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기획예산과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시는 입장이니까. 과장님이랑 국장님 계시는데 부탁은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하며 보여지는 부분이 공모사업 부분에 70여개 우수사례로 떠있더라고요. 70여개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194억, 200억 가까운 공모사업비를 성과를 거둬서 구 발전에 도움이 됐다, 외향은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공모사업 들어오는 부분에 조금은 어딘가는 걸러주는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공모사업들을 보면 일자리창출과가 됐든 여러 과들이 그래요. 뭐 한다 그러고, 물론 과가 추진한 부분도 있지만 외부에서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했던, 자기가 창업 내지는 취업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했던 식구들이 결국 수료할 때 비율도 8~90% 떨어지고, 수료생들이 취업을 해서 취업 현황을 봐도 당장 ‘취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했습니다’ 수치가 올라오는데 저희가 6개월 뒤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른 과들 자료를 다시 받아보려고 해요. 6개월 뒤에 취업이나 창업의 현황을 보면 거의 50%로 떨어져있어요.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국·시비가 되든, 받아오는 것도 우리 혈세인데 적어도 그 사업이 옳게 가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받아만 와가지고 어디에다 위탁 줘갖고 진행되고, 결국 결과는 너무 아니다라는 거죠. 과감하게, 아무리 공모사업이어도 그렇고, 매칭도 그렇고, 과감하게 저희가 놓고 가야 될 부분은 집행을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