. 결산을 가지고 무슨 금액을 정하고 말고의 기준으로 한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또 하시려고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법 조항도 좀 새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법 39조를 여기다 인용해서 검사비를 써놓은 거가 지금 맞지 않잖아요. 앞뒤 안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여기 수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서도 검토도 없고 답변하실 때도 자료도 찾아보지 않으시고, 그러면 위원들이 그냥 다 넘어갈줄 아셨죠? 보건소 그간 그렇게 해 왔죠, 소장님?

지금 현재 보건소 수가 조례가 법이 좀 틀려서 이번에 지금 개정안으로 올린 부분이 있는데요.

개정안을 언제 올리셨어요? 저희한테 올리셨어요?

아니 이번에 지금 방침 받았고요 입법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600개 키트 다 못 구하시죠?

예, 못 구합니다.

그럼 600명 하지 마시고 현실적 반영하세요. 몇 개 하실래요? 현실적으로.

예산을 주셔야지만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 추측을 할 수 있냐고요. 지금 하나같이 다 그냥 금액만 올려놨잖아요. 저 모자보건센터도 돈 못 드려요. 지금 계획 없잖아요. 프로그램 정해놓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강사료 21만원씩 다 책정해놓고. 수업도 안 정해놓고. 행감 때 분명히 이거 하나도 준비 안 됐다고, 이제 프로그램 짜는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금액이 추경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계획 없어도 돈 저희가 줘야 됩니까?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줍니까? 2만원씩 600명 할 수도 없으면서 그냥 불려놓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거 특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요, 지금 여기서 얘기 나온 김에 제안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잘못된 자료가 제출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황선화 위원님이 가능하시다면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자료의 오류로 인해서 행정감사 중지까지 가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예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사실 저희 위원들은 지금 자료에 의해서 모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자료가 이렇게 부실한 형태가 아니라 잘못된 자료가 올라온다는 거는 저희는 집행부에 대해서 보고받는 자료가 신뢰성이 엄청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앞으로 시정하겠다, 개정하겠다 하는 형태로 넘어가는 것은 제가 봐서는 향후에도 이런 똑같은 문제가 또 다시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별도의 특위라든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사업은 어제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 또 행정에서도 물론 다 성실하게 심도있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 요청 총 사업 건수가 총 몇 건이었죠, 신규 사업이?

신규사업은 여섯 건입니다.

아니 행정하고 복지하고.

아, 같이 합해서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섯 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이 7건이고 복지가 15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아닐 겁니다.

총 6건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저도 파악을 제가 잘못 알았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예,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추경사업 예산을 살펴보면서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정말 추경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추경에 반영하는, 추진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업인가를 제가 또 많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 추경에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될 수 있는데 사고이월이나 특히 불용시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리 좀 해주시고, 왜냐면 본예산에도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데 꼭 추경이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 요청 사업에 대해 앞으로 집행 추이를 잘 검토를 해주시고, 또 올해 연말 2020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과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총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심도있게 잘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부서에서 들어온 예산이 22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는 3년치 집행률이랑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지금 156억을 반영을 했고, 구비도 지금 저희가 정말 최소화해서 본예산 대비 1.7%라는 88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참고해 주셔서 정말 저희가 깎고 깎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퀸터플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2억 5,000을 지금 반영하지 않으면 시에서는 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구가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하려면 저희 직원들이 정말 많이 노력하고 그다음에 타구 사례라든지 저희 구가 좀 빛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들을 만드느라고 정말 밤새서 작업을 하고 그래서 어렵게 선정이 됐는데, 그게 선정이 저희 구비가 매칭이 안 돼서 저희가 탈락해 버리면 저희 구도 그렇고 구민들도 그렇고 같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한 과장님 마음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경이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로 부실한 자료들, 저희는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행정감사 때나 추경에 반영되는 그런 예산 집행들을 정말로 심도있게 정말로 저희 구의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들, 성실한 자료들 그런 자료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할게요. 과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가능한 안 드리고 오늘도 하나밖에 안 했는데 안심상가 같은 경우 사실 안심상가에 지금 투자되는 돈이 알게모르게 많아요. 제가 일일이 나열을 않겠지마는 불필요한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은 않지만 이번에 4,400만원을 추경을 하는 이유는 아무리 예산을 받아오고 싶어도 이런 데다 이렇게 추경을 잡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정말 짜임새 있게 짰다고 볼 수가 없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도시재생과장을 하면서도 복지건설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향후에 추진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실수 없이 나가면 좋지만, 또 주민들과 그다음에 저희 행정과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과 같이 하다보면 저희가 조금은 실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성과가 가장 좋게 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추경안에 반영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왜 잘못됐다고 나열을 하냐면 이미 8천 얼마에 이게 잡혀있어요. 안심상가 건물 하나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4,400이 뭐인가 보니 안심상가 임대료 평가하는데 500만원. 그게 뭐 평가하는데 임대료 평가단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옥상 조경하는데 1,500만원. 그리고 활성화 운영하는데 1,500만원. 그리고 옥상 녹화사업이 2,400만원 이렇게 해서 4,400이 잡혔는데, 이걸 우리 위원들이 과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이건 정말 심도있게 책정했다고 볼 수 없으니까, 이런 추경을 하실 때나 예산을 짤 때는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하십시오. 답변 안 들을게요. 들어가십시오. 답변 됐으니까 들어가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남연희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예산편성 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진짜 심도 있게 좀 편성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위원님들은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답변이 미흡하거나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의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통해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예산심의를 위한 것이니만큼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제3차 회의에서 계속될 추가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오늘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27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