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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증인 의원 발언

290회 제2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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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락 생태하천팀장 손종락입니다. 실제로 가압류 물건의 가치가 더 높다고 하면 말씀하신 내용도 일부 맞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진개발이 그래도 중견기업 아닙니까?

지금 아마도 업무빌딩 손해배상소송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요진개발은 그런 집단 개발한 상권의 경매 처분을 굉장히 두려워할 걸로 보이고, 기업 가치가 다 훼손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부분들은 그런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납부를 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채권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유효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라면 그것도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실행이 말씀하신 대로 가치가 떨어져서 더 감액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 채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충분히 요진개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경매로 넘어갈 정도까지 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저희가 승소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