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구에서 부담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구비가 들어갔는데 이 제도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깜깜이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다는 말씀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는 굳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구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나 샘플링으로 몇 몇 가게를 가서, 예를 들면 정확하지 않더라도 전체 가게 매출액이 1,000만원인데 제로페이가 10만원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우리가 과연 이런 데에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왜냐하면 지원을 할 때는 관심을 갖는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원을 끊어졌을 때 아무 의미가 없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이걸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샘플링이라도 몇 군데 확인해 보고 우리 구 내부적으로라도 상부 지시사항이 그렇게 강제조건이 아니라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범위 내에서라도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